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의회주의 비판/총선 보이콧의 또 다른 이유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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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20일 14시 24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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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로 봤을 때, 민노당은 현재 좌파적 사회운동들과 결합할 의사도, 함께 싸울 의사도 없다. 민노당은 어서 이 '정세'가 가라앉고, 이미 불가능해진 정상적인(?) 선거상황으로 돌아가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제 민노당 내의 무시할 수 없는 분파가 된 친노성향의 소위 민족 계열 눈치도 살펴야 하고, 민노당 지지자들 가운데 열우당으로 돌아설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눈치도 살펴야 한다. 좌파는 '아마도' 한 줌이고, '설마 좌파가 다들 돌아서기야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결국 눈치 살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바꿔 말해서, 민노당은 지금 흉내 이외의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된다.

총선 보이콧에 대한 말들이 많다. 총선 보이콧 하면, 어떻게 국민발의/소환권을 입법하냐고. 그러면 민노당이 의회 내에 2-3 석...좋다 인심 확 써서, 5석을 확보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민노당이 개헌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개헌을? 농담하는가? 혹시 다음 번에는 더 많은 의석을 따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가? 그러나 어느 세월에 그 일이 이루어질까? 지금 계속 자신의 생명을 끊고 있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게 할 소린가? 의회에 들어가면, 민노당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나 잊지말길. 그것은 대중들이 '극단적인' 국가적 폭력에 희생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는 것이다. 캐스팅 보트는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즉 국가가 파쇼화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만 해주면 민노당 임무 완수라고 난 본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는 무엇보다도 권리란 위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현재 폭탄맞은 국회에서 그것이 주어질 리는 더더욱 없다. 권리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된다. 물론 제도적 경로들을 뚫어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점을 이 번 총선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뿐 아니라, 좌파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좌파의 임무다. 생각해보자. 사회당 등도 민노당과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민노당적 모델을 따르지도 못한 채 위기를 맞이했다(이것이 민노당의 책임은 아니지만 부르주아 의회정치로 정치적 개입의 창구단일화가 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다). 게다가 대중들, 대중조직들은 국회 앞에서 아무 효과도 없는 싸움을 하기 일수다. 이는 대중들의 정치적 사기저하를 가져오면서 사실상 형해화된 의회정치에 기대는 의회주의를 더욱 더 강화시켜나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코퍼러티즘적인 작풍들이 점점 더 힘을 받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점, 국민발의, 국민소환,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직접적 개입을 위한 제도적 경로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전선이 '혁신'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총선 보이콧을 구호로 내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다. 나는 이를 대선 공투본 실패에 대한 정치적 반성 속에서 고민해 왔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만 그 성공의 의미있는 '가능성'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와질 수 있을 것이다. 당들과 대중조직들의 보다 평등하고 다원주의적인 교통에 관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며, 당들이 전선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선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세상이 우리 안에서부터 가능해 질 것이다.

  
관계   그래서 총선 보이콧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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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까?   총선 보이콧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다소의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총선 보이콧에 동의하는 몇몇 그룹들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선언만 하고 말자는 식에서는 좀 벗어나자.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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