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정치 폭거 탄핵 만행, 민생파탄 수구보수 부패정치 청산하자!

3월 12일,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만행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폭거이다.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차떼기 비리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과연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나 있는가.
한나라당,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군사작전 하듯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폭력 행위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오던 수구보수 부패집단이 민생은 외면한 채 총선승리에만 눈이 멀어 탄핵이라는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것은 온 국민적 저항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또한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역시 오늘의 국정 혼란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승리만을 추구하고 개혁정책을 외면해 온 결과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져왔다. 이라크파병과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당론으로 밀어 부쳐 통과시키고, 수많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유린해 온 것이 바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었다.

이 땅의 1천 5백만 노동자는 정리해고와 현대판 노예인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짓밟혀 왔으며, 4백만 농민들은 쓰러져 가는 민족농업과 쌀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항거하고 있다. 도시서민은 가계부채, 폭등하는 전월세, 만성적 실업 등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거나
민생범죄에 내몰리고 있는 비참한 실정이다.

3·12 탄핵사태는 한국의 정치가 더 이상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수구보수부패 정치세력에게 국정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이제 온 국민들이 떨쳐 일어서 낡은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민주노총은 수구보수 부패정치집단의 탄핵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1천 5백만 노동자들과 함께 수구 부패세력 척결투쟁에 앞장선다!

둘째, 3.12 탄핵 폭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고 부패한 수구보수 정치를 심판하고, 이 땅에 민생, 민주, 자주, 평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과 함께 4.15 총선승리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

셋째, 민주노총은 주요대중조직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각계각층과 함께 하는 "탄핵무효와 수구보수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공동투쟁을 통해 부패한 수구보수정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04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