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평가 지점 (1) - 지배계급의 정치적 위기와 총선

총선 평가의 지점들을 제시해본다. 토론이 잘 될랑가 모르겠지만 거쳐가야 할 건널목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지배계급의 정치적 위기, 특히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 관리에 대한 평가 지점이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보수'와 '개혁'이 지배계급 전체에 내포되어 있던 정치 위기를 총선을 거치면서 어떻게 극복해왔는가이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들의 내부 대립과 대결을 하루도 그친 적이 없었고, 이번 총선에서 양당구도라는 방식으로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 전체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고 오히려 관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 결과만으로 볼 때 주류 세력으로서의 '보수'가 마구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세기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왔던 주류 엘리트 지배집단들의 자기 방어는 생각보다 훨씬 완강했다. '개혁'이 '보수'를 불타는 증오심으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패퇴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노무현정권의 대통령 당선과 참여정부의 등장은 신자유주의지배연합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출범 이후 1년 내내 '보수'와 '개혁'간의 대결 대립이 멈추지 않았다. '보수'와 '개혁'간 지배계급 내부의 다툼과 자본,정권과 노동자,민중간의 대립 투쟁이 심화되면서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는 심화되는 흐름이었다.

노무현정권은 지배계급 내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위기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신임-국민투표의 제기와 '정치개혁', 그리고 '탄핵' 시나리오를 이어갔다. 노무현정권의 지지 기반인 '개혁'은 대중동원시스템을 십분 가동하는 가운데 총선에서 승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날개를 단 상황이 되었다.

이 질문에 답해보자. '보수'와 '개혁'간 대립, 대결의 심화는 왜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로 치닫지 않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안정화로 귀결되고 있는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탄핵 정국을 거쳐 민주수호의 대중적 열망이 거리로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왜 신자유주의 세력들간 평화로운 권력 분점의 결과를 낳고 있는가?

우리는 오랜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다툼이 한시도 끊이지 않고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아왔고, 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이 지배계급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타협과 합의로 지배계급 공통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선거 공간을 통해 의회적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그랬다. 노무현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민주-반민주 구도로 전환시켜내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바꾸어냈다. 이 전선의 긴장을 총선까지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정권의 위기를 극복하는 환상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기존 주류 지배계급으로서의 '보수'는 주류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건재한 지배계급으로서의 위치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자,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란 말인가!
'보수'와 '개혁'이 모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총선 결과를 놓고 '진보'도 성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