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타임즈쪽에서 퍼옵니다. 이 글은 제가 민노당에 대한 첫번째 실망을 말한 글에 대한 답변 글이었습니다. 저도 국민발의/소환권 문제를 같이 민노당이 제기했다면 실망까진 하지 않았겠지요. 그보다, 사이드 동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울산 현대 자동차 노조 비정규직 투쟁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이드 동지가 국민발의 투쟁으로 최저임금 쪽을 치고 올라오실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 번 꼭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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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민감하게 바라보실 것까지야 ......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총선이 휘리릭~ 지나가버렸군요.

"탄핵-파병 철회" 슬로건에 저는 그리 민감하지 않습니다. 국민소환과 국민발의(발안) 쟁취라는 슬로건을 저 또한 적극 지지합니다만, 그 슬로건이 힘을 갖기 위해서라도 탄핵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아마 대중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때려부수러 가자고 얘기할 겁니다. 저 미친 재판관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라고, 지들이 무슨 권리로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오직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대중들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탄핵 철회를 외치는 것은 이 나라 국정운영의 난맥상이나 공백을 우려해서도 아니고, 혹은 불쌍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노무현에 대한 미련 때문도 아닙니다. 탄핵을 할 권리가 국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무현의 지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탄핵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소환-국민발의(발안)를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소환을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선출기관이 동시에 해임-파면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요? 그렇다면 대통령 선출기관도 아닌 국회가 멋대로 의결한 탄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another0415처럼 "민중탄핵"의 입장에 서서 보더라도, "탄핵의 권리는 민중들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회가 결정한 탄핵을 무효화하고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노무현을 탄핵하자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탄핵-파병 철회'라는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철회의 입장 토대 위에 국민소환-국민발의(발안) 쟁취를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투쟁계획'이 발표되는 것이 옳았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정동영까지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하고 박근혜마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최적기라고 하겠습니다. 17대 국회 개원을 기다리지 말고, "국민소환제-국민발의(발안)제 도입을 위한 대중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한가지 다른 방안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에 대한 법 개정을 국민발의의 형태로 주동적으로 제기하면서 치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국민발의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법 개정안이 국민발의의 형태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 법 개정안에 대한 대중적 서명운동과 지지 선언을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커다란 쟁점이 되도록 만들어 낸다면,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이 이 개정안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만들어 나간다면, 국민발의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매우 강력한 기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찬반 서명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의원입법의 형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투쟁계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법 개정을 위한 대중적 서명운동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들을 한올로 꿰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을 보다보니 유시민이 "노무현이 복귀해야만 파병 문제 등 중요한 문제를 갖고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사하더군요. 하지만 대통령이 협상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의(발안, 제청) -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 사회 과목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민주주의 3대 기제라고 배우고 달달 외던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그냥 가볍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참, 최저임금 법 개정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직접 행동으로 밀어붙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제 조만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활동이 개시될 상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