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과 생태사회를 위해 12번 민주노동당에 투표를!!

1. 민주노동당 총선 환경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2. 환경분야 관련자 79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문
3. 반핵국민행동 민주노동당 정책 지지 보도자료
4. 28개 환경단체 환경공약 평가, 민주노동당 최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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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7대 총선 환경공약을 발표하며

인류는 생물계의 일원으로서 자연생태계의 그물망 속에서 긴밀히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는 자연생태계의 원활한 흐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인류를 비롯한 자연생태계 일원은 이러한 기본 조건을 갖춘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하며 지구적 환경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소비를 토대로 성장한 현 사회체제는 오랜 세월 지구 생태계가 유지해 왔던 물질순환과 자정능력을 급격히 저하시켰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변화 현상이 급증하고 있고 생물종다양성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핵과 석유자원을 둘러싼 각종 위험요소와 유전자 조작 등은 전 인류와 생태계의 존속 여부에 심각한 수준의 위협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2년 리우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란 새로운 이념과 방향을 설정하여, 생존기반인 지구환경의 유한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반한 환경공존이라는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핵폐기장, 핵발전소 건설, 새만금 갯벌간척, 고속철도 및 각종 도로건설, 신도시 건설, 경제특구지정 등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일관된 성장개발중심의 신개발주의 정책만을 내세워 자연생태환경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파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2만 불론'과 '동북아 중심 국가론'을 최대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환경 및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낙후된 정책을 내 놓고 있어 국토환경 전반에 대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더욱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환경의 구조적 파괴는 그 피해가 어린이, 노약자, 여성, 도시빈민,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어 심각한 환경정의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민중운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녹색구조개혁의 주체로서 에너지, 국토계획(도시계획), 농업, 산업,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체제의 총체적 전환전략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합니다.

♤ 녹색나라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약속

♠ 2035년, 핵 없는 나라! 깨끗하고 안전한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핵발전소 추가건설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습니다.
♠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여성인권 침해하는 체세포핵이식,이종간교잡행위의 예외없는 금지와 잔여배아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환경안전법' 제정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지역과 대도시지역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환경성질환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투기과열 제한구역 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수지역개발제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새만금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고 전북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토 및 도시 계획의 환경성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2015년부터는 국내의 온실기체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산업별 온실기체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 영유아식, 학교급식에 GMO, 방사선조사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우리 유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 식품관련 규제수준을 높이고 생산 유통체계를 일원화 하여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대형 댐건설을 중단하고 수자원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습니다.
♠ 국토 생태네트워크 중심축인 백두대간 전 구간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쓰레기 소각장을 절반 이하 줄이기 위해 소각장 광역화를 실시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시스템 지원비중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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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관련자 79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문

우리는 녹색나라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환경부문 공약을 지지하며,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해 녹색나라의 꿈이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노동자들인 우리들의 '삶과 권리와 권익'이 최우선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이 사회의 진정한 개혁주체이자 집권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 중심의 정치, 노동자 중심의 정책, 노동자 중심의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가 편안하게 살고 또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모든 부문에서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젠 환경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장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되면,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해체되며, 자연과 조화 속에 누려야 할 진정한 생명적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녹색과 회색이 통합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삶은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삶의 권리입니다. 자본가와 그 지지 세력들은 자본의 가치증식, 즉 돈을 벌어 그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덴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가꾸는 일은 노동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녹색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환경공약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핵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및 단계적 폐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 '생활환경안전법 개정', '산업단지나 대도시지역 환경피해 주민들을 위한 환경성 질환 무상치료제도의 도입', '제한구역 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역개발제한법의 제정', '새만금 갯벌 생태계 보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및 국토 및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 '산업별 온실기체 감축 로드맵 작성', '영유아식, 학교급식에 GMO, 방사선조사 식품 사용의 전면금지', '식품안전 강화', '대형댐 건설 중단과 수자원관리 환경부로의 일원화', '백두대간의 보전', '소각장 광역화와 재활용시스템의 강화' 등의 환경공약은 모두 노동자들의 환경친화적 삶이 보장되고, 나아가 우리사회가 녹색민주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공약의 다수는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이제 노동자들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호되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사회의 진정한 녹색파수꾼이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모두와 함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민주노동당 환경 홍보대사 79인 일동 (가나다순)
강시원 (환경을사랑하는중랑천사람들 간사), 강수진 (환경운동연합 회원), 권경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김경완 (푸른무안21 사무국장), 김기형 (전농충북도지부 정책실장), 김나희 (학생), 김두진 (한양대 문화인류), 김문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김문원 (환경운동연합), 김민수 (부천원미갑), 김백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김상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회원), 김용국 (영광 핵발전소반대 핵폐기장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대외협력국장), 김용주 (녹색소비자연대), 김윤식 (환경운동연합 회원), 김종건 (고창 핵폐기장대책위원회 집행위 차장), 김재두 (청주환경운동연합), 김창수 (녹색대학), 김창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활동가), 김창환 (창원하늘땅학교), 김태경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활동가), 김해숙 (청주원흥이대책위 백인행동대장), 김환석 (국민대 사회), 노재하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사외 선교국장), 문성진 (전 월미산난개발 대책위),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문정현 (신부), 민병례 (용산지구당), 박남수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박대규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박동현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 박옥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박종석 (환경운동연합), 백수란 (금천구), 변현단 (당 인터넷위원회 국장, 녹색정치준비모임 회원), 서영자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손득원 (녹색연합 회원), 신명호 (대전 시민참여연구센터), 신영철 (녹색연합 회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양성회 (환경운동연합 회원), 양재형 (환경운동연합 회원), 우석훈 (생태경제학회), 유상균 (전북대 연구원), 유양종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환경농업위원장), 윤종상 (농민회), 은동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이건희 (푸른무안21), 이규봉 (울진반핵연대 대표), 이근선 (원미산훼손및부천시녹지보존을위한부천시민공동대책위 공동대표), 이무성 (녹색대학 행정처장), 이성백 (서울시립대 철학), 이용성 (환경운동연합 회원), 이원규 (시인, 전 지리산살리기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이숙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이일형 (불교생협상무이사), 이정호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사무처장), 이창수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현민 (부안대책위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임창우 (청주수돗물불소화반대시민행동 대표), 전희식 (농민, 정농회 회원), 정경식 (정농회 부회장), 정미나 (녹색소비자연대), 정태석 (전북대 사회교육), 조명래 (단국대 지역개발), 조정용(환경운동연합 회원), 조태경 (새만금 정책위원), 최경송 (환경운동연합 반핵특위위원), 최병두 (대구대 지리교육), 최상일 (원흥이대책위 실행위원장), 최수영 (부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최영준 (환경운동연합 회원), 한면희 (녹색대학), 한희정 (녹색연합대의원), 허관행 (녹색소비자연대), 허남혁 (대구대 강사), 홍청숙 (축북도당 지부장), 황성렬 (환경운동연합 회원), 황윤정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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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핵국민행동 민주노동당 정책 지지 보도자료

민노당의 탈핵정책과 반핵전략지역 선정을 환영한다.
반핵국민행동은 17대 총선에 임하는 여러 당들의 정책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내용이 불분명하여 평가할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만이 ‘탈핵화 선언, 2035년에는 핵 없는 나라’, ‘핵폐기장 건설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및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등을 내걸어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으며, 대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안, 고창, 영광, 울진지역을 반핵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핵발전 정책의 전환을 공약하였으며,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다.

반핵국민행동은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진보적인 정책을 크게 환영하며, 이들 정책이 국민들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17대 국회에서 핵 중심의 전력정책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만발하기를 바란다.

물론 반핵국민행동은 역사적 퇴물인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현재의 핵폐기장 정책이 실패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우리사회의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에 이를 적극 반기고자 한다. 이러한 민노당의 접근은 16대 국회가 ‘지역주민들의 투쟁을 님비로 치부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흥정을 위해 조사하는 척’했던 것에 비해 크게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반핵국민행동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의회가 핵에너지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전력정책을 개혁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음을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4. 4. 12.

반핵국민행동

※ 문의 : 반핵국민행동 집행위원 염형철 (016-464-0064,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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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8개 환경단체 환경공약 평가, 민주노동당 최우수 선정

17대 총선 각 당 환경공약 평가 결과, 민주노동당 우수 이상 평가 9개 분야! 열린우리당 4개, 민주당 3개 분야로 나타나

28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초록국회만들기네트워크는 17대 총선에 나선 5개(민주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한나라당) 정당의 공약중 환경분야 공약을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초록국회네트워크 각계 전문가 23명이 참여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각당 환경공약 평가는 각 분야 공약의 '친환경성',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4개 평가등급으로 구분(◎:탁월 ○:우수 □:보통 △:미흡)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민주노동당이 9개 분야에서 우수 이상의 결과가 나왔고, 열린우리당 4개 분야, 민주당은 3개 분야,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각각 1개 분야에서만 우수이상의 결과가 나타났다.

각 당의 환경공약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
먹거리, GMO/농업, 생명윤리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외에 국토환경관리/생태계보존, 교통, 물, 에너지/대기오염, 유해물질관리, 폐기물, 핵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반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 친환경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열린우리당]
환경행정제도개선/시민참여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교통, 먹거리,GMO/농업, 폐기물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토환경관리/생태계보존, 생명윤리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천년민주당]
한개의 분야에서도 탁월한 정책으로 평가받은 분야가 없었으며, 우수평가를 받은 분야도 유해물질, 폐기물, 환경행정제도개선/시민참여 분야에 그쳤다. 또 국토환경관리, 교통, 생명윤리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은 분야는 한개도 없으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분야도 폐기물관련 정책이 유일하다. 그리고 국투환경관리, 먹거리,GMO/농업, 생명윤리 분야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자민련]
5개 정당중에서 환경공약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자민련으 폐기물분야에서만 우수평가를 받았고,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많은 분야(총 5개 분야로 국토환경, 교통, 생명윤리, 유해물질관리, 핵발전에너지)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선거가 실종된 17대총선에서 이처럼 초록국회네트워크의 환경공약 평가 및 분석 발표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선택으로 유도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초록국회네트워크는 정당 환경공약 평가를 비롯하여 친환경후보를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새로운 생명의 상생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초록국회만들기네트워크는 환경공약 평가 결과를 웹싸이트에 게시하였으며,(http://www.greenvote.or.kr) 네트워크 참여단체 웹사이트와 각단체 회원들, 일반 유권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