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민중탄핵'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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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25일 13시 37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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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탄핵'이란 슬로건 혹은 선언은 소시기 전술로서 제안된 것이 아니다. 처음에 '이제는 민중탄핵이다'란 글을 쓴 송유나의 원래 글과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글에 답변을 한 글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탄핵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쓸데 없이 과도하다' 그리하여 그와 관련된 논쟁도 별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쟁이 과도하고 비생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현 시기 좌파진영이 처한 딜레마에 근거한다. 그 딜레마는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을 제외하고 좌파진영이 합의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전략과 조직전망'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총선 시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소환, 국민발의 요구를 하든,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의 후퇴를 염려하며 그것의 복원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도모하든 문제는 '총선'이라는 소시기 국면에서, 그 이후를 준비하고 현재의 국면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은 장기적 '정치전략과 조직전망'하에서만이 도출될 때 유의미 할텐데,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술역시 부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실천할 수 있는 전술은 대중투쟁(파업이든, 거리투쟁이든)인데, 지금 이러한 주장을 펴는 좌파역량은 그걸 실현할 수가 없다. 고작해야 '캠페인이나 선전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것을 '전술'이라고 고집할 이는 없을 줄 안다.) 이런 뜻에서 원영수가 지금 좌파가 할 수 있고, 유의미한 것은 '정치선언'밖에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은 다르다. 왜냐하면 양 당은 자기 당의 강화와 이후 집권이라는 전략적 목표하에서 현 시기는 총선참여 전술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 참여 전술하에서 다양한 요구와 행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민주주의든 신자유주의 반대이든, 탄핵 반대이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는 양 당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 시기에서도 양 당과 함께 하는 전술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은 '반제, 반세계화후보를 지지'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노동자의 힘은 위의 '과도하고 비생산적인' 논쟁의 한 주체로서 기여하고 있다. 사실 노동자의 힘은 정치조직을 표방하고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전략적 전망(노동자계급정당 건설)하에서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여러 조직들의 각종 요구와 행동 제안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포용하는 자세와 계획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망속에서 이들 요구와 행동제안은 도움이 되면 되지,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좌파진영이 총선시기 구현할 수 있는 전술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을 지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이코트를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아마도 '투표안하기'와 투표장으로 간다면 '민주노동당 찍기'라는 전술(?)일 것이다. 심정적으로는 말이다.

심정적으로야 다들 암묵적 동의를 하지만 이를 '전술'로서 제안하거나 실현하는 데에는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는 좌파진영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종파성'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힘이 없다는 것에 있다. 전자는 없애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한계이다.

이것이 현 시기 '민중탄핵'이 처한 딜레마이다.






  
나도어너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전략과 조직전망'이 뭔데?..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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