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진영, 탄핵국면 한시적 대응기구 건설

"민주-반민주는 사실상 친노-반노 구도"..."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포섭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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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4당 반대! 전쟁 반대!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신자유주의 개혁 심판 민중행동" 건설
탄핵국면에 대한 좌파 운동진영의 공동대응기구가 건설되었다. 3월12일 노대통령 탄핵이후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의 힘, 사회당, '이윤보다 인간을' 등의 좌파단체들과 좌파 활동가들은 지난 3월23일 공동대응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보수4당 반대! 전쟁 반대!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신자유주의 개혁 심판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이라는 한시적 기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중행동은 현재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민주노총 등과 같은 민중연대 단체들을 압박해 범국민행동에서 철수할 것을 호소하는 것과 범국민행동의 국민동원에 맞서 새로운 선전의 공간 혹은 독자적인 행동공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다.

민중행동에 참가한 단체들이 범국민행동과 다른 조직을 결성한 것은 "탄핵정국의 민주-반민주 대립구도는 노동자·민중운동 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라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허물어버릴 것이며, 노동자·민중운동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 포섭하는 효과를 창출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반민주 구도는 실제에 있어서 친노-반노의 구도를 의미하며, 결국 노무현의 재신임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행동의 향후 사업방향은 민주-반민주 구도의 성격과 효과를 대중적으로 비판, 폭로하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유지, 강화시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심판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다.

'민중탄핵'명칭 두고 논란 일기도
이날 민중행동 건설은 몇몇 좌파 교수, 활동가들이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 건설" 제안을 통해 첫 모임을 가졌다. 참가한 단체들이 '민중탄핵'이라는 단어를 명칭에 넣는 것에 반대해 "보수4당 반대! 전쟁 반대!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신자유주의 개혁 심판 민중행동"으로 최종 명칭이 결정되었다.

남구현, 이해영, 최형익등 교수(한신대 교수) 3인은 이날 모임에 맞추어 "탄핵정국에 대한 올바른 정치적 접근과 '민중탄핵론' 비판 "이라는 글을 제출하고 "현재의 촛불시위가 액면 그대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아니며 그것과 연결짓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대중적 분노와 자발적 형태의 정치진출의 물결을 타고 반신자유주의, 민중민주주의 투쟁의 수로로 모아가는 것이 좌파정치의 역사적 임무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현 노정권과 그 지지세력을 한 움큼으로 싸잡아서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오류이자, 실천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중탄핵론을 통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노무현정권=파시즘이라는 도식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마치 구체적 현실인 것으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좌파운동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중탄핵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진보연대 임필수씨도 "민중탄핵이라는 표현은 선언적 의미는 있으되 대중의 행동지침으로는 부족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처음부터 노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이론연구소 채만수 소장은 "현재 상황에서 탄핵과 관련한 전선이 기본적으로 탄핵이 잘못되었냐로 가고 있다. 우리는 탄핵에 대해 회피할 필요가 없다. 수구보수세력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이 광화문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 정세의 핵심을 비껴가면서 무엇을 할 것 인지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히고 '신자유주의 개혁반대 반전 민중탄핵을 위한 노동자민중행동'을 명칭으로 제안했다.

명칭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의 남병준씨는 "민중탄핵 내용에 동의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풀어내기로 하고 신자유주의 정권과 보수정치권 전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표시하는 등 말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논의는 '탄핵사태 공동대응을 위한 민중행동', '신자유주의 보수4당, 노무현 반대 노동자민중 공동행동' 등 다양한 명칭이 제기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보수4당 반대! 전쟁 반대!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쟁취!"를 구호처럼 넣고 '신자유주의 개혁 심판 민중행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탄핵국면에 대한 공동대응기구'라고 명시하고 향후 대응은 기구의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전망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03월25일 20:06:09
용오(batblu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