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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이래 우리나라의 전체 재해율은 1998년 0.68%이래 2002년 0.77%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중대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21세기인 지금의 시기에도 철도, 조선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사망재해들이 안전시설 부재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서 증대하고 있다.
대우조선에서는 2001년도에 사망자수는 매달 1명씩 사망하였고, 그 해가 끝나자 11명에 달하게 되어 만 명당 10명의 꼴로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 철도노동자의 경우에도 2001년도에만 30명이 사망하여 만 명당 10.86명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대 재해는 2002-2003년도에 대형 철도사고와 여수 석유공장의 폭발사건, 2004년 3월 11일 창원 HDS 엔진폭발사고로 인한 두 명의 노동자의 사망과 13명의 노동자의 중상, 2004년에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4명의 노동자의 산재로 인한 사망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망재해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단위시간의 물량의 증대와 안전설비를 준비할 새도 없이 쫓기는 공정 속에서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건설업의 노동자들에 의하면, 사업주가 작업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도급과정에서 노동자끼리 경쟁을 유발시키는데, 노동자들은 이것을 '야리끼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높은데 있으면 밑에 발판을 준비를 다 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려요. 발판 하나라도 할라면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냥 일에 쫓기다보니 해야될 것도 안하고 하니까...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죠. 빨리 움직여야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벨트를 차고 그럴 시간이 없죠......(대우조선 정규직 노동자)"
"야리끼리라고 하는데, 도급이에요.. 하나 만드는 데 2일정도 걸리는 것을 야근까지 해서 하루에 하면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돈을 보고 피곤해도 더 하는 거예요 (여수 건설 일용직 제관분회 노동자)."
1990년대 이래로 자본과 정부는 노동현장에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를, 퇴출 된 이들에게는 실업의 기나긴 고통을 주어왔다. 김영삼 정부(1993-1998)는 90년대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자본합리화의 성과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자본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려는 정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자본은 인사고과, 임금체계, 교육훈련체계 등의 유기적 통합과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 유연한 노동력 이용방식을 이용하여 노동강도를 강화시켰다.
이 시기에 자본은 작업속도를 급격하게 빠르게 함으로써 노동강도 강화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마른수건 짜기"로 불러도 좋으리라. 1998년 한국자본주의의 외환위기 때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1998-2003)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노동계급은 대량의 실업과 반실업상태로 내몰렸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노동강도강화의 기제는 "작업현장에서 노동인력의 강제퇴출을 통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신'을 계승하며 등장한 노무현정부(2003.2 이후) 시대에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등 노동권 침해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이현중, 박동준, 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박일수 열사 등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강도 강화의 특징은 "전 민중과 노동자계급으로의 노동강도 강화의 확산"이다. 현재의 시기는 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 강화, 작업장 밖에서의 실업과 반실업의 반복적인 불안정노동의 증대경향, 빈곤층의 증대와 빈부격차의 증대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불안 및 불안정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는 정비례의 역학관계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칼날은 작업현장의 노동자와 임시직과 일용직 등 불안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차없이 가해져서 노동강도 강화를 유발하고 있다. 여수의 건설 일용노동자 한 분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 간 집에서 놀았다. 이 바닥에서 일 한지 꽤 오래된 상태인데도, 일을 하고 싶은데 갈곳이 없다. 1998년도 경제위기 시기에도 어쩔 수없이 해외로 팔려가야 했다. 올해도 여수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없이 해외로 구직 원정을 나간다. 이번에도 중동 부근의 어느 나라라고 했다. 이 분에게 노동강도 강화라는 말은 뇌리의 한구석에도 없다.
우선 먹고살아야 하는 일이 급하다. 여수건설 노동자들은 특히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일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찾아 나서는 판국이었다. 현장에 있는 여수건설 일용노동자들은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해 준 사람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였다. 고용과 노동강도를 맞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노동강도를 이야기할 틈이 없다. 노동강도를 이야기하는 자체도 사치스럽다. 쇠 빠지게 일을 해도 좋으니 일자리만 있었으면......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같이 일은 없는데 사람이 많은 경우, 이럴 때 딱 봐서 이미지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좋게 해주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어야 합니다 (여수건설 일용직 노동자)"
"높은 분이 있으면 열심히 한다는 욕심에, 또 일자리 뺏길 우려가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는 것이 비계의 성질입니다......(여수건설 일용직 비계부분노동자)"
자본과 현 정부,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자본과 결탁하고 있는 보수정당들이 역사 속에서 시종 일관되게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자와 민중의 건강을 파탄의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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