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4주년 노동절을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해방 깃발아래 세계노동자 연대 투쟁! 이라크 파병 철회! 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자!

약탈로 얼룩진 전쟁의 시대. 전 인류를 피의 세례로 물들이고 있는 시대의 한 복판에,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축제인 메이데이가 114주년을 맞이했다.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기계소리도 멈추고 공장굴뚝엔 솟아오르던 시커먼 연기도 없어졌다. 모든 상가는 문을 닫았다. 차량은 멈추었다. 모든 것이 멈추어버렸다. 노동자 총파업! 거리에 노동자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깃발이 나부꼈다. 지옥 같은 노동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35만명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거리에 쏟아졌다.

노동절 정신은 노동자 해방과 세계노동자 연대 투쟁이다.

미국의 자본가계급은 이날 시위를 주도한 노동운동가 스파이스 등 7명을 폭동죄로 처형하였다.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파이스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애 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끊일 줄 모르고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당신들은 그 불꽃을 끌 수는 없다”고 외쳤다. 1889년 프랑스 1백주년을 기념하여 국제노동자 대회에 집결한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대표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계승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를위해 5월1일을 세계노동절로 선포하였다. 이후 5.1절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 해방을위해 투쟁하는 날로서, 전 세계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켜주는 연대 투쟁일로 기념되어 왔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쟁취한 노동절

역대 군사정권과 자본이 강제해온 ‘근로자의 날’을 거부하고,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7년째 되는 94년, 민주노조 진영은 합법적인 ‘노동자의 날’을 쟁취하였다. 그해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노동절은 ‘어용노총 해체! 민주노총 건설! 5만 노동자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이후 해마다 열린 노동절은 “노동법 어기기(95)”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96)“ ”재벌경제 타파(97)“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2000)“ ”신자유주의 반대, 김대중 정권 퇴진(2001)“ 등 자본과 정권에 맞서 한 해 투쟁을 가름하는 노동자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었다.

노무현 정권과 민주노총

노무현 정권은 ‘탄핵반대’ 효과를 등에 업고 4.15 총선 승리 후, 명실상부하게 전체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는 권력으로 발전하였다. YS, DJ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구축과정이었다면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했다. 탄핵반대 열풍은 ‘신자유주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대중적 정치 이데올로기 효과를 나았다. 대중적 명분과 지지를 획득한 노무현 정권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전면화로 노동자계급을 더욱 옥죄어 올 것이다. 그리하여 신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와 현장을 분할 통제하고, 노동현장에 대한 공격을 펼칠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는 “노사정위 개편안을 마련해 지역별 토론을 거쳐”(매일노동뉴스 2004.3.27)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원하는’ 노사정위원회 참여가 예상된다. 98년 2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를 수용함으로써 노동현장은 자본의공세로 초토화되었다. 노동자의 최후 저항권인 ‘파업’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는 자본측의 손배가압류 공격은 배달호, 김주익 등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 상황은 이현중, 이해남을 비롯해 최근 박일수 동지까지 목숨을 내던지게 했다. 자본과 정권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벌이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이 현장 활동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열사정국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국민에게 감사하는 노동절?

메이데이의 근본적 정신은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전 세계노동자 연대투쟁을 향한 노동자계급 대중투쟁의 즉각적인 전진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 원년’을 기념하는 “국민에게 감사하는 노동절”과 평양에서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2004년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에게 감사하는 노동절’은 노동자를 한국사회 변혁을 향한 계급으로서 보지 않고, 자본가들이 주장하는 국민에 속한 고립된 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몇 명이 의회 문을 두드렸다고 노동자 계급대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본과 권력에 맞선 96-97년 노동자 총파업투쟁이 노동자 정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정치방침을 통해, 조합원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급정치, 사회주의정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4.15 총선 잔치가 끝나자 언론과 미디어는 이제는 ‘진보정치개막’ 등의 수사를 늘어놓으며 노동자들의 절규를 재차 덮으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당)은 어느덧 ‘대화’와 ‘타협’ 운운하는 보수 정당의 논리에 옷을 맞추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자 북한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인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메이데이 행사는 ‘한민족’대회로치뤄지고 있다.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라크 파병철회는 노동자민중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이 없다면 17대 국회에서도 해결되기 어렵다. 민족주의와 감성적 평화주의에 기댄 반전운동은 신자유주의 분쇄와 자본의 폭력적 세계시장주의를 타도할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메이데이는 세계노동자가 반자본(반제국)주의 투쟁을 결의하고 연대하는 날이다. 더 이상 일국 차원의 투쟁으로 머물 수 없는 글로벌자본주의시대다. 국제연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강화되어야 한다. 열사정신계승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투쟁과 세계시장주의반대, 이라크파병반대-반전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전 세계에 걸친 전쟁의 공포, 자본의 탐욕스러운 약탈, 빈곤, 이 모든 것들이 114여년이 지난 후에도, 세계 노동자의 축제일에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들이다.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는 세계노동절의 투쟁은 불꽃처럼 오늘 노동자 가슴에 타올라야 한다.

2004 세계노동절 공동행동 동아시아반전회의, 메이데이 문화제 부산 기획위, 사회당, 사회주의정치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평의회를 향한 전국회의, 학생행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