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성명!
성명]
우리에겐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권리가 있다!
-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쟁취 운동에 돌입하며 -
수구보수 3당의 ‘무모한 도발’로 시작된 ‘탄핵사태’는 한나라당, 민주
당, 자민련 등 수구보수세력의 처량한 몸부림과 열린우리당의 표정관리 속
에서 정치권의 새판짜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탄핵사태에 분노한 대다수 국민들은 낡고 부패한 정치구조 전
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멸은 탄핵무효, 국회해
산, 국회탄핵의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는 보수정치 전반에 대한 이러
한 분노를 더욱 더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
가 단순히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세력을 심판하자는 논리로 가두어지지 않도
록 이 투쟁을 전진시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세력이 이번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되느냐에 있지 않다.
누가 국회에 들어가든 국민들은 다음 총선이 있기까지 그들을 견제할 아무
런 수단이 없다.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권력에 대
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상을 깨
달았다. 이제 거리로 뛰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견제할 직접 민주주
의 제도의 도입 운동 또한 필요하다.
87년 6월 항쟁과, 96~97년 총파업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투쟁에서 국민들
은 거대한 저항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보수
정치권만의 몫이었다. 보수정치권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지배 구조를 더
욱 단단히 다져왔다. 이제 이러한 정치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 선거 기간에만 주인공으로 대우받
고 선거가 끝나면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이번 탄핵사태와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에서 보듯이, 현행 헌법상 국민
의 뜻을 거스른 권력에 대한 저항의 방법은 선거와 거리의 시위 밖에는 없
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국민은 국회를 비롯한 보수 정치권이 밥그릇 싸움을 하며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있어도 손을 놓고 기다리며 보고 있어야만 했다. 모
든 국민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자신의 현안을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국
민발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구보수세력의 숨통을 끊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이 단지 일시적
인 분노로 끝나거나, 보수정치의 지분 싸움으로 가두어지는 것을 경계한
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이 정치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와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국민소환
제, 국민발안제 도입 운동은 그 첫 출발이다.
2004년 3월 17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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