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용지 넣기 운동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선정적인 기사거리와 가십을 쫓는 언론의 보도 행태 등이 유발하는 국민발의/국민소환 네트워크의 활동 취지의 왜곡에 대해.


1. 헌정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가 전체가 혼란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국민의 정치의 권리는 더욱 박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불법정치자금을) 더 먹었네, 덜 먹었네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국회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장하기 위한 초강수로 탄핵이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삶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총선의 판단의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다수당의 자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누가 덜 나쁘고, 감성을 자극하느냐를 기준으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식의 쟁점없는 정쟁이 국민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더욱 소외시키고 국민의 삶의 쟁점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보수정치권들에 정치를 모두 맡겨서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축소될 뿐이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의 의제를 직접 발언하는 발의제와 부패한 정치인을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 없다면 국민이 "직접"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너진 헌정질서는 누군가가 국회에서 다수를 선점해서 또다시 국민들을 관객으로 내몰고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의 주도권을 쥠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온 국민의 민주적 정치구조의 모색 속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발의제와 소환제를 위한 서명운동과 토론회, 투표함에 발의용지 넣기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2. 소중한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우려에 대해

언론에서는 투표권 침해 소지로 인한 선관위 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사회단체가 용지넣기를 강행한다는 방식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의 분석처럼,
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이러한 활동이 선거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며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투표용지 자체에 영향을 주거나, 선관위가 정의하는 투표 무효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행위는, 취지에 공감하는 각 개인들(유권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거한 개인의 행위이므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투표 방해행위로 규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공식 답변처럼, 이 행위로 인한 선거 무표, 투표 무효화 규정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국민발의/국민소환 용지넣기 행동은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선거제도를 상대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위한 보다 확장된 민주주의의 요구입니다.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고 해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3. 민주주의 확장의 요구가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 등의 국가기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발의나 국민소환제 도입이 국민들의 요구와 결합되어 제기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즉,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변화의 요구, 전쟁반대- 파병반대의 요구가 바로 지금의 국민들의 발의, 소환 요구와 결합될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적 권리 확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법적 처벌(근거도 명확치 않은)이라는 편의주의적 대응으로 재단하는 선관위의 입장은 "주어진 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보수적 사고방식의 강요에 다름 아닙니다.
이 용지 넣기 운동은 이는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며, 각 개인들의 정치적 입장의 표현의 일환입니다.

국민발의/국민소환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제는 그러한 기반 위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으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삶의 위기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의제를 국민들이 직접 구성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의의일 것입니다.

20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