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주말 광화문에서, 민중의 통제권을 생각하며
한대식 (이윤보다인간) 읽음: 4214
작성일: 2004년03월22일 11시19분27초
대중의 행동 속에 진실이 있다. 이 말을 지난 주말 15만(경찰추산), 주위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30만 어떤 이는 50만까지 추정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입한다면 어떤 진실성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광화문의 대중이 '탄핵무효-민주수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외친다고 해서 이들이 무조건 국회 내 쪽수에서 밀린(?) 노무현/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있다. 단지 탄핵안 가결 이후 분출된 분노와 허탈함을 표현할 언어가 광화문 안팎에서는 '탄핵무효-민주수호'에 갖혀 있음을 알고 있다.

조직된 사람들 외에 광범위한 대중들이 참여한 주말 촛불집회는 분명 어떤 거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장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어쩌면 효순 미선 촛불집회로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정치하기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촛불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2일 난장판 국회를 보면서 '이 상태로는 안돼,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했을 듯 싶다. 좀 격한 사람은 '모두 들고일어나서 싹 갈아엎어야 돼'라는 과격한(?)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한다. 이제는 탄핵안 가결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라 할지라도 당-국회로 표상되는 '민주주의' 한계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민주주의는 '의문부호'로 가득 차있다.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가상)에 대한, 더 악한 자들이 더 큰 힘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가상)에 대한 분노로 사람들은 결집하였다. 대중들의 요구는 결국 민주주의의 권리에 대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둘러싸고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가 이 힘의 통제를 덜 악한 자(희생자=노무현)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선동이며 조직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주장으로 이 힘의 통제를 선한 자(민중=시민)가 가져야 한다는 선동이다. 요컨대 광화문은 대중의 행동 속에 담겨있는 진실로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발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논쟁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권리'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에 있다. 한편 민주주의란 애초부터 부르주아가 설정한 테두리를 제외하면 어떠한 한계치도 없는 '언어'라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어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demokrtia가 원래 민중(demos)의 지배(kratia)를 뜻하지 않았던가? 민중의 지배란 스스로 하는 정치 즉, 자치를 일컬음이며, 미리 그 형태와 한계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있는 그대로 대중에게 돌려주자. 이미 스스로 통제하여 참민주주의를 실현해낸 부안 군민처럼 우리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려내자. 탄핵무효-민주수호라는 언어에 갖혀 있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내자. 민중발의에 의한 민중소환권 쟁취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권리가 확장되는 토대를 구성하자. 아울러 민중통제(민중자치)를 화두로 삼고 정진해 가자.
 
태종 그럽시다... 03/26 13:19
심각 맞는 말씀, 한 동지의 말씀에 뜻깊은 신뢰와 연대를 보내오! 03/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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