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언

얼마전에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와 긴급운영위 논의 결과를 저희국장에게 들
었습니다.

장시간 격론의 결론은 구호로 정리하자면,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심판 민중총궐기!"
"반민주 반민중 국회에 파산을!"
"국민발의, 국민소환으로 민중민주주의 쟁취하자!"
인것으로 들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오고간것으로 들었는데요.
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발의,국민소환제 관련해서는요.

참정권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극히 제한적인 부분일뿐인데, 국민발의/소환
라는 직접민주주의제도가 현재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기에는 부
적절하다는 반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기회에 좋은 제도하나 만들자는 것은 정치전술일 수 없고, 국민발의/
소환이 유의미한 정치전술이 되기위해서는 무엇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의/
소환인지가 밝혀져야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죠.
냉전이후의 반주변부에서의 보수우익의 성격변화와 그에따른 좌/우 정치이
데올로기 전선의 변화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었다고 들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국면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에 대해 장시간 얘기되었답니다.

어찌저찌되었건 논란의 한매듭은 지어졌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