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환제를 제의하며...by 윤선희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청년 중앙위원 윤선희입니다.

12일,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일을 당했습니다.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의회발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저조차도 탄핵안이 상정되었을 당시, 설마 가결이야 되겠냐며 안이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몇몇 지인들이 그들의 이성을 믿지 말라고 조언할 때, 그들의 상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81명의 의원을 모으기 시작했고, 얼마 후 자칭 ‘소장파’라 주장하던 이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탄핵에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그들은 마침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 순간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력을 다해 저지하고 있을 시간, 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문자로 표결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195명이 투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 있을 탄핵 가결 발표를 예상하면서도 저는 그 앞에 그저 전경들과 대치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버젓이 탄핵 사유로 둔갑하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저들이 하려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예상할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과는 상반된 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역사가 거꾸로 가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상식이 뒤집어져도 되는 것인지... 정치를 하면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 분들도 모두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여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탄핵이 가결되기 전인 11일, ‘20대 정치참여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잠시 고민했었지만, 가서 20대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20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TV 화면을 통해 임종석 의원의 절규를 들으며, 한때 동지였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형,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란 말을 토해내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더더욱 “국민투표 소환제”의 절실함을 뼈 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키며 내세우는 정당성은 ‘193명’이라는 국회의원 숫자입니다. 탄핵안에 가담한 의원들이 스스로를 국민의 종복으로 느끼는지 국민 위에 서 있는 자라 느끼는지 알려주는 반증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 거센 민의의 역풍을 보는 모습에서도 확연히 나타납니다. “우매한 군중이 무얼 알겠느냐? 시간이 지나면 곧 수그러질 것이다.”라는 말로 광화문 촛불시위를 비아냥거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빨갱이 집단”으로 매도하며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이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4년 동안 신분이 보장되기에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국민들의 머리 위에 서려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정당은 민의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당 대표가 공천권으로 각각의 의원들을 위협하고, 민의와 당론이 현저히 괴리되어 있음에도 “이미 한 배를 탔다.”라고 말하는 야 3당 의원들을 보며 대의 민주주의의 극심한 폐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의를 살피지 않고도 당 공천권만으로도 기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편인 국민소환제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짧은 선거기간 중에 전달되는 얕은 정보들로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4년 내내 우리의 선택을 비웃으며 민의에 반하는 일들을 패거리 식으로 몰려다니면서 저지른 결과가, 명분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국회발 쿠데타라 불리는 대통령 탄핵이 아닙니까?

이 국민소환제가 어떤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유로 언제 최초로 논의되고 법제화가 시도 되었는지, 국민소환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며 보완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런 검토 뒤에 내린 결론은 이 제도가 무척 타당하고 적절하며 우리나라이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민 소환제를 최초로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한 시점은 자유당 말기였습니다. 당시의 국회상황과 지금의 모습이, 대의민주주의를 이용한 다수결의 횡포가 결국 4.19혁명으로 가는 길목을 열었던 그 상황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도 닮아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 정권들 대부분이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적절히 이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의회 쿠데타 세력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며 다수결 원칙만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등, 4년간 소환 절차 없이 보장해 준 그들의 위치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소환제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란 사실을 상기시키며, 폭발적 인구증가와 정치무관심층 확대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실생활 속에서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발달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에게 조금의 서비스 개념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 준다면 직접 민주주의가 일정부분 가능한, 세계 유일하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너무 울었더니 눈물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저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들의 마지막 몸부림, 탄핵을 빙자한 의회발 쿠데타는 현명한 국민들이 바로잡아 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장난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주체가 몇몇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이며 국회의원직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임을 주지시킬 수 있는 제도, 대통령제 하에서의 올바른 정당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 아직도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제도인 국민 소환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의 손으로 해직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하며 뽑은 방식대로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칙만을 내새워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란 신분만이 탄핵 장치가 없다는 것은 평등 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소환제도를 강하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