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발의 투쟁으로 조직할 필요성에 관해 쓴
글을 읽으셨다면, 이제 비정규직 등 노동계급의 임단투가 개별 사업장에
국한될 수 없으며, 이제 직접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을 전체 임금 평균의 50%로 못박고,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개별 영세 자본가들이 존재할 경우, 이를 국
가가 지급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 개념을 확장시켜
서 사회임금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노동자들 뿐 아니라 실업자들
까지 이러한 최저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단지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총체적인 제도
적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자본이 재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이 재구조화를 시작할 때 입니다. 반격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임금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는 강한 부유세 제도의 마련
이 필요하고 또 전쟁비용, 국방비용에 관한 예산 삭감 등이 필수적이며,
이라크 파병 등을 반드시 철회시킬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사회임금으로서 최저임금, 부유세 제도 마련, 전쟁비용 삭감 및 이라크 파
병 철회/파병된 병력의 철수....이 세가지를 동시적으로 주장하는 국민발
의 투쟁을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