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국민발의권ㆍ국민소환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탄핵사태는 지금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었던 국회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탄핵무효'나 '탄핵반대'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국민발의권은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혹은 국가정책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하는 권리입니다. 헌법이 정한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참여를 통해 민중들이 직접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소환권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중들을 빈곤과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부관료들을 파면시킬 수 있고,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파병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파면시킬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4월 15일, 투표함에 우리의 요구가 적힌 종이를 당당하게 넣읍시다! 1. 아래와 같은 종이를 인쇄하거나 손으로 쓴다(인쇄하기 그림클릭). 2. 투표장에 들고간다 3.국회의원 투표 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집어넣는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 종이를 인쇄할 수 있고, 곳곳에서 진행될 캠페인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어떤 칸에 도장을 찍는지와 상관없이, 국민발의권ㆍ국민소환권의 요구를 담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읍시다.

국민발의권ㆍ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