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조그만실천님(이장규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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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민소환, 국민발의, 국민투표제 전면도입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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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초기부터 국민소환 관철을 전면에 내걸고 싸우자고 했건만
당 중앙은 별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당 밖의 여러 좌파그룹들
(사회당, 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another415, 인권운동사랑방 등)
에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전면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원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 진보세력 중 거의 유일하게 원내진출 가능성이 있는
우리 당에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별 반응이 없다.
이미 지난 대선 때의 공약중 하나였으며
현재의 국면에서 가장 대중적인 설득력 있으면서도
이른바 '개혁'세력과의 변별점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는지 모르겠다.

물론 당의 이번 총선공약에도 국민소환제가 들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단지 공약 중 하나로 끼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번 총선의 핵심슬로건 중 하나로 제기해야 하며
국민발의제도 같이 제기되어야 한다.

국민소환, 국민발의만이 아니라
흔히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3가지 중 나머지 하나로 꼽히는
국민투표제도 그렇다.
탄핵국면에 들어서기 이전이었던 부산에서의 공약교육 때
나는 '부안에서의 자발적인 국민투표 실시'라는
한국민주주의사의 한 획을 긋는 경험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민투표의 전면도입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 것을 말했었지만
이것 역시 핵심공약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기제들은
단순히 정세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전세계 어디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공한 진보정당의 경우,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성장이
초기의 성장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20세기 초 서구의 노동자, 여성 참정권운동이
서구좌파정당의 초기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브라질 피티당의 경우도 대통령직선제 쟁취운동이
당의 초기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였다.

사실 예전에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이미 보통선거나 직선제 등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비된
한국의 상황에서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개인적으론 87년 대선 당시가 참으로 아쉽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반 기제를 전면도입할 것을 내걸고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가 이것들을 제기하기 전에
대중들이 스스로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런 대중의 자발적인 요구들을 결집하고 의제화해내면서
보다 큰 대중투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당이 원내에만 매몰되지 않고 대중운동을 주도해나가는 길이며
당의 결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즉, 당의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도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당의 핵심방향 중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실천 속에서만
대의민주주의 내에서의 성장조차도 가능해지는 법이다.
당이 당장 지금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탄핵권을 민중에게! 국회도 대통령도 우리가 탄핵한다!
국민소환, 국민발의, 국민투표제 전면 도입하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모든 주권을 국민에게로!




최원 조그만실천님! 감사드리고, 함께 투쟁합시다! 민노당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요. 동지들의 연대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일 민노당이 이 부분을 중심에 걸고 싸운다면, 민노당이 대중운동과 유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