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화일은 pdf 화일입니다.

(꼭지1)
폭발하는 민중들의 분노,
지배세력 전체를 겨냥한다!

한-민-자는 대통령을 탄핵할‘자격’이 없는 놈들!

기억해보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1948년 건국 이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표적인 친일 또는 친미 독재 세력의 정통을 이어온 잔당들이며, 자신들의 권력과 가진자들의 이익을 위해 민중들에게 잔혹하게 총칼을 휘둘렀던 폭압적인 정권의 하수인들이다. 이들에게 전국민의 70%가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들은 이미 ‘민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살아온 사람들인데 말이다.

민주당 역시 하나도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민생안정’을 외치지만 그들이 이제까지 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놓고 ‘민주주의’를 위해 ‘구국의 결단’을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이제 민
중들은 용납지 않는다. 4·15총선을 앞두고 수구보수세력들이 판치는 권력게임의 난장판이 된 국회에 더 이상 미련은 없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3당 야합으로 이루어진 ‘대통령탄핵’은 그들의 오만하고 일그러진 탐욕과 정쟁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민주주의를 압살한 저들의 폭거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연일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언론 방송에서도 탄핵가결은 잘못된 일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와 동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속하게 떨어졌다. 이로써 이땅의 수구보수세력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엄청난 쾌재를 부르면서 희색이 만연해졌다. 그리고 불법정치자금으로 기소되고 연이은 측근비리로 얼룩진 지난 1년은 모조리 사라졌다. 그들은 오로지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결국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배세력간의 권력투쟁이었
으며 4 15총선을 앞둔 추잡한 이전투구였던 것이다. 이 더러운 싸움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몰락한 ‘중산층’과 자라나는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오면
삶의 고통과 허탈함, 그리고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만이 주위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국회,
반민중적 정책만을 일삼은 정권,
우리의 분노는 모두에게 있다!

탄핵에 공분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첫째, 민의를 거스리면서 자신들의 권력욕과 이권을 위해 국회를 ‘이권투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안하무인격 태도에 대한 분노이며 둘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신자
유주의 정책의 결과 전체 노동자·민중의 생활고가 벼랑 끝에 와 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반민중적인 지배권력에 대한 분노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삶을 무한 경쟁의 고통 속에 떨어뜨리는 신자유주의를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소위 ‘개혁’ 세력인 열린우리당도 민중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본질은 은폐하고, 자신들은 피해자인양 굴면서 ‘개혁 대 수구’에 이어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총선에서 자신들을 찍어주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인양 지껄이고 있다. 노무현과 신자유주의개혁 세력은 지금까지 드러난 그들의 치부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죄가를 슬며시 감추면서 새로운 지배권력자로 나서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반민중적 정책을 일삼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질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국민적 공분이 참된 민주주의와 전국민이 평화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열망이라면 현 국면의 국민적 공분은 총선 이후 가속화될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독주 체제를 향한 비판과 분노로 모아져야 한다.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 그리고 생계파탄 가정해체의 확산을 반대한다면 우리의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는 자명한일이다. ■


(꼭지3)
부안을 보라! 민중이 주인되는 정치
‘반핵, 생명, 평화의 세상 부안 자치 공동체’

“주권재민, 국민이 주인 될 수밖에 없음을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낡은 정치, 독재의 그림자를 말끔히 쓸어 냈습니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 그 위선의 장막을 걷어 내고 민중이 주인되는 정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 진정한 주권재민의 정치! 부안 자치민주주의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2004년 2월 15일 집회에서 발표된 ‘부안선언’ 중에서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한 켠에서 정치인도 지식인도 아니고 그저 농민과 어민, 상인일 뿐인 우리 민중의 외침이다. 부안군민들은 지난 2월 14일 도지사와 군수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적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동안 핵폐기장 유치를 주도해온 도청과 군청에서는 헬기로 유인물을 살포하거나 집단 관광 보내기, 관제 집회 등을 통해 주민투표를 방해했으나 주민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자 하는 자치 민주주의에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권자 52,108명 가운데 37,540명이 투표함으로써 72.0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찬성 2,146명, 반대 34,472 명으로 반대가 91.83%를 차지했다. 위도면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찬성자에 의해 투표소가 점거되는 바람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는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부안 주민들은 2월 15일 집회를 열고 ‘핵폐기장 백지화’를 천명하고, 나아가 ‘반핵, 생명, 평화의 세상 부안 자치 공동체’를 선언한 것이다. 부안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진행하여 핵폐기장을 백지화하고 자치 공동체를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것은 작년 7월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부안 주민들은 주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핵폐기장 유치를 강행하려고 했던 김종규 군수, 그리고 그 군수를 격려(?)하면서 유치에 힘을 실어줬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투쟁의 불길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한다.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경의 방패와 곤봉에 코가 내려앉고 머리가 깨지고, 또 구속된 이들도 상당수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부안 주민들은 실로 위대했다.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면서 자신들의 분노를 슬기롭게 다져나갔다. 그리하여 역사상 유례없이 국가정책과 제도를 넘어 자치공동체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지금 부안 주민들은 김종규 군수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중에 의한 탄핵’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손들어 주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 노무현 탄핵 사태에 대해서 ‘탄핵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두 다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하여, 이번 총선에서는 ‘보이콧’을 하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안 주민 만세! 민중의 자기 통치 민주주의 만세!

이제 우리의 주장은 부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부안을 전국으로 확장시키자는 것이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실시해도 결코 주민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민주주의를 이 참에 뿌리 뽑자! ■


민중소환, 민중발안, 민중투표권 쟁취로
민중의 자기통치,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