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탄핵, 정당성 없다.
최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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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17일 10시 59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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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탄핵안은 정당성 없는 잘못된 결정이다.
야당이 탄핵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세가지 근거는 경제파탄, 측근비리, 선거법 위반이었다.

대통령 한사람의 1년간 국정수행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 일인가? 경제파탄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려거든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했어야 하고, 그 기반을 마련해준 전두환씨, 노태우씨,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했어야 했다. 그 당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세력들은 침묵했었다.

측근비리의 경우도 그렇다. 과거 대통령 측근도 아닌 전두환 노태우씨 당사자의 엄청난 비자금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에도 그들은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다.

그리고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대선 자금을 관리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때도 역시 그들은 침묵했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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