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을 수는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이라크파병, 한-칠레 FTA비준과 각종 인권관련 악법 등 제정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와 같은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총선으로 동원되거나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중들 스스로 정치나 사회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뿐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선거' 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지금과 같은 대의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서도 국회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최원 씨는 "단순하게 탄핵반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문제삼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http://cafe.daum.net/sohwanje)을 추진하고 있는 네티즌 시인의 마음(아이디)은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면 서명을 받거나 기타 방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서명운동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부안대책위 김진원 조직위원장은 "광화문에서 국민의 불복종운동은 단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되어선 안되며, 고삐 풀린 국회를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에 항의하는 집회의 물결은 촛불시위를 통해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반전집회 및 내달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주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한 네티즌의 지적처럼 화석화되고 형식화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이를 정치적 권리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재검토와 확장이 필요하다.
[최은아, 허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