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열우당 국민소환 제의를 보고....
최원
72 2501  /  1958
2004년 03월 18일 17시 23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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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마음이 좀 착잡한데, 애초에 제가 주장해 오던 것은 국민발의제였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발의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와중에 다른 동지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덧붙여진 것이죠. 물론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소환제가 열우당(공식입장은 아니지만)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 1) 열우당은 헤게모니에 자신이 있고 2) 국민소환제는 결국 부정부패한 개별 국회의원등에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이것이 결코 부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우당 국회의원들을 공격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나라-민주당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NGO 등은 이미 낙선운동 등을 진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소환권이라는 좀더 확장된 낙선운동은 사실 입맛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좌파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물타기가 이루어져서, 국민소환권으로 논의가 좁혀지게 된다면, 이후 여기에 국민발의권이라는 쟁점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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