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총선공약 결국 '空約'되나

[업코리아 2004-06-02 14:43]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백지화, 국민소환제, 세부담완화 공약 등 흐지부지

과반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들이 벌써 空約으로 변질될 위기에 몰렸다. 아직 17대 국회가 공식적으로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선 전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했던 선거공약 중 일부분이 흐지부지 되고 있어 집권여당의 말바꾸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일 당정협의에서 17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하고 분양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해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는 각계각층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논평에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개 공개포기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원가연동제는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항의로 2일 열린우리당 게시판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를 위한 긴급 온라인 항의시위를 펼치고 있고 3일 오후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연대도 정부가 공공주택의 분양가 공개불가 원칙을 밝힌 것은 '사실상 서민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포기한 것'이라며 '분양가가 공개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입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도 열린우리당이 분양가공개방침을 뒤집은 것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들어 만든 첫 작품이 총선공약을 뒤집은 것'이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서민들을 이용하고 선거 뒤엔 서민의 소망을 배반하는 것이 여권의 실상'이라고 여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 중 흐지부지될 것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4.15총선을 전후해 다짐했던 정치개혁 과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큰 목소리로 외쳤지만 실상 현재 야당과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의 배분 등 감투와 관련된 사안들이고 정치개혁을 위한 행보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총선공약으로 제시됐던 '국민소환제'가 흐지부지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제한논의도 자취를 감춘 상태다.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국회의원의 특권제한 역시 실시가 힘들다는 의견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어 정치개혁의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심성 공약 또한 실제 정책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세부담 완화 공약'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일 '올해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어렵다'며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해 이미 유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대폭 확대해 소득세를 깎아줬기 때문에 절박하게 세금을 깍을 이유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혀 열린우리당의 서민층 지원공약 또한 현실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열린우리당의 총선핵심공약들이 하나둘씩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논리에 힘없이 밀려가거나 당-정 관계에서 열린우리당이 정부 측에 기선을 빼앗긴 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와 총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네티즌들과 당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정모'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배고픈 시절을 견디고 제1당이 되니 우쭐하냐'면서 '이러니까 정치인들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나도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황성주'란 이름의 네티즌도 '국회가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열린우리당은 100년은 커녕 10년도 못간다'면서 '공약 남발만 벌써 배웠냐'고 비판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