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탄핵'이라는 관점이 기존의 탄핵찬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관점이라고 보이지만, 그것이 '탄핵'의 관점에서만 이해되어 국민발의제를 상대화하고 국민소환제만을 특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가운데 국민소환제만 우선 시도해보자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둘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소환제가 아니라 국민발의제다. 국민소환제는 사실상 거의 무기력한 시민운동 낙선운동의 확장된 버전에 머문다. 따라서 이는 여전히 수동적으로 이미 주어진 의제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의 편들기를 통해 여론 압력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해 보자. 만일 국회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파병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 이들을 모두 한꺼번에 다 끌어내리자고 주장하면 그것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별로 효과 없는 수단에 불과하며, 아주 특정하게 한 개인 내지 몇몇 개인들로서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치를 다시 부정부패 등에 관한 도덕적 관점에 가둘 것이다.


민중들의 요구들을 민중들 스스로가 제기하고 그것을 관철시킨다는 국민발의제야말로 파탄난 의회정치 뿐 아니라, 사실상 행정부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