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론'은 아무 도움이 안된다
-- 일부 당외 좌파들의 비판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런저런 '평론'의 글들이 부쩍 많아졌다. 솔직히 민주노동당의 핵심당원인 나도 별로 무덤덤한데 (어차피 언젠가 될 일 아니었나?) 민주노동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요란'을 떠는 거 사실 좀 황당하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제발 현상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 제대로 된 비판을 보고 싶다는 거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가진 한계나 민주노동당이 결국에는 사민주의 정당 이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 민주노동당 내의 좌파들도 사실 대부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비슷비슷한 비판해봐야 별로 남는 게 없다. 문제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보이기에 당내외의 좌파들이 헤메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좌파의 무능이며, 나같은 민주노동당 내의 좌파가 결국 고사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민족주의자나 개량주의자들을 위시한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 일차적이다.


나 역시 명확한 답은 갖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그것이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당내 좌파들이 당직공직 겸임금지니 뭐니 해가면서 의원단을 통제하려 그렇게 애쓰는 것도 사실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좌파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은 바로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만큼만 유의미하다. 내가 아직 민주노동당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은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밖의 좌파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활동 등을 통해 활성화될 (민주노동당'만'이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뜻은 전혀 아니니 불필요한 말꼬리잡기는 하지 마시길) 대중운동에 어떻게 좌파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이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론이 아니다. 언제부터 좌파가 평론가가 되었는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소위 '좌파' 중 그 누구도 제대로 신경쓰지 않고 있는데, 오는 7월 30일부터 지자체 단위에서의 주민투표제가 실시된다. 즉, 시장이나 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사실 제대로 활용하면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울산북구나 울산동구 같은데서 지역별 최저임금제(해당 지역 내의 업체는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 지자체라서 과태료 이상은 어렵다 -- 를 부과하고 잘 지키는 업체에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에 대한 주민투표라든지 사내하청에 대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주민투표 등을 기획해서 실시하고 그 과정에 대중운동이 적절하게 결합해낼 수만 있다면 이는 대중운동의 전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게다가 한 번 실시되기만 하면, 이는 진보정당이 장악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에도 바로 대중적 압력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물론 말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게 진짜로 실시된다면 그 잠재적 폭발력을 아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온갖 방해들이 들어올 것이다. 민간부문에 개입하는 조례는 법률위반이니 어쩌니 해가면서 주민투표를 취소하라느니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느니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느니 온갖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그 난리 자체가 바로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의제화해내는 길이며, 정권과 자본의 정체를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가장 좋은 선전선동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문제들이 그대로 바로 정치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확인될 때만이, 대중적인 좌파정치운동의 토대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런 토대 하에서만 좌파는 대중적으로 재건될 수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북구나 울산동구에서조차 과연 구청장들이나 해당 지구당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획하고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밀어붙일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자기 입장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나는 솔직히 이른바 현장파라고 분류되는 모 구청장조차 이럴만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른 곳 또한 마찬가지고. 울산 쪽 동지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울산 쪽 당 사람들은 솔직히 미덥지 못하다.


울산이 안되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럴려면 지자체를 먼저 장악해야 한다. 창원이나 거제 등 핵심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노동자 대중운동이 어느정도 활성화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민주노동당은 대중운동에 대단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나같은 당내 좌파들의 선택의 폭도 (탈당 및 새로운 좌파정당 건설을 포함해서) 훨씬 넓어질 것이다. 물론 그 시기쯤 되면 중앙정치 차원에선 당내 좌파들이 거의 고사하고 민주노동당이 본격적인 사민주의 정당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런 변모 또한 그렇게 씹을 일만도 아니다. 원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서 뭘 새삼스럽게 떠드는가? 게다가 어떤 의미에선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다. 그 속에서도 대중운동의 성장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민주노동당이 대중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좌파들이 제대로 알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