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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함께’의 해괴한 논리에 경악한다 -탄핵정국에 부쳐



다함께’의 해괴한 논리에 경악한다 -탄핵정국에 부쳐
2004-03-17 06:21 | VIEW : 19



-이른바 ‘탄핵 정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전국은 온통 탄핵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의 논쟁으로 들끓고 있다. 노사모와민주노동당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즉각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노무현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 규모의 촛불시위를 펼치고 있다. 바야흐로 ‘탄핵 정국’이다. 지금의 정치적 사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주요하게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의식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탄핵 정국에 대한 ‘다함께’의 해괴한 논리
그런데 위의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현 탄핵 정국에 대한 ‘다함께’동지들의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를 접하게 되었다. ‘다함께’ 동지들은 자신들의 대자보에서 현 탄핵 정국의 의미를 “우파들이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민중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 탄핵정국은 궁극적으로는 우파가 우리 운동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에 반대하는 대중들과 함께 하면서, 노무현 정권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대안이 아님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함께’ 동지들, 이것이 정말 좌파를 자임하는 동지들의 조직적 입장이라면 우리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동지들은 도대체 노무현 정권의 지난 1년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노무현의 집권 훨씬 이전부터 진정으로 맑스주의적이며 진정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진군을 바랐던 이들은,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 역시 전체 부르주아 계급의 한 분파에 불과할 뿐임을,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되는 현 시기 노동자 민중 운동에 대한 탄압에 있어 노무현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것이라는 점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예측’이 올바른 것이었음은 노무현 정권의 지난 1년 간의 행보를 통해 수백 번 입증되었다. ‘사회적 합의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진 노사관계의 확립 등등의 사탕발림 뒤에 노동자 계급에 대한 피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에는 작년 말 열사 투쟁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다함께’ 동지들은 현재 “우파”들이 ‘자유주의 세력’을 공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겨냥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지난 시기 노동자 계급에 대한 탄압은 분명히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수행되었다. 자유주의적 기치 아래 제시된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투쟁으로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의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것을 목적한다는 점에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한가? 그리고 바로 이 정권의 자유주의적 ‘노동친화’ 경향은 노동자 계급 내의 개량주의적 상층 관료 세력을 포섭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운동 내에서 ‘노사 협조주의’라는 악의 꽃과 어우러지고 있음을 천 한 번째로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다함께 동지들은 '탄핵 반대가 노무현을 방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 시기 어떤 식으로든 탄핵 반대 투쟁을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 계급에게 뿌리 깊게 잔존해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환상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에 동지들은 완전하게 틀렸다. 현재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의식은 분명 자신의 계급적 자각을 분명히 하고 있기보다는,개혁/수구’, ‘보수/진보’ 등등의 부르주아적 의식에 얽매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계급적 운동 세력에게 허구적 부르주아적 정치전선에 개입해 자신을 부르주아 당의 꼬리로 전락시키기보다는 노동자 계급의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환상을 철저하게 깨뜨릴 임무를 요구하고 있다. 개혁/수구’, ‘보수/진보’ 등등의 부르주아적 정치 의식에 사로잡혀서는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진군은 단 한발짝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역시 단지 한 마리의 부르주아 계급의 사냥개의 불과할 뿐임을 정력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외에 도대체 우리가 노무현에 대해 할 말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탄핵 정국의 진정한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탄핵 정국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모든 우려들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현 상황은 남한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한층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무릇 부르주아적 정치 체제의 ‘혼란’과 ‘위기’는 오로지 노동자 계급의 강고한 투쟁에 의해서만 창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의 비타협적 투쟁이 노무현을 탄핵한 것이 아닌 오늘날, 다시 말해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부르주아 분파들 간의 이전투구로 수렴되고 있는 오늘날, 탄핵 정국은 계급 모순을 체제 내로 수렴해 궁극적으로는 착취 질서를 영속시키려는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을 드러낸 것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탄핵 정국은 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적 착취 질서를 단일 센티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은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정치적 발전에 심대한 해악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또 다시 거리를 메우고 있는 태극기의 물결을 보라. 국가적 위기 국면이니 국민 모두의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부르주아 언론의 시끄러운 울부짖음을 들어보라. 다시 한번 노무현에 힘을 실어주자는 노사모의 활화산 같은 활동을 느껴보라. 또 다시 반복될 ‘애국 이데올로기’, 그리고 앞서 말했던‘개혁/보수’의 허구적 정치 전선의 확장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 전선을 왜곡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민주노동당과 같은 노동계 내부의 의회주의 운동 세력의 활동과 맞물려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비타협적 투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시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따라서 우리의 정치적 임무는 분명하다. 전국 각지에서 자본의 탄압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부르주아 정치의 탄핵 정국에 휘말리지 않는 독자적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현 정세를 이용할지 모른다고 이야기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세를 이용’할 수 있는 세력이 결집되어 있지 못한 오늘날 남한 계급 운동의 현실에서, 아무런 무장 없이 현 정세에 개입하자는 것은 스스로의 정치를 포기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 없는 공동전선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은 탄핵 반대의 집회에서가 아니라 곳곳의 투쟁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향후 부르주아 계급 전체를 역사에서 탄핵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진정한 대중들이다. 우리는 오직 그들에게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