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권 용지 넣을 때 알아두셔야 할 것


언론을 통해 부풀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발의권 용지를 넣는 것은 법적으로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게 투표하실 수 있는 양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접을 때 국민발의권 용지를 안에 끼워넣으시면 됩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 안에 국민발의권 용지를 넣는 것은 선관위가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만약, 투표용지와 별도로 국민발의권 용지를 넣을 경우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염려하신다면, 선관위가 제지했을 때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