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이미 총선 공약 중에 하나로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총선정국을 맞이하여, 국민발의제/소환제를 중심에 놓고 투쟁을 하자는 민노당 내외의 목소리를 일축하다가, 열린 우리당 및 NGO 등이 국민소환제(제한된)를 추진하자, 민노당은 뒷북을 때리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럼 국민발의제는 안하겠다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이런 기회주의가 다 있단 말인가? 민노당은 국민발의제 도입을 즉각 전면적인 이슈로 삼아 투쟁하라! (아래 글은 진보누리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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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포기" 정치권 첫 신호탄
29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서 서약식. '국민소환제' 도입 등
조회수 103 (심형준 기자)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진보누리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소환제 도입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정당으로써는 처음으로 총선출마 후보의 서약식을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보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총선 출정식 및 진보정치 실현 결의대회'에 참석한 제 17대 총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출마 후보들은 특권 포기에 관한 서약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세비는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당에서 결정한 의원 급여 만를 지급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17대 국회 진출시 당에 반납하게되는 세비는 이후 당의 정책개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회기중 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특권도 정치활동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고 비리와 부패 등에 관련한 특권은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약서는 당의 도덕적 준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와함께 이들이 총선이후 국회에서 진보적 법제를 마련하는 것에 당이 지원해 줄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이외에도 ▲자신이나 친인척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인사 청탁 등 영향력 행사 거부 ▲재산내역 및 정치자금 수입 지출 등 공개▲ 관례를 벗어나는 고액의 강연료 및 토론회 참가비 인세 일절 거부 등을 약속했다.

이날 서약서에서 발표된 내용은 비례 및 지역구 출마후보들이 지난 2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건의한 내용들이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또 유권자 스스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국민소환제도 포함됐다. 의회에 진출하게될 후보들은 또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제 도입 및 국민발의, 주민조례, 참여예산제등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도 나서게 된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의원 보좌관 임명에 있어 당과 협의하여 의원단 공동의 정책보좌관 풀(pool)제 도입 및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대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의 요구를 의제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신문이 지난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 소환제’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중 7명 꼴인 68.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대답은 16.0%에 그쳤다.



▲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누리



열린우리당, 국민소환제 반대에서 한발 물러서
집권당 부안주민투표도 인정해야 신뢰받을듯
민주노동당의 소환제와는 다소차이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포함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요구해왔던 국민소환제에 지난해까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열린우리당과 정치권도 한발 물러서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은 지난 23일 부산을 방문한 기자간단회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의장은 소환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 임기 종료 전 1년 이내에는 국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날 정의장은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가 열리면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투표로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는 국민주권 시대가 이 땅에 확고하게 뿌리내렸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을 포함시킨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정의장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지난번 부안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그동안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부안 사태에 대한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소환제 공론화 열풍 거세다.

민주당, 자민련도 최근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YMCA는 정치권의 이 같은 국민소환제도입 찬성입장을 가지고 17대 국회에서 국민소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인권, 대학생 단체들과 연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5개 사회·학생단체는 29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출범식과 함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 등에서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를 위한 100만인 서명을 받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재 진보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의 힘등 시민사회단체에 이들 제도 도입을 위한 연대활동 제의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다음달 7일게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준비중이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현재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카페가 개설되어있다. 시민단체의 공론화 노력과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전향적 태도(?)로 볼 때 17대 국회에서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도입 여부를 주목해 볼 일이다.




기사입력시간 : 2004년 03월28일 [06:41] ⓒ 진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