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진출 민노당에 대한 첫번째 실망


의회진출 후 민노당의 첫 걸음이 실망스럽군요. '탄핵-파병 철회'에서 파병 철회는 물론 환영합니다. 그러나 탄핵철회는 매우 실망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의 본질에 대한 민노당의 인식의 불철저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번 탄핵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수구 우익당들의 행패와 몰염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구조화된 민중배제적 의회정치가 시민들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노당은 파병 철회와 '국민발의,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이미 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이상, 이는 결코 엉뚱한 제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이미 말한 바 있는 정치적 타결로서의 탄핵철회라는 것에 순순히 응하고 나선 것은 정국주도권을 잡는 것도 아니었고 민노당이 우리당과 달리 민중들을 대의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아니었고, 반대로 우리당 2중대에 불과하다는 인상만을 주었습니다. 정국주도권을 잡는 당이 다른 당이 말한 거 하자고 뒤따라 나섭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났습니다. 이제 무서운 것 없잖아요? 이제까지는 어느정도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도 총선에서 무리한 수를 두지 않기 위해 그렇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넘어가 줄 수 있었을 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될 것이기에 날카로운 비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병 철회도 열린 우리당 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열우당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벌써부터 민노당 깃발이 연두 색과 주황색으로 변색되는 것이 보입니다. 당내외의 뜻있는 분들의 비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