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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2)
민중의 이름으로
지배 세력을‘탄핵’해야 한다!

왜 민중이 나서야 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우리를 기만하고 지배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분명히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우리를 빚더미와 가정파탄, 급기야 죽음의 고통으로 내모는 지배자를 우리 손으로 뽑고 있다. 하지만, 그들 지배자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밤낮으로 땀 흘려 생산한 사회적 가치를 ‘차떼기’로 퍼날라 권력유지와 개인적 치부에 유용했으며, 집권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수십억원을 받아 챙겨 소위 ‘개혁’ 정권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들 지배자들 사이에는 ‘개혁’이니 ‘수구’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구분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민중들에게는 다 똑같은 지배자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그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결코 우리 손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못했다. 4.19 혁명과 6월 항쟁이 있었지만, 그 다음의 정치적 성과는 또 다른 모양을 가진 똑같은 지배자에게 돌아갔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은 그야말로 공문구가 되고 말았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
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사회의 곳곳에서 땀흘려 노동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우리 민중이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민중의 힘으로 저들 지배자들을 탄핵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지배와 군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밝히며 ‘민주수호와 탄핵무효’를 외치는 민중들이 참된 민주주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열망이 또 다른 지배자인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대한 지지로 모아져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개혁적 지배세력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 통치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안을 보라!

신자유주의 신봉자,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힘으로 탄핵되어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소위 ‘개혁정권’은 오직 세계화된 자본의 이윤만을 위하여 인간 대다수를 착취하고 공격하는 추악한 신자유주의 권력이다. 20 : 80의 양극화는 극한으로 이어져 대다수 민중들은 더 이상 헤쳐 나오기 어려운 빈곤의 수렁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 월 100만원 이하의 노동자가 700만 명이 달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를 남발한 결과 신용불량자는 400만 명에 육박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가정파탄에 직면해 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며,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찾기는 어렵기만 하다. 청년실업이 50만명을 넘어서는 나라, 운좋게 취업을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라는 하급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노무현정권은 이러한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에게는 각종 특혜와 세금면제를 해주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는 저기 높은 곳에서 고급 외제승용차 타고 날아다니는 인간들 이야기일 뿐이다.
그 뿐인가! 이라크 침략 전쟁에 전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한 파병을 강행한 것도 노무현 정권이다. 헌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소리높여 동조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진정한 민주적 개혁 세력’이라면, 미제국주의에 의해 주도되며 수만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전쟁에 민중의 자식들을 어떻게 쉽사리 전장으로 내몰겠는가. 또 다시 과거 독재 정권의 폭압으로 되돌릴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제창하고, 노동자 민중의 입과 행동을 막을 수 있게 집시법을 개악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네이스를 강행하고, 이 땅 늙은 농민들을 초국적 농업자본의 마수 아래 허덕이게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매일 공장에서 사고로 과로로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박 안 하는 저 자본가들을 위해 오로지 ‘합리적인 시장 경제’와 그 속에서의 ‘무한 경쟁’만을 외쳐대는 이 정권을 어찌 그냥 두고 있을 것인가.

상황이 이러할진대, 온화한 미소로 이제 정치가 달라졌고 국민들의 참여와 화합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어찌 가증스럽지 않을 것인가.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자!

우리는 이제 우리 민중의 힘으로 낡고 썩어빠진 수구보수 정치모리배는 물론, 이른바 ‘개혁’으로 포장하여 민중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노무현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15 총선이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민중들이 찾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희망과 새로운 세상에의 기대는 결코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희망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고 새로운 직장과 가정, 그리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힘으로 저들 지배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민중의 의지로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