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평가 지점 (2) - 전선과 총선

오늘날 계급사회에서 비롯되는 갈등, 대립, 다툼들의 성격은 무엇인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대립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날 전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른바 전선을 움직이는 세력, 교란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어떤 전선이 올바른 전선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지하듯 총선은 형식적으로는 참정권이 보장되는 보통선거 공간이다. 그러나 총선은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모든 대립을 흡수, 수렴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이번 총선에서의 위력은 어마어마했다.

IMF 이후, 한국 사회 주된 대립 전선은 자본,정권과 노동자,민중간의 대립이었다. 이 대립은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의 생존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공기업, 금융부문, 제조업 등 가리지 않고 전개되었다. 정리해고제 법제화 등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였고, 현자, 대우자동차, 공공3사파업 등 노동자투쟁은 유혈 탄압을 동반하였다.

김대중정권 말기 반신자유주의 전국전선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은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전선을 유지 확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정권을 맞았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법통과 정책을 이어, 동북아중심국가 추진이라는 모토를 걸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더 나아가 총체적인 산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펼쳤다.

노무현정권의 참여와 개혁정책 역시 유혈을 포함한 노동유연화 정책이었다. 화물노동자 투쟁, 전교조 네이스 투쟁, 농민의 FTA반대 투쟁, 철도파업투쟁 공권력 투입, 파병 반대 등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유연화 공세의 강화는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을 불렀다. 노동자 민중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생존권,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둘러싼 투쟁을 벌이면서, 약화되어온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선을 새롭게 형성하기 시작했다.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힘있게 만들었던 중심 세력은 역시 노동자였다. 열사투쟁에서의 위력은 한국 사회 주인인 노동자들이 오늘 어디에 서 있는 지, 무엇에 분노하는 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뒤이은 농민의 투쟁, 빈민의 투쟁, 부안민중의 투쟁은 단지 투쟁의 격화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투쟁의 성격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적대적인 투쟁이었다.

그러나 올해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전선이 유실되기 시작했다. 전선의 중심이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서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으로 옮아가기 시작했다. '개혁'은 민주-반민주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배척, 배제했고, 민중운동은 이런 흐름을 슬기롭게 해쳐가지 못한 채 휩쓸려버리고 말았다.

민주-반민주 구도는 지배계급 내부의 분파간 갈등과 대립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전략이기도 했다. 운동 진영의 다수는 앞은 보았지만 뒤는 보지 못했고, 앞을 해결하는데 동원되다시피 했지만 뒤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 서지 않았다.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유실, 이는 지배계급의 전략과 운동 진영 전반의 자충수가 어울려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 생활권의 입장에서 보면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전선은 있는가? 어떤 전선이 있나.
앞으로 전선은 필요한가? 어떤 전선이 필요하나.
'보수'대 '진보' 전선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전선을 대체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