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가져온 반동화, 그것에의 탈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하루가 지나고서, 이제 오늘 오전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킨 야당이나 수세에 몰린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나 모두 한 마디의 공통된 언술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민생 안정, 국정 수습'이란 기치이다. 좌파 진영의 대응은 바로 이들 부르주아지 지배 계급의 일사분란한 대응책에 맞춰져야 한다.


지금 대통령 보위를 외치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국회 앞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노사모, 한총련과 같은 친노적 시민군이나 탄핵안 통과를 환영하는 보수 우익들이나, 그리고 그 양극의 대결적 공간에서 벗어나 그저 걱정어린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이나 결국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흔들리는 국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말하고 있고 무너진 민생을 수습할 전문행정의 부르주아지 권력 시스템의 재정립이다.


결국 '반동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 탄핵 정국은 극도의 혼란과 좌파 일각의 공세적 전망을 제출할 듯 보였지만 결국 수구반동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제 총선&재신임 정국은 졸지에 '안정' 對 '쿠데타적 혼란'의 구도로 굳혀졌으며 정치 정책적 구도로의 재편의 움직임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군경이 합동으로 비상 태세에 들어가고 해외자본의 유실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 이익과 바람으로 대치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국회소환, 보수심판, 직접민중투쟁을 말하는 좌파는 더더욱 무책임하고 위협적인 세력으로만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실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입지를 좁히게 한다.


그래서 진보 좌파 진영은 지금 이 어리둥절함에 멍하니 있다.
이 순간, 총선에서의 표 장사를 놓칠 수 없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결국 적절한 수준에서 열린우리당의 2중대, 보위대 노릇을 하면서 부르주아지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투쟁의 수위를 고정시키고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열린 의회를 외치며 애국가를 부르고 목놓아 울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또 다른 조력자일 따름이다.




탄핵 정국은 이렇게 극도의 우경화, 반동화를 야기시키며 우리의 목줄을 졸라오고 있다.
그러나 좌파는 원칙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탄핵 정국으로 뒤덮여진다해도 오늘의 울산 투쟁에 집중해야 하고 적극적인 선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부르주아지 의회 대의 민주주의의 파탄을 우리 민중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체득했고 그것을 계급 헤게모니로 뚫어내기 위한 통로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 당장의 변혁은 불가능하나 아직, 우리는 가능하다.



여기서 '당' 우위의 정치공학은 폐기되어도 좋다.
투쟁 단위에 대한 적극적 연대와 공세적 출격을 감행하자.

200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