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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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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직접민주주의'를 자주 비판했다. 내 기억으로 부안 주민투표에서 예의 그 '본지의 편집방향과 상관없는' 칼럼으로 한 번 '깠고',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는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깠다.

사실, 탄핵 사태라는 이 희극에서 등장하는 배우들 중 아무도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다. 열린우리당과 노사모 등은 '4.15에서 심판하자!'라고 목청높여 외치고 있다. 결국 대의제를 유지하는 틀에서 자기들에게 권력을 달라는 얘기다. 종종 분노에 북받쳐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결론은 '4.15'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일보가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조선일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다.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하지만 그 총선은 마침내 국민을 배반하기 마련이다. 파병 결정 때는 '국익을 생각한 국회의 결정'이라면서 가만히 있던 노사모가 이제와서 '국민을 배신한 국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모든 입법권을 국회에 송두리채 맡겨놓고도, 국회가 국민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가? 한국에서 국민투표/국민발의/국민소환 중에 뒤의 두 가지는 아예 보장조차 되어있지 않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4.15'가 아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민주당을 떨어트린다고 해서 그 대신 당선된 자들이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결코 없다.

조선일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한다. 그것은 직접민주주의. 국민투표/국민발의/국민소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지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