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다수 야당세력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른바 ‘탄핵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이 탄핵정국은 오는 20일 주말 촛불집회에서 그 잠정적 정점에 달한 후 3월말 ~ 4월초부터는 ‘총선정국’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선 역시 크게 보면 탄핵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정국과 그 연장선상에 있을 총선정국에 대해 계급적 좌파세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조성된 정세에 적극 개입하는 대응이 기본을 이루어야지, 정세 외적 대응이 중심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둘째, 그 대응은 무엇보다 ‘반전-반제,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의 강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아울러 그 대응은 대중의 민주주의적 실천과 투쟁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탄핵국면의 성격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에 의해 유도된 측면을 지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수사, 비리연루 국회의원 석방안 가결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었던 수구세력의 절망적인 마지막 대반격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탄핵 가결은 국민적 분노를 유발, 도리어 수구세력의 입지를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개혁세력은 이런 정세를 최대한 활용, 개혁세력 주변으로 국민들을 집결시키고 있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이 점에서 탄핵정국의 조성은 이미 침몰하고 있던 수구세력의 몰락을 더한층 재촉하고 개혁세력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거치면서 개혁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국회에서도 제1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세력은 현재 수구세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헌재가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에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설령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 신임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에서 수구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민정부’ 수립이후 개혁세력은 한국 지배블록의 핵심분파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개혁세력은 그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개편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고,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미국의 '무장한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까지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문민정부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립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니라 개혁세력 중심의 지배세력 대 노동자-민중 간에 형성된 (우리 시대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신자유주의지지 대 신자유주의 반대‘로 변했다.

그런데 탄핵정국 조성의 심각성은 수구세력이 의회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기 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를 부상시켜 노무현 정권에게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고, 개혁세력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반민중적 본질이 문제되지 않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지지 대 반전-반제, 신자유주의반대‘ 대립구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탄핵정국의 조성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최대의 수혜층으로 만드는 가운데 수구세력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 전선에도 커다란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확인해야 할 점은 수구세력의 ‘의회쿠데타’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대립구도를 ’신자유주의 지지 대 반전-반제, 신자유주의반대‘ 에서 ’민주 대 반민주‘ 대립구도로 전환시킨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라 수구세력의 몰락을 재촉하는) ‘불발한 의회쿠데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점, 이라크 파병, FTA 추진, (대통령에게 분명히 가장 중요한 책임을 물어야 할) 측근비리 등으로 노무현 정권이 이미 민중의 힘으로 탄핵해야 마땅한 정권이었다는 점, 그러나 탄핵안 가결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 대립구도가 ‘민주 대 반민주’로 전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환이 일어났다는 환상이 (수구세력의 자충수와 개혁세력의 대중동원 등에 힙 입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간 노동자-민중진영에서도 수구세력 심판 내지 타도의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수구세력의 반동에 맞서 개혁세력과 연대하자’는 인식이 지배적인 경향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수구세력의 반동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의 결과이자 정세의 성격을 완전히 오독한 결과이며, 몰락하고 있는 수구세력을 다시 ‘확인 사살’한다는 의의를 지닐지 모르지만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보다 강화된 입지를 지니고 노동자-민중에게 신지유주의 공세를 가할 개혁세력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그와는 달리 탄핵국면과 탄핵국면의 연장선상에 있을 총선국면에 대한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응은 그러한 국면에 적극 개입하는 대응인 동시에 몰락하고 있는 수구세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삼는 대응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점들이 요구되는 것 같다.

1) 가장 중요하게는 개혁세력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반민중성 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가운데 이라크파병, 민생파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무현정권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정권 퇴진 요구를 집약적인 최상위 요구로 하는 가운데 이 투쟁을 파병무효, FTA 무효 요구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2) 부차적으로 부정부패의 원조로서 수구적 반동을 획책하는 수구세력을 비판하면서 한나라당, 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3) 아울러 의회정치의 한계를 들어 국민소환, 국민발의제의 도입과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4) 3월 20일 반전평화투쟁 등을 무엇보다 노무현정권 퇴진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5) 총선국면 역시 탄핵국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총선국면에 대한 대응 역시 기본적으로는 탄핵국면에 대한 대응과 동일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총선국면에서는 이 투쟁을 아울러 파병지지, 자유무역협정지지 후보 낙선운동과 총선 보이코드운동과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총선국면에서 모든 투쟁이 선거투쟁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6) 탄핵-총선국면에도 제기될 다양한 민중적-계급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든 투쟁은 ‘반전반제, 신자유주의반대전선’의 복원과 강화 및 의회주의적 실천이 아니라 대중자신의 투쟁역량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의 사항들이 요구되는 것 같다.

1)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연대’와 같은 탄핵국면, 총선국면에 대응하는 한시적인 새로운 전선체를 시급히 조직할 필요가 있다.
2)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주도의 촛불시위와 구분되는 행동을 적극 조직화해 내어야 한다.
3) 정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급적 좌파세력의 연대체가 필요하다. (이번 정세에서 another0415가 그 나름대로 새로운 활동공간을 조직해 내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4) ‘반전반제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을 동요시키고 있는 노동자-민중 부분의 제반 흐름들에 대한 강력한 내부 비판이 조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