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때늦었지만 '대통령탄핵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탄핵관련 토론회를 했습니다.

3/31(수) 6시30분, 민주노총 평택지구협 월례토론회 보고

진행 (사회 : 유원근 사무국장)

- 취지설명
- 지구협의회 김래현의장 발제 : 탄핵정국의 본질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 평택노동자의힘 김동수대표 발제 : 탄핵사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
- 질의, 토론

<질의, 토론 내용>
- 노무현정권이 지난 1년간 보인 반민중, 반노동자적 행적를 볼때 탄핵찬성이 노동자의 입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할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모호한것은 그런 현실을 고려한것 아니겠는가? 고립되더라도 올바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운동진영의 원칙인가? 아니면 탄핵찬성을 주장하면 고립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입장표명을 적절히(모호하게) 해야 하는것이 맞는가?
- 노동진영의 탄핵무효주장은 인기를 얻기 위해 노정권의 반노동적 악행을 덮어주는 오류이다.
- 민중탄핵이 올바르지만 현재 노동자, 민중진영은 그것을 관철할 실력이 부족한것 아닌가?
- 현실이 그렇다고 탄핵을 반대해야 하는가? 대중의 정서에 편승해선 안된다. 운동진영은 대중들에게 현실을 본질적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선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민중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수구반동세력의 2중대역할일 수 있지 않겠는가? 1930년초 독일공산당은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할 정세속에서 독일사회민주당을 히틀러 파시즘과 별 차이없는 세력으로 규정짓고 사회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히틀러의 2중대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히틀러는 집권했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독일공산당은 엄청난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민중탄핵론은 수구반동세력의 재기를 도와줄수도 있는 주장 아닌가?
- 민중탄핵주장이 수구반동세력의 재기를 도와준다면, 군사독재로의 회귀를 도와준다면 이는 엄청난 오류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1930년대 독일사회와 지금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한국사회에서 수구반동세력은 몰락하고 있다. 당시 독일사회의 파시즘은 그 세력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중이었다.
- 정말 현재 정세가 수구반동세력이 몰락하는 과정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출범이후 한국사회의 주류로서 그들이 구축해온 기반은 만만치않다. 그렇게 쉽게 소멸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 노동자, 민중들에게 수구반동세력과 열린우리당류의 개혁세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수구반동세력은 6.25전쟁이후 맹목적인 반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해 한국을 지배해왔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남북교류가 불가피해지고 반북이데올로기는 힘을 잃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인터넷시대에 맹목적인 반공선동은 가능하지 않다. 수구반동세력은 그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이다. 그들도 자신들의 세가 위축되고 있음을 알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최근 모대학 교수의 군사구테타 선동은 보수반동세력의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실천방향>
- 현재 추세대로라면 총선후 노무현정권에게 엄청난 권력을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상반기내로 사용자대항권강화, 비정규직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진영은 이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금정세속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