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토론회 기획팀 1차 회의 보고


일시 : 2004년 3월 25일 오후 2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
참가 단위 :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학생 연대회의, i-commune

1.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토론회

"이것이 민주주의다!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열린 토론회"

일시 : 2004년 4월 7일 오후 6시
장소 : 고려대학교
1부 패널 토론
패널1 : 국민발의권, 소환권에 대한 소개와 법률적, 이론적 검토(건국대
한상희교수 섭외중)
패널2 :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역사 속의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인권운동
사랑방)
패널3 : 부안 주민 투표, 그 생생한 이야기(부안 주민대책위)

2부 자유 토론
2부 자유토론에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패널 참가 신청을 받고 A4
1-2장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의견을 발표한다. 패널 발표이후 자유로운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은 2차 기획팀
회의(3월30일 오후1시)에서 논의하기로 함.

2. 토론회 주변 행사

■ 행사장 주변에 모의 소환, 모의 발의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자.
■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주최하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반딧불)를 토론회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후보작 : 칠레전투)

3. 예산

부안 주민 대책위 교통비 100,000원(가)
당일 자료집 인쇄비 100,000원(가)
부스설치비용은 부스 설치 단위에서 부담
포스터는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4. 다음 회의 공지

일시 : 2004년 3월 30일(화) 오후 1시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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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기획팀 회의 후 '고려대 청년실업 운동본부'와 논의한 내용입니다.

토론회 주변 부스 설치 기획안

1. 모의 소환 스티커 붙이기

"이런 국회의원 소환하자!

파병안 찬성한 국회의원 누구누구..
FTA법안 통과시킨 국회의원 누구누구..
탄핵안 가결시킨 국회의원 누구누구..
등등
게시판에 이런 방식으로 탄핵받아야 마땅한 행동을 한 국회의원들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소환 스티커를 붙여 심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자.

2. 모의 발의 부스

2-1. 이주노동자 권리 찾기!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이라는 용어는 이주노동자를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발의권, '시민'소환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려낼 수
있는 부스를 설치. 자유토론시간에 이러한 입장으로 이주노동자의 발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재 고대 문과대에서 이주노동자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러한 맥락으로 직접 제안해보면 좋을 듯.

2-2. 청년실업 해결하라!
인턴제와 파트타임 확대를 통한 불안정안 일자리의 확대로 청년실업의 문제를
덮어두려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청년실업 해결 법안을 우리가 직접 발의
해보자. (고대 청년실업 운동본부에서 준비)

이밖에 다양한 민중들의 요구를 직접 발의 해보는 모의 발의 부스 신청을 받아
다양한 국민발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해보도록 하자.

3. 국민발의 나뭇잎 붙이기

국민발의를 상징하는 큰 나무를 만들고 미리 준비된 나뭇잎에 각자가 생각하는
국민 발의의 안건을 적어 나뭇잎에 붙인다. 이후 나뭇잎에 적힌 다양한
요구들을 네트워크 홈페이지로 총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