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받아 마땅한 정권,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4.15 총선을 둘렀나 부르주아 정치권력자들의 정략적 권력게임과 이전 투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노동자 민중은 없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자격 없는’ 수구보수 세력에 의한 탄핵과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부르주아 ‘정치’ 일반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주범, 바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4.15 총선 승리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지배력을 강고히 하려는 자들에 의해 가로 막혀 상황이다.

탄핵 정국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들은 노동자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민주냐 반민주냐’는 왜곡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강력한 대중동원을 통해 정세를 주도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 민중은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삶을 파탄 낸 신자유주의 개혁공세와 맞선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요구 모아 이제 노동자 민중 운동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신봉자, 노무현 정권에 대해 노동자 민중에 의해 탄핵을 조직해야 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의 본질을 폭로해 들어가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혼란과 동요를 강화하는 몰계급적 태도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탄핵무효, 민주수호’가 외쳐지는 상황 속에도 노동자 민중에게 탄핵 정국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이미 신자유주의 개혁의 공세에 저항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 노동 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과 일부 운동 진영의 행보는 그 주장의 몰계급성 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탄핵 정국의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요구를 모아내고 대중 투쟁을 통해 왜곡된 지금의 구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자 민중 운동의 결집이 요구된다.

이제 노동자 민중 운동이 “민중탄핵,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중행동”으로 결집하여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을 전면화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