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답답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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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25일 08시 11분 11초
- 32
정말 쓰기 싫은데, 하도 답답해서 한 마디 합니다.

1. 국민소환제보다 발의제가 더 중요합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하여 '제
한된 소환제'만을 논하는 이유를 보세요.)

2. 소환제가 열우당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대중들이 이미
현 부르주아 정치의 한계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대
중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시길. 열우당은 발빠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봉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좌파들은 '혁명'이나 '계급'만 찾고 대
중들이 들고 나선 요구들조차 끌어안지도 못하고 있죠(심지어 민노당은 열
우당이 국민소환 이야기 하니까 나중에 그거 우리가 옛날부터 주장한거라
고 뒷북치던데, 참 한심합니다). 게다가 전국민의 80%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민중탄핵'(노무현 하야하라?--가장 무모한 구호: 데
리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야말로 수구와의 '객관적 동맹'을 맺는 것입
니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중탄핵과 국민발의/소환권 주장, 이 양자
는 다른 입장에서 제출된 다른 입장입니다. 또 다시 섞어찌게를 끓이려고
하는데, 거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3. 일부 유럽 국가(신자유주의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에서 동일한 제도
가 이미 실행 중이기 때문에, '반주변' 남한에서도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
을 것이다라는 말은 제도를 그것이 삽입되는 정세 및 물질적 조건들로부
터 분리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위스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던데, 스위
스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죠? 거기에는 요구들이 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산적한 요구들이 있고. 발의제가 통과될 경우, 그것을 통해서 압
력을 가함으로써 지배자들의 그 비좁고 알량한 '개혁'의 본질을 폭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들이 열린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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