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탄핵에 대한 두 가지 마음
- 실은 탄핵받아 마땅한 정권이었다
박기범 (동화작가) 읽음: 9190
작성일: 2004년03월14일 22시59분04초
1. 탄핵에 대한 두 가지 마음
-실은 탄핵받아 마땅한 정권이었다

어제 낮 후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부러 건 모양이다. 대뜸 텔레비전 봤느냐 한다. '어, 봤어. 아까 읍내에 우체국 나갔는데 그 때 막 의사봉 두드리더라. 야, 그래서 일부러 뉴스 좀 더 보느라고 괜히 해장국 집 들어가 밥 시켜 먹었거든, 그런데 으, 씨발 ……'.

탄핵 발의가 있던 날부터 어제까지, 아니 지금까지 내 기분은 사실 '황당' 말고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그 황당의 실체는 어처구니없이 도둑질을 당했다는 것. 하지만 이 '도둑질'이라 말하는 의미는 어제 저기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 오늘 광화문으로 모인다는 이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 내가 정말로 어이없고, 화가 나는 것은 썩은 한나라네, 민주네 하는 이들에게 노무현(열우)의 권좌가 도둑질당한 것이 그토록 억울하거나 분해서가 아니다. 혹은 개혁세력의 숨통이 조여든다는 위기의식 같은 것도 아니다.

노무현의 1년 남짓 재임 기간을 엄격히 평가한다면 나는 그가 탄핵되어 마땅한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줄줄이 죽어가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의 마지막 선까지 다 내주고 말았다. 농만 한 분이 저 멀리 멕시코까지 가서 할복을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부안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폭행이 전쟁터를 불사할 정도였다. 새만금 공사를 재개했다. 이 땅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마치 저 옛날 백인들이 흑인 사냥을 하듯 무자비하게 잡아 짓밟고 있다. 그리고는 침략전쟁을 벌인 전쟁국가와 강한 동맹을 약속하고 침략전쟁에 동참했다. 어디 그 뿐인가, 자신의 불법 선거자금에 권력 주변부의 비리…….

그래, 탄핵받아 마땅한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한나라, 민주당의 썩은 국회의원들에 밀려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아, 이런 씨발. 나는 노무현이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들에 의해 이런 식으로 탄핵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저런 식으로 저들의 더러운 권력찬탈 아귀다툼 속에서 쫓겨날 일은 아니었다. 노무현은 FTA 안을 가결하던 날 국회 앞에서 물대포를 맞던 농민들의 손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다 끝내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의 손으로, 생명의 땅을 지키겠다고 저항하는 새만금의 주민들에 손으로, 침략군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물러났어야 했다. 하지만 어디 민중의 분노와 눈물만으로 당장 정권을 바꾸어낼 수 있었나? 우리 스스로의 힘이 모자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좀 더 절실한 이들은 곳곳에서 목숨을 걸며 할 수 있는 만큼의 저항을, 싸움을 하며 우리의 힘을 키우고자 하고 있고, 또 보통 나 같은 소시민들이야 술자리의 호기로 한 번 욕이나 해 보다가, 혼자 기운 빠진 어깨가 되어 부끄러워하다가, 어쩔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정도였다. 그리고는 속으로 돌아오는 총선과 지방 선거 같은 것을 기약하곤 했겠지.

하!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그것도 피눈물을 삼키던 이 땅 민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점점 힘을 잃어 가는 보수정치 다수파가 보수정치 소수파를 쫓아낸 것이었다. 탄핵 사유부터 어이가 없다. 물론 노무현이 잘한 것 하나 없다. (이 점 또한 명확히 짚어야 한다.) 도둑질을 1/10만 했으면 괜찮지 않느냐는 말이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세상에 그렇게 고무줄 같은 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또, 열 배 넘게 도둑질한 게 바로 자신이면서 1/10이 넘었으니 물러가라 하고 말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자신들은 의원뱃지를 버젓이 달고 있으며 말이다. 어거지도 그런 어거지가 없다. 그건 어디 할 것 없이 이쪽 저쪽 다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나는 황당한 거다. 어이가 없는 거다. 노무현이 탄핵된다면 그 사유는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하는 정책 때문이어야 하고,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협정체결에 있어야 하지, '왜 니가 우리의 1/10보다 더 처먹었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을 탄핵한다면 그 주체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눈물을 삼키던 민중이어야 하지, 노무현보다 더 썩었으면 썩었지, 덜 썩지는 않았을 한나라/민주 따위의 국회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씨팔, 씨팔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라는 게 어디 보수정치꾼들 사이에서 세력다툼을 하다가 다수파가 소수파를 쫓아낼 때 써먹으라고 만든 것인가? 국민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때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자위권이 아닌가? 어제 국회의 사태를 보면서 내가 황당해하는 것은, 도둑질 당해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이 앉은 대통령의 직위가 아니라 마지막 자위권이던 '탄핵소추권'마저 그놈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다. '탄핵소추권'이 왜 권력찬탈 놀음을 하는 니들 거냐, 그건 가진 게 눈물뿐인 우리 민중이 마지막 순간 쓰라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노무현이 탄핵받아 마땅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6대 국회의 3.12 탄핵에는 반대한다. 그래서 기분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다.

어느 게시판에 가보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을 써 놓았더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탄핵 불복종 운동과 병행해야 할 것은 한나라/민주 규탄 집회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소환> 운동이어야 한다고. 그래, 그런데……


2. 그네들의 둔갑술
- 위기감을 강요하면서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들

그래, 분명히 어수선하기는 하다. 뒤숭숭하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크게 위험스럽다거나 두렵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마치 이 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듯, 혹은 상식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듯, 최소한의 가치마저 무너진 듯 흥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 개혁세력(사실 나는 이 말이 이렇게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의 숨통이 조이는 상황이라며 극한 위기상황으로 이야기한다.

위기? 글쎄다.
이 탄핵 소동으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의 상식이나 가치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거야 이 소동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에게 더 또렷이 가르쳐주고 있다. 혹자는 어제 국회의 장면을 청소년이 볼까 걱정이라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도 걱정할 것 하나 없다고 보여진다. 다행스럽게도 이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웬만한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하며 판단력이 있다. 아이들이 어제 국회 중계를 보았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것이다. 그야말로 산 교육이었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또는 아직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만한 아이들이라도 걱정 없다. 집집마다 아홉 시 뉴스를 보는 엄마 아빠가 적절한 논평을 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게 잡아 80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짓'이 국회에서 저질러졌다고 말이다.

탄핵이 되어 대통령은 직무수행이 정지되었다. 총리의 국정운영 속에서 정국의 운영에서 열우당은 어느 만큼 소외되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글쎄, 이것? 이것이 개혁세력(아,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다!)의 숨통을 조이는 극한 상황이며 이 나라 민중의 위기인가? 아니다. 이 탄핵 소동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어디인가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건 몰락해 가는 한나라당이 그 속도에 스스로 가속을 더하는 것이며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에만 기반하고 있는 쇄락한 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기운을 얻게 되는 곳은 물론 노란 개혁의 옷을 입고 있는 열우당일 거라는 짐작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감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도 곧 느낄 수 있다. 물론 열우당 의원들이나 열우당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 또한 그렇다. 그런데 그네들은 이것 또한 알고 있다. 지금 어떻게든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야, 사람들을 불안하게 느끼게 해야 열우당으로 더 많은 기운이 모이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그러한 조짐은 슬슬 보이기 시작했고, 탄핵안 발의와 통과를 전후로 해서 그 불길이 다시 크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지켜주어야 한다, 이것은 노정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 싸움은 유신잔당과 5, 6공세력 대 민주세력, 친미사대세력 대 민족자주세력, 극우수구세력 대 개혁진보세력의 싸움인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 데 모여 저들 수구세력으로부터 민주세력을 지키자!! (그런데 이 단락 안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정말 심각한 '바꿔치기' 또는 '둔갑술' 혹은 '착각'.)

실제로 어제오늘 나는 인터넷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말도 안 되는 국회의 탄핵소동을 보며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까지야 이해가 되지만, 그게 어느 순간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 개혁 세력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둔갑이 되어갔다. 내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어째서 노무현 정권을 다시 개혁세력이라 부르는가? 노무현 정권이 반개혁적인 정권이라는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충분히 검증되었다. 아직도 모자란가? 반개혁일 뿐 아니라 반민중적이며 아주 사대적인 정권이라는 것 또한 드러났다. 대통령이 되면 눈 도장 찍으러 미국에 가지 않겠다 하면서 아주 배짱있는 제스츄어를 보였지만, 이 정권은 누구보다 앞장서 미국의 귀여운 푸들이 되고자 했고 그네들의 용감한 용병부대를 자청했다.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목숨을 끊었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애도의 말 한 마디는커녕 아주 짜증스럽게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가 통치자로 있는 국민에게 대해 최소한의 도리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 그런데 이거 정말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어제 탄핵안을 가결시킨 수구 세력들은 용서받지 못할 이들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아니, 그런데 어쩌자고 그네들이 꼴통 짓을 벌였다 해서 다시 노무현과 그 둘레의 정치무리가 '개혁세력'으로 둔갑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바로 지난 해 이맘 무렵부터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이 삼보일배를 할 때 그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걸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탰다. 그런데도 새만금 공사를 재개시킨 정권이 누구인가? 백오십 미터 상공의 크레인에서 백오십여 일을 버티다 간 김주익 씨, 인터넷에 떠돌던 김주익 추모식 동영상을 보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그것 또한 오랜 일이 아니다. 일 년도 채 못 되었다. 그리고 김주익 씨가 죽고 난 뒤 노동자 다섯 사람이 잇달아 죽고 있다. 일 년도 채 되지 않았다. 멀지도 않다, 겨우 한 달 전 농민을 버리지 말라고 올라온 시골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물대포로 밀어버린 건 또 어느 정권인가? 아니, 바로 나흘 전 나이 육십의 송두율 교수를 '빨갱이'라며 15년의 형을 내린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는 말이다. 나이 육십에 15년이면 그건 무기형이나 다름없다. 도무지 무얼 보고 이 정권을 '개혁세력', '개혁정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한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모르겠다. 그 위기라는 것이 누구의 위기이고, 어떤 모습의 위기인 건지. 말로는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지만 그것도 선뜻 공감이 되지 않는다. 몰락해 가는 수구세력의 마지막 몸부림, 어떤 통과의례 정도로 느껴진다. 그런데도 방송이나 언론, 또는 인터넷 곳곳에서는 자꾸만 위기감을 부추긴다.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그리고 이건 개혁세력의 위기라고……. 아! 이거였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개혁세력'으로 둔갑하게 만드는 과정. 이 상황을 수구본당의 쿠데타로 규정을 했을 때, 그 쿠데타에서 밀려가는 소수정권은 바로 수구와 대척지점에 있는 '개혁 세력'이 되는 거였다. 아주 자연스럽게.


3. 괴물은 없다
- 그러나 그들은 괴물을 만들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나라니 민주당이니 열우당이니 하면서 정당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싶지가 않다. 왠지 정당 이름을 거들거리게 되는 순간부터 괜히 내가 하는 얘기들이 몽땅 후져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한나라가 어떠네 열우가 어떠네 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지키자, 개혁세력을 지키자 하는 말이 얼마나 고상해 보이나?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탄핵 정국이란 발의를 준비하던 그 때부터 '총선'을 겨냥하고 있었고, 가결된 이후의 행보 또한 모두 그것에 따라 짜여 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비판적 지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도 영화배우 문성근은 '공화국 시민권'이라는 말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며 국민참여운동본부로 복귀해서는,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로 '개혁의회'를 만들자고 목청을 돋웠다. 개혁이라고? 그들에게 '개혁'이란 선거 때만 되면 갖다 붙이는 악세사리 정도이다. 왜? 한 보름 전이었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 자신은 진보 시절의 노무현이 아니라고. 다시 반복.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진보 시절의 노무현이 아니라고.

(이쯤 되었으면 대통령 탄핵은 사실은 노사모가 앞장서서 하는 게 가장 아름다웠다. 노사모가 그야말로 한 개인의 추종이 아니라 노무현으로 대표된다고 보았던 시대정신을 지지하는 모임이었다면 말이다. 노무현으로 대표되던 개혁성, 깨끗함, 서민성, 민족적인 원칙, 민주적인 원칙, 냉전이 아닌 평화세력, ……. 그런데 지난 일년 남짓 동안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배반했다. 어느 것 하나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보름 전 쯤에는 드디어 고백까지 했다. 나는 더 이상 진보 시절의 노무현이 아니라고. 그래, 이쯤 되었으면 노사모는 더이상 노사모여서는 안 되었다. 노사모가 지지한 것은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의 입장, 노무현의 정책이 아니었나? 노사모는 노무현의 그러한 덕목을 대통령으로 뽑고자 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는 아니래. 물론 노무현이 아닌 건 알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아니라고까지 말을 했다.)

왜 갑자기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이 반민주세력에 쫓겨난 민주세력이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 갑자기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이 수구보수세력에 핍박받는 개혁진보세력이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 순식간에 이 정권과 열우당이 친미사대정권이 아니라 민족자주세력이 되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저 다 똑같은 반민주세력 아닌가, 다 똑같은 수구보수이며 다 똑같은 친미사대 세력이 아닌가? 노무현정권과 열우당이 보인 지난 한 해, 어디 한 번이나 민주세력으로서, 개혁진보세력으로서, 민족자주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던가. 지금의 탄핵정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인 반민주/수구보수/친미사대인 보수정치꾼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더 얻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여기에 동원되는 논리는 딱 하나.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쟤네들(괴물)은 더 나쁘다, 쟤네들이 국회도 과반수 먹고, 나중에 대통령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더 나빠질 거다. 그러니까 개헌저지선 만들어 주라, 2급수라도 골라줘라……' 그런데 이거 내가볼 때에는 협박이고, 공갈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나 이 논리에 기대어 왔다. 유신부터 군사독재 시절에는 그 괴물이 북한이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수상하다, 그러니 딴 말 말고 총화단결하자. 이런 상황에서 딴 말 하면 그게 빨갱이다, 총화단결하자.' 지금도 그렇다. 한나라당은 지금도 북한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고, 열우당은 한나라당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도무지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똑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괴물을 갖다 놓는다. 괴물을 들이대고 협박한다. '이것 봐 니네가 아무리 유신 어쩌구 해도 북한에 비하면 여기가 자유로운 나라지?', '이것 봐, 니네가 아무리 똑같은 보수라고 해도 한나라당 애들이 5, 6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지?'

(아, 이것 하나 먼저 해명하자. 한나라당이 된다 해서 5, 6공의 엄혹한 시절로 돌아갈리는 없다. 그 때보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시민 공간이 넓어졌고, 발언이 자유로워진 것은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요, 참여정부에서 해 준 것도 아니다. 이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간이며 발언권인 것이고, 지배 계급 또한 지배의 방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꾸만 공갈을 던지며 협박한다. 한나라당이 잡으면, 이회창이 되었으면 더 무시무시했다, 더 나빠진다 하면서.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도 노동관계법은 더 개악되었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도 자유무역협정은 통과되었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도 미국의 용병, 침략군을 보낸다. 노무현 정권이지만 송두율 교수는 빨갱이라는 이름을 얻어 15년을 살아야 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도 반교육 정책으로 아이들의 삶은 나아질 것이 없다. 전교조의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도,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그 선생님들은 바로 그 정권에 맞서 네이스 투쟁을 벌여야했다. 아주 질기게도…….)

그래, 지난 한 해 나는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한다. 비판적 지지의 망령, 무늬만 개혁인 보수 정치세력에게 또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한다. 정권 초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거리로 나섰던 네이스 투쟁의 현장에서, 80년 광주를 방불케 하는 시위진압, 주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던 부안의 현장에서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한다. 150미터 상공 크레인 위에서 150여일 절규를 내보내었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채 끝내 죽어가야 했던 아버지의 죽음에서 충분히 배웠다고 말이다. 우리가 지불한 수업료가 모자라서인가? 우리는 그 값으로 벌써 몇 분의 목숨까지 바쳤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을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었다. 세 걸음에 한 번 절하며 죽음과도 같은 절규를 보냈다.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은 이 정권이 쏘는 물대포를 맞아가면서도 파병을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개혁세력, 민주세력을 지키기 위해 국회 앞, 광화문으로 모이자는 데, 도무지 거기에서 말하는 개혁세력이 내가 아는 그 정권이 맞는지. 우리가 그 정권을 구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하는지 말이다.

(이런 저런 얘기들 가운데에는 어제 텔레비전 중계에서 국회 경위들 두서넛이 열우당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런 폭력을 쓰냐고 하는 말이 많다. 물론 그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지적하려거든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법규정을 지적해야지, 그걸 이유로 해서 나라에 망조가 든 것처럼 개탄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방송은 아주 선정적이었다. 만약에, 만약에 방송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정권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때려잡고, 국회 앞으로 나온 농민 어머니 아버지들 머리통을 깨고, 방패로 찍어대는지를 보여준다면. 또는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짐승 잡듯이 쥐어 패는지를 보여준다면 어떨까? 부안에 투입된 기동대들은 70대 할머니의 목뼈마저 부러뜨렸다. 모두 이 정권에서 한 일이다.)

결국 지금의 탄핵 정국은 총선을 앞둔 보수 정치권의 싸움이다. 불씨마저 사그라드는 민주당은 마지막 발악처럼 전세를 뒤집고 싶었을 거고, 한나라당 또한 당의 몰락을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열우당은 이러한 상황을 나름 껏 이용했다. 한나라와 민주당이 악수를 두는 걸 기대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개혁세력'이라는 무늬를 다시 찾고 싶었을 것이다. 이것 보라, 어느 순간 짧은 일 년 사이에 노무현 정권이 벌인 그 어마어마한 짓들은 싹 지워지지 않았나? 탄핵안을 가결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이 모든 원죄를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것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다만 열린우리당만이 참여정부 1년 동안 실망하고 분노하며 떠난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하게 하는 덕을 보고 있다. 어부지리로 또 한 번 개혁세력, 민주세력이라는 무늬까지 얻었다. 여기에 진보정당들은 원내 의석이 없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안타까워할 뿐이다.

탄핵 정국이라 하지만 내가 느끼는 슬픔은 다른 데에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그리 혼란스러울 것 같지도 않고, 이 틈을 노린 군부가 탱크를 밀고 들어올 것 같지도, 그렇다고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 헌재 판결로 넘어간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인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마저 통과되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해도 한나라당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진정으로 슬픈 것은 함께 전쟁을 반대한다고, 파병을 막겠다고 싸우던 이들이 엊그제부터 갑자기 이 정권을 개혁세력이라 말하는 걸 보기 때문이다. 민주세력이라고도 하고, 친미사대가 아니라 줏대있는 정권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게 슬프다. 몸살이 온다.

나는 어제 처리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탄핵되어야 할 건 대통령 뿐 아니라 보수정치권 모두이기 때문이다.
저네들은 탄핵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사실은 415총선의 선거운동에 들어가 있다.
진보정당은 그대로 배제된 채.
그래서 나도 선거운동 한 번 해야겠다.
그래도 또 보수정당 가운데에서만 찍으시겠습니까?
괴물은 없습니다.
아니, 열우당 또한 한나라당과 똑같은 괴물일 뿐입니다.

 
두두 제가 광화문에 가기를 주저하는 이유..
아주 적확하게 짚어주는 글이라 좋았습니다...

지금은 좀 흔들리지만요...
광화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있는만큼..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좀 안 가르쳐주나요?
03/15 12:46
소풍길 박기범님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노무현의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무현의 여러가지 실책으로 인해..
수구세력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손에 노무현이 탄핵된다면,그러면, 대안은 무엇이죠..?

지금 현실에서 노무현이 탄핵되면, 노동자 민중을 말하는 민노당, 혹은 사회당이 집권하게 되나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탄핵에 절대 동의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무현이 탄핵된다면 그 비슷한 누군가가 되는 현상유지 이거나 (예를 들어, 정동영같은..) 아니면 한나라의 수구세력이 집권하는 후퇴가 될거라고 봅니다. (한나라나 열우당이나 아무 차별이 없기에 후퇴가 아니라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차라리, 노무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수구세력보다는 그나마 나은 노무현을 상대로 싸우는것이 더 낳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노후면을 탄핵한다면 대안은 무엇이죠..?
03/16 06:26
^^; 대통령이 '노무현'이냐, '최병렬'이냐, 심지어는 '권영길'이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으로 보면 노무현이 권영길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는 노무현 정말 소신있고 멋지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개인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사회적 세력기반이지요.
일단 자본과 미국의 압력은 엄청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니까요. 그러므로 노무현이 아니라 권영길이 당선되었다고 해도 반노동정책을 펴라는 자본의 압박, 이라크 파병을 하라는 압박 매우 거세었을 겁니다. 만약 권영길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 있다면, 그가 노무현보다 더 소신있어서가 아니라, 권영길을 당선시키고 지지하는 세력의 압력이 자본과 미국의 압력보다 더 세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나 노무현은 당선 전에도 친노동-반제국주의를 별로 명백히 하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당선 후에는 더욱 말을 바꾸었지요. 대통령이 된 후에 더욱 강하게 느껴지게 된 자본과 미국의 공세에 힘든 상황에서 곰곰 생각해보니, 자기 지지세력은 그런 압력에 굴복해도 어차피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바에야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인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노무현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노무현을 지지한 노사모의 책임은 무척 큽니다.

따라서, 정말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 다음 대통령이 정동영이 되든, 심지어는 한나라당이 되더라도, 실제 노동자 민중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를 보여준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보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세력이 정치화되고 세력화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정치화되고 세력화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노동자 민중이 자기 목소리를 갖고 그 정도로 세력화된다면, 적어도 한나라당이 될 리가 없지요. ^^ 그 정도라면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 정동영이 되더라도 현상유지가 아니라 노무현보다 나을 거라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정동영 개인이 노무현 개인보다 낫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03/16 07:29
소풍길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써서 그랬는지 질문을 잘못 읽으셨군요..

제 말은, 노동자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노무현을 탄핵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는 거지요..?

박기범님의 분노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노동자 민중에 의한 탄핵'을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의미없고 비현실적인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 생각엔 기범님이 말하는 노동자 민중들 중에는, 노무현을 탄핵하자고 말하는 이들보다, (노무현의 한계를 알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고 보구요.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 기범님이 노무현을 탄핵하자고 하시는데, 그 후의 '현실적' 대안이 뭐냐는 겁니다..대안이..

03/16 13:19
@.@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그리고 그에 대답하면 님을 만족시킬 만한 답변이 나올까요? 역으로 질문을 던져 볼까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 무효가 되면 그럼 그 다음은 뭐죠?
민주수호를 위해 광화문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대중의 대안은 뭐죠? 총선에서의 열리우리당 승리? 노무현의 대통령으로의 복귀? 이게 그 광화문에 모인 '민주수호'의 대안인가요? 아니 그다음은 뭐죠? 겨레에 보니까 지금 이른바 '3월 항쟁'은 87년 6월 항쟁의 마무리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 나면, 한민련이 국회에서 소수야당으로 전락하면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나아지나요? 세상은 묵묵하게 전진한다고요? 87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20년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런 질문과 논리 이젠 넌더리가 납니다.

또 하나, 저는 광화문에 참여하는 대중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대중의 하나이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거창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좌파'를 욕하는 활동가들, 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냥 소박하게 한민련이 싫다. 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올까봐 싫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요.
근데 이들은 꼭 거기 나가지 않는 다른 이들을 걸고 넘어져요.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행동과 논리를 근거로 삼는 거...그거 조중동하고 한민련하고 닮은거 아닙니까?
03/16 13:44
소풍길 답글을 주시는 분이 박기범님인제, 아니면 다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박기범님의 견해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면서도, '노무현을 탄핵하라'는 말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선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박기범님이 생각하는 좌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님이 보기에는, 노무현과 한나라의 차이가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보수와 수구라는 차이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좌파에 의한 진보진영의 약진뿐 아니라, 개혁이라고 불리는 보수에 의한 수구의 퇴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박기범님에게는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는 탄핵정국이, 제게는 수구퇴출의 기회로도 보입니다.

하여,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이 많이 필요 하지만, 동시에 옹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탄핵정국에 있어서는요.. 순진한 기대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나라에 의한 신자유주의보다는 차라리 노무현에 의한 신자유주의가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없다면, 그 집권가능성이 생길때 까지는, 노무현과 같은 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님과 같이 엄정함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03/16 15:28
눈팅^^;
진보진영의 집권가능한때가 과연 언제냐는 것입니다..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개혁의이름으로

속아 줘야할까요??
03/16 17:07
남효식 앞에 올린글 잘 보았읍니다.
그럼 딱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내나이 마흔인데 지난 88년도에 국민소득 일만불 돌파를 대학 다니면서 보았읍니다.
그 결과물은 전두환도 노태우도아닌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생각합니다.
헌데 그 후로 25년, IMF 의 고통을 격고난 지금까지 아직 우리는 일만불 국가 입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만불 소득을 못 올릴까요?
수출은 세계 12위 인데..
그 많은 돈 벌어들여 다 어디로 갔지요?
정치 비자금으로 다 들어갔지요?
이당 몇백억, 저당 몇천억,
그리고 무슨후원회몇십억, 누구 결혼식에 몇억씩.....
그러면 이런 정치판에서 이만불시대는 언제 오나요?
과연 이런 국회도둑놈들을 계속 존속 시켜두고서 이만불시대가 우리나라에 올까요?
건전한 비판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오히려 이번 사태로인해 건전한 보수세력이 없어질까 두렵네요.
견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전진이 어려울텐데 말이죠....
자 우리나라의 이만불시대 25년을 이루지 못 하도록 막은, 훼방놓은 경제사범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절대 무조건적인 반대는 나를 해치고 내 이웃을 헤치고 내 나라를 망친다는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집권하면 자신있나요?
경제는 현실적으로 그대들의 현재의 타도대상인 기업주들이 끌고 갑니다.
그들이 제대로 협조 할까요?
아니 그전에 물어봅시다.
당신들 대형노조산업체산하엔 일용직들과 하청업체들도 많죠? 당신들 임금인상요구 잘하시던데, 그렇게 월급이 인상되면 어디서 채워지는줄은 잘 아시죠?
바로 같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체의 납품원가 인하하고, 각종 부담을 떠넘기고, 그리해서 당신ㄴ들 주머니 채우면 그들은 정리해고되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들 있는지//
그리고 단위원장을 위시한 귀족노조 간부들.
그들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키위해 투쟁을 하지만, 기본 노선만 정한체 양보의미덕을 볼 수없으니 쯥.
가정은 그래도 잘 돌아가오?
하긴 나오는 돈 걷힌돈이 있는데 삶이 곤궁할 리없지.
그러니 돈 잘나오는 대형 사업장만 돌고 우리같은 중소 하청업체는 아랑곶 않고.
제발 부탁합시다.
노동 부르조아 여러분,
노동 프롤레타리아좀 살펴주오.
적어도 노통이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좀 살아 봅시다.
노통이 당선되고 무슨 일이던지 한번 뜻대로 제대로 펼쳐볼 수 있었소?
사사건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딴지걸고, 당신들 민노총은 제밥그릇부터 챙길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
앞의 두놈들은 그렇다 쳐도 적어도 당신들은 그러는게 아니지.
존립 기반이 약한사람을 부임 하자마자 제 손안에 넣고 주무를려 하면 쓰나?
선진국의 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끌어 들이지만 말고 적어도 제대로된 그들의 정치행태, 즉, 그믈은 적어도 일년은 대통령이 업무 파악하고 추진 할 수 있는 시간은 준답디다.
우리는 그러면 안되오?
너무 내밥그릇만 챙기려 들지 맙시다.
그러면 딴나라당이나 민 똘마니 당과 다를게 무어요//


03/17 01:13
흠냐 저는 님이 왜 이 공간에서 노동 부르주아 어쩌구 그러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고요,

여기는 민주노총이나 님이 싫어하는 무슨무슨 노조 싸이트가 아니거든요..? ( --)

질문은 적당한 곳에 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제가 사이트관리자는 아니지만, 보아하니 좀 흥분하신거 같아서요...한마디 일단 이거로 맺고,

두마디 들어갑니다~~

노통이 정권잡고 제대로 뜻편게 무어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본 뉴스속보 두개가 떠오르네요~( --)

하나는 이라크 파병 결의안 통과되는 거였고요,

하나는 FTA머시기 비준처리 되는 거였습니다.


에.....노통이 무어나 제대로 했느냐하시는데,

곰곰히 따져보니 꽤되네요.

반민중적인 일들을 꽤나 많이 한거 같아요. 부안사태도 그랬고요..

에...글고, 한나라 애들이랑 무어가 다르냐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 글쓰신 분들이랑 한나랑당 애들이랑은 완죠니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한나라당과 노통의 차이는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요...

같이 손잡고 알라들 이라크 보내고,

공산품 좀 팔겠다고, 농민들 다 죽이는 FTA비준안 통과시킬때보니..머..쿵짝쿵짝..잘들 놀더만요.

두마디 끝.

03/17 02:02
채만수 남효식 님의 의견 가운데 '국민소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님의 이해는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가장 단순히 말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생산총액을 단지 주민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 정치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국민생산 총액과 평균치에 합산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주장을 다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소득' 계산이 갖는 소득 불평등 은폐는 그만두더라도, 엄밀하게는 과연 현재의 화폐-통화제도 하에서 '국민소득' 계산이 얼마남큼 현실을 반영하는냐 하는 것도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문적인 논쟁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03/21 14:37
-_- 위에 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이신가요? 04/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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