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민중들의 봉기에 부쳐

-점령미군은 완전철수하고, 한국군 파병은 즉각 철회하라!


이라크에서 지금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라크의 민중들이 지난 1년 동안 미국 주도의 연합군의 강압적이고 테러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전국적으로 봉기하고 있다. 팔루자와 라마디에서는 지난 4일 동안의 격렬한 시가전 속에서 이라크인 230여명과 미군 34명이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라크인의 사망자는 3백여 명에 달하고 있으리라는 AP통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선은 쿠트, 키르쿠크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쿠파와 카르발라, 나자프 등지에서는 사실상 봉기한 민병대 마흐디군이 연합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작금의 전황에서 소수 '테러분자'의 음모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총을 매고 거리에서 미군을 공격하고 있으며 미군의 전투기는 기도를 올리고 있던 예배자를 향해 5백 파운드짜리 대형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현실은 전형적인 민중의 봉기와 이를 진압하는 제국주의 통치세력의 전면적인 대결구도이다.


미국과 연합군은 이라크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따져보자. 지난 1년 간 미국은 이라크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후세인과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기 위해, 이라크 전역을 이 잡듯 뒤진 것 빼고 도대체 미군의 주둔은 이라크에서 ('재건'은 고사하고) 그 어떤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아무것도 수행한 것이 없다. 실업률은 40%에 육박하고 있고 식량과 주택, 보건 등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권리로 이라크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권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외국군대에 의한 점령과 통치는 애초에 대다수 이라크인들의 거센 저항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라크인들의 저항과 분노를 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점령군의 인식은 '테러'라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다. '의심스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총격과 사살... 그리고 또 반복되는 저항... 미군 한 명이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죽어갈 때 이라크인은 열 명, 스무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남긴 것은 황폐화된 국토, 피폐된 경제, 그리고 불안한 정정 뿐이다. 쌓여가는 이라크인들의 통곡과 분노 속에서 그/녀들이 흘린 눈물은 이제 총탄이 되어 미국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 파병은 '재건지원'이 아닌 '학살지원'일 뿐이다.


이러한 전시상황에서의 파병은 '재건'이 아닌 이라크인들의 봉기를 진압하는 '학살자 동맹'의 일원으로서 이라크인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일을 맡게 될 뿐이다. 키르쿠크, 모술, 팔루자 그 어디를 가더라도 점령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원에 폭탄이 날아들고 시가전이 벌이지는 마당에 '재건'이라는 명분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이라크에 파병했던 스페인,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철군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미리 이라크에 가있던 일본 자위대 또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지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학살'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군이 전장에 참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얄팍한 속임수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라! 이라크 침략전쟁의 정당성도,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통치, 그리고 이라크인들에 대한 투옥과 고문, 학살도 아무리 눈씻고 찾아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온몸으로 항거하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라크 점령 미군 완전철수! 이라크 민중의 완전한 자결권을 보장하라!


미군을 비롯한 이라크 점령군은 즉각 이라크에서 떠나고 이라크인들 스스로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폭탄에 의해 파괴된 농토와 공장을 복구하고, 학교와 사원을 재건하며,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 이라크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어린들의 희생을 책임질 의무를 망각하지 말라. 제일먼저 미국에 의한 이라크 점령이 종식되어야 한다. 미국은 지난 1년간 무수한 인명을 살상하고 심지어는 자국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까지 정당화했던 이라크 침략전쟁과 통치의 진실을 밝히고 군대를 철수시켜라! 지금 거리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이라크인들은 한줌의 '테러분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결권을 요구하는 다수의 시민들이다. 역사에서 무수히 목격했던 거대한 민중의 저항이다. 그 어떠한 무기로도 막지못하고 들불처럼 타올랐던 민중의 분노이다.


지배계급은 총선시기 '파병철회'라는 쟁점을 우회하지 말라!


지배계급이 답해야 할 때이다. '파병결정'이 이제 국익과 명분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절대 포장될 수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총선시기이며, 일단 파병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난 시기 분명히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파병결정에 분명히 반대하였다. 지금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가담한다는 것의 의미가 '재건'으로 포장될 수가 없는 이상 한국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눈에 뻔히 보이는 이상 절대 한국군은 한 명이라도 이라크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 살육과 파괴가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라크에서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 어떠한 명분과 권리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침략전쟁과 무단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작전'에 참가한다면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지구적 파쇼적 폭력체제에 협력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은 '파병'을 말할 때가 아니라, 이라크인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권리들에 더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아래로부터의 항거로 이라크 피병결정을 철회시켜내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더많은' 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