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를 넘어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우리의 분노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13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한판의 난투극은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었다.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껏 지배 정치권이 저질러온 만행의 총집합체였을 뿐이다. 지배 정치권은 언제나 민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오지 않았던가? 정치에 언제 민중의 의제가 반영된 적이 있었던가?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지배 정치권은 담합하여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였다. 또한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이 땅 농업/농민은 다 죽는다는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배정치권들은 기어이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국회에서 통화시켰다.

뿐만 아니다. 그들의 정치에는 청년실업자의 고단한 삶, 노동을 해도 가난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비통한 울음, 이 땅 곳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차별 받을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3일 국회에서 벌이진 한판의 쇼는 그리 놀라울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반민중적 행동을 하는 데에는,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은폐하는 데에는, 강고 한 단결을 일삼는 그들의 작태는 민중들로 하여금 울화가
치밀게 할 뿐이다.


우리의 열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분노한 많은 민중은 거리로 나오고 있다. 철저하게 배제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고 있다. 그리고 이 열망은 단지 탄핵반대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탄핵이 철회되고 17대 국회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해서 지금의 민중 배재적인 한국의 정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민중이 직접 의회정치의 폭거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 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요구한다. 청년실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요구하며,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막아내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요구한다. 또한 민중의 의사와 무관한 오히려 민중의 삶을 공격하는 각종 악법들을 철폐할 권리를 요구한다. 또한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소환/탄핵할 권리를 갖기를 요구한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는 현 의회정치의 한계를
넘어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청년실업운동본부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낼 것이다.

이 땅 고통받는 청년실업자들의 목소리를 조직할 것이며, 불안정한 삶으로 하루 하루가 위태로운 민중들의 목소리를 조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배정치권이 대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바로 정치가 되는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다.

청년실업운동본부

(04workrigh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