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파병찬성론자 122명 낙선시키기로
한나라 72-우리 23-민주 10, 김진표-송영선도 포함

프레시안 2004-04-08





3백51개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8일 이라크 파병안에 찬성한 현역의원 및 공직자 가운데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 1백22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총 1백22명의 낙선자는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등이다.

파병찬성론자 낙선명단 발표는 최근 이라크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한국군 파병 철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탄핵과 더불어 17대 총선의 또다른 주요 판단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행동, 1백22명의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

국민행동은 8일 오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대 국회의원 또는 1, 2차 파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 출신자 가운데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지역구, 비례대표 포함)를 대상으로 파병안에 찬성하거나 공직출신자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1백22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8일 한국군 이라크 파병안에 찬성한 의원들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파병안이 국회 통과될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행동이 작성한 1백22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에는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자민련 8명, 무소속 9명 등이 포함돼 있다.

16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행동이 판단 준거로 제시한 기준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후보 ▲1차 파병 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후보 ▲1차 파병안에 찬성했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후보 등이다.

공직출신자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는 ▲국무위원으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공직출신자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등을 삼았다. 국민행동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낙선대상으로 경제부총리 시절 각료중 가장 먼저 공개리에 파병찬성론을 설파했던 김진표 우리당 후보와, '무조건 파병론'을 주장해온 송영선 한나라당 비례대표후보 두 명을 선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83명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은 16명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은 21명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는 총 2명 등이다.

국민행동측은 “그러나 총선투표 직전까지 당선 후 17대 국회에서 서희-제마부대 철수 및 추가 파병결정 철회를 의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후보들은 낙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민련은 파병 책임집단"

국민행동은 또 구체적으로 '책임 대상집단'을 열거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이 파병결정의 책임집단으로 열거한 집단으로는 ▲파병방침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정부의 결정을 원칙없이 추인하여 여러 차례 당론을 바꾼 열린우리당 ▲파병여부를 좌우할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견제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대규모파병을 서두를 것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무조건 파병을 주장했던 자민련 등을 적시했다.

이밖에도 국민행동은 “파병당론에 숨어 소신없이 표결에 참여했거나, 권고적 당론에도 불구하고 소신의 이름으로 무모한 파병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 스스로 정보조작의 당사자가 되었던 국회조사단 관련 일부 의원들과 백지수표식 동의안을 단 두시간만에 통과시켜버린 국방위 의원들 각자는 유권자를 대변해야할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낙선자 명단 선정 배경과 관련, “파병후 한국은 이라크 주권을 짓누를 미국의 점령정책에 협조하는 세계에서 세번째의 점령국이 됐으며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저항적 보복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며 “16대 국회의원들은 그릇된 선택에 대해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소신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정책적 선택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답했다.

국민행동은 이와 관련해 “이라크전후 1년간 이라크와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경직되고 근시안적인지, 합리적 예측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파병찬성의원들은 그들의 그릇된 소신 외에도 자신의 정보왜곡과 무책임, 무사안일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철회 1만인 시국선언 운동’ 나설 계획

국민행동은 이어 13일과 15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 방한 반대와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 따라 열고 이달말까지 ‘이라크 파병철회 1만인 시국선언 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 일정도 밝혔다.

국민행동은 또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정보를 왜곡하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판단해 정책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새로 구성될 17대 국회에서는 ‘서희제마 부대 철수 및 추가파병 철회 결의안’ 채택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국민행동은 이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시기이자 미국의 이라크 정권이양 약속 시한과 맞물리는 6월13일에는 파병안 철회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국민행동은 낙선대상 명단 선정과 관련, 파병을 지지한 한나라-우리-자민련의 당 수뇌부 등 10여명만 낙선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의 급박한 이라크전 '제2 전쟁화'를 보고 파병철회를 관철하기 위해선 파병안에 찬성한 현역의원 전원을 낙선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각 기준별 총 1백22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이다.

낙선대상 1백22명 명단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한나라당 60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5명, 자민련3, 무소속 5명)

강 성 구(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시)
강 인 섭(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강 재 섭(한나라당, 대구 서구)
강 창 희(한나라당, 대전 중구) 국회조사단장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단계에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파병 적극 주장
고 흥 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권 철 현(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김 광 원(한나라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김 기 춘(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 덕 룡(한나라당, 서울 서초 을)
김 무 성(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김 병 호(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 성 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 용 갑(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김 원 길(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김 정 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김 학 송(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김 형 오(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남 경 필(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맹 형 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목 요 상(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박 근 혜(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박 종 근(한나라당, 대구 달성구갑)
박 진(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박 창 달(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 혁 규(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서 병 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신 영 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신 현 태(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심 재 철(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 경 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안 택 수(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엄 호 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윤 경 식(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윤 두 환(한나라당, 울산 북구)
이 강 두(한나라당,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 경 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방 호(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이 상 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을릉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상 배(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이 원 창(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이 윤 성(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이 인 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재 선(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이 재 창(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이 해 구(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임 인 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전 용 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정 갑 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정 병 국(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 의 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 형 근(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최 병 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최 연 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함 석 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허 태 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홍 사 덕(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원내총무로 파병당론 결정 주도
홍 준 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 우 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김 덕 규(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김 원 기(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통합신당 의장으로 대통령과 회동, 파병합의
배 기 선(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이 종 걸(열린우리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임 채 정(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장 영 달(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국방위원장으로서 1차 파병안 졸속심의, 2차 파병안 의결에서 상임위 반대 표결 후 본회의 표결 시 찬성으로 입장 변경
홍 재 형(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동 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대표) 열린우리당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시 파병안 조기처리 합의 후 파병당론 주도
정 세 균(열린우리당,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정 장 선(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을)

송 훈 석(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유 용 태(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 용 삼(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조 순 형(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한 화 갑(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안 대 륜(자유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
이 인 제(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정 진 석(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연기군) 국회조사단 일원으로 파병 적극 주장

김 기 배(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김 황 식(무소속, 경기 하남시)
나 오 연(무소속, 경남 양산시)
민 봉 기(무소속, 인천 남구갑)
백 승 홍(무소속, 대구 서구)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1명)

권 영 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박 종 희(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 희 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이 병 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 성 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 근 태(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내대표, 비전투병 위주 파병당론 바꿔 정부안 추인
김 명 섭(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김 부 겸(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김 영 춘(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신 기 남(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안 영 근(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이 부 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갑)
이 해 찬(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정 동 채(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을)
천 정 배(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안 동 선(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5명, 무소속 4명)

김 용 학(한나라당,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박 희 태(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이 주 영(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현 경 대(한나라당,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갑)
심 규 철(한나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 규 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시 여주군)

강 봉 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시)
유 재 건(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김 홍 일(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유 재 규(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 균 환(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함 승 희(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김 종 필(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당대표로서 전투병 즉각 파병 주장
김 학 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군 청양군) 파병당론 결정 자민련 원내총무
정 우 택(자유민주연합,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조 부 영(자유민주연합, 충남 홍성군 예산군)
조 희 욱(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권 태 망(무소속, 부산 연제구)
김 일 윤(무소속, 경북 경주시)
박 종 웅(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박 주 선(무소속, 전남 고흥군 보성군)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명)

김 진 표(열린우리당, 수원 영통구)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회에서 파병찬성, 국감 등에서 조기파병 주장
송 영 선(한나라당, 비례대표).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으로 무조건 조기파병, 신용불량자 이라크 파견 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