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의 망령이 소름끼치는 정치적 광기가 되어 전국을 휩쓸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수구세력’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이 “3•12 의회 쿠데타”•“권력 찬탈”•”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위기“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광기와 그것이 가져올 가공할 권력강화•파시즘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위기’일 뿐이다.
실제로 그 동안의 여러 정황, 특히 지난 해 말 노사모 집회에서의 ‘시민혁명’ 선동연설이나 재신임 표명, 그리고 그 총선 연계 등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언동에서 판단할 때 3•12 탄핵은 이러한 정치적 광기를 미리 예상하고 또 그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면밀히 계산되고 유도된 것이었다. 이는 무능과 부패•탐욕을 간파하여 상대를 잡은 정치적 덫이었고, 대통령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음험한 총선작전, 권력강화 작전인 것이다. 극히 도발적이었던 대통령의 3•11 기자회견은 ‘정치적 역풍’을 우려, 탄핵 결의에 반대해온 일부 야당의원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끝내 무력화시킨 마지막 몰이였다.
이 정치적 광기의 특징은 몰계급적이라는 것, 아니 독점자본의 정치부대들 간의 종파적 대립을 이른바 ‘개혁과 수구’라는 이분법 하에 전국민적 혹은 전계급적 이해의 대립으로 포장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동의 중심에는 노사모 등과 같은 노무현 친위대, 노무현 유겐트(Jugend)가 있다. 그 뿐 아니라, 사실상 그 외곽을 형성해온 ‘진보적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은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행동’으로 모여 있다. 그리고, ‘한겨레’나 상당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프레시안’•‘오마이뉴스’ 등 개혁 지향의 인터넷 신문, 나아가 무엇보다도 TV 등 공중파 방송이 극력 대중조작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나 기구는 모두 천둥벌거숭이의 소부르주아 민주파이거나 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열린우리당 등의 음험한 작전의 요체는 ‘부패하고 무능한 수구세력’으로 하여금 상황을 도발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물론 ‘개혁’이라는 몰계급적 선동으로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이 벌여온 일체의 반노동자・반민중적 행각을 덮어버리고 일거에 대중을 장악하려는 기도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적중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한 대대적인 비정규직화, 실업과 빈곤 등 극심하고 광범한 생존권 파괴는 물론이요 이라크 파병 등 친미부역이나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등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이 강행해온 일체의 반노동자・반민중적 정책・행각을 까맣게 망각한 채, “탄핵 무효”를 외치며 “우리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 저들의 참주 선동에 사로잡혀 있는 대중의 정치적 동향 아닌가!
그리하여, 지금 노동자•민중의 선진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전농•민노당 대표의 ‘3•13 공동성명’처럼 “대통령 탄핵사태를 접하며 ...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거나 “수구보수부패 정치집단의 탄핵사태 규탄”이니 “수구보수부패 척결투쟁” 운운하는 식으로 대중추수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온 국민이 떨쳐나서서 정치폭거 탄핵사태, 민생파탄 보수정치를 심판하자!”는 식으로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규탄•공격은 저들 ‘개혁세력’의 그것만으로도 이미 넘치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현 정치적 상황은 저들 ‘개혁세력’의 권력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며, 그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집행자로서 반노동자•반민중의 핵심세력임을 대중 앞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들의 ‘개혁’이야말로 오늘날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현임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명백히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저들의 정치적 선동과 광기가 권력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올 것은 다름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이다.
“엄혹했던 80년대 펜과 붓으로 시대에 저항해온”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한 작가(김영현・소설가)의 소름끼치는 주문을 들어 보라, 이것이 저들의 민주주의이다. ―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 지금이 기회다! 국정원 당신들 뭐하냐? 저 거짓 세력들 내란음모죄로 구속하라!” (이인휘 기자, 「“총을 들고 싶었다”...조정래 등 문인들도 탄핵에 ‘격노’」『오마이뉴스』, 2004년 3월 13일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