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축제 끝난 뒤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415총선]선관위, "투표함 쪽지넣기 선거법 위반"




작성날짜: 2004/04/14
장성순기자







총선을 하루 앞두고 각당 지도부들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이 'D-1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총선축제 끝난 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준비하자는 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이들은 선거일에 국민발의권, 국민소환제,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정치적 요구를 담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기로 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학생연대회의, 고대학생단체인 '유쾌한 정치'로 구성된 국민발의원,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이하 국민소환 네트워크)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온라인 정치개혁시민단체인 '다른네트워크' 김정 회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 탄핵안 가결후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필요함을 공감한 사람들이 결성하게 됐다"고 국민소환제 네트워크 결성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소환 네트워크(www.democracy.or.kr)는 지난 달 29일 공식 출범을 했으며, 지난 7일 '이것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고려대학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혜영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국민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4년마다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전부며, 정책결정 과정에 소외돼 있기 때문에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잘못을 저지를 국회의원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온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들은 국민소환제 도입 입장을 모두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소환제 공약이 '립서비스'로 그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발의권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5천5백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서명용지 전달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의 투표함 쪽지넣기에 엄단대처 방침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선관위는 선거일에 국민소환제 도입, 파병 철회 등 정치적 요구를 담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에 대해 "투표함에 쪽지 등 이물질 투입게획 중지요청"을 회신공문으로 보냈다. 선관위 측은 투표 및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42조 '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와 제166조 '투표소내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며 엄중초지할 방침을 알렸다.

이들은 선관위의 엄중대처방침에도 불구하고, 15일 집단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투표함에 쪽지넣기를 하기로 했다.

허헤영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선관위의 반응이 과잉대응인 것 같다. 하지만 선거법 논란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만약 투표장에서 선관위 측이 제지하면 바로 '쪽지넣기'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선대구시민연대는 지난 7일 '국민소환제 실현을 위한 입후보자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설문자료를 보냈다. 총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지역 12개 선거구 총 63명 후보들에게 설문을 보내 32명(응답률 47%)이 응답해 이들 중 28명(88%)으로부터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답변을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
사진=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