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人民)의 권리가 최고의 법(法)이 되게 행동하라!
- 탄핵 정국과 17대 총선에 대한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태도 -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들


지난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3를 훨씬 넘는 19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되었으며, 노무현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되고 그 권한은 국무총리 고건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은 남한의 전체 인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모든 계급들의 정치생활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물론이고, 남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집단들, 즉 모든 계급의 모든 부분들에게 탄핵 정국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발생한 탄핵소추 결정 때문에 인민들의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총선에서 어떤 정당,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비합법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사회주의 노동자들은 선진노동자들이 1400만 노동자들과 4000만 피착취 근로인민들에게 국회의 탄핵소추결정 및 이와 관련한 정치적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17대 총선에서 계급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특히, 현재 채만수, 오세철, 김성구 같은 사상적으로 실천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 ‘좌파’ ‘합법 맑스주의자’들이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에 맞서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중탄핵”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바,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실천적으로 한나라당-조중동과 정치적 연합을 뜻하는 것으로 그들의 파산한 이론을 은폐하는 좌익공론주의에 불과할 뿐 선진노동자들의 운동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매우 위험한 책동이기에 우리는 선진노동자들에게 이 좌익공론주의에 대해 완전한 단절을 이루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국회의 탄핵소추결정 : “불법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16대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를 결정하는데서 우선 필요한 것은 탄핵소추결정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즉 “의회 쿠데타”로 표현하는 규정이 올바른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한 태도는 남한 사회에 있는 주요한 세 개의 정치세력들 속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세 개의 주요 정치세력들이라 함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파시스트적 부르주아들, 열우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노조관료들 및 소부르주아들이다. 조직적으로는 별개의 형태로 있는 <노동자의 힘>과 같은 ‘좌파’들은 이미 민주노총 제4기 임원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동맹 강화”를 선언하고 현재 민노당 ‘좌파’인 <평등연대> 등과 실천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정치세력에 포함시키는 것에 별로 섭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세 정당들과 함께 이들 주변에는 그 편집강령에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언론들(조중동;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진보누리 등)이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열우당과 한겨레, 오마이는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이 나오자마자 “의회쿠데타”라는 표현과 함께 이를 “반민주 폭거”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매우 강도 높은 공격을 퍼부어왔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왔다.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조중동 등도 일제히 포문을 열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통한 합법적 행동으로서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민노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다수는 “의회쿠데타”라는 표현은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가입 활동하면서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회쿠데타”라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국민파인 언론노조의 조준상을 비롯하여 <평등연대>, <노힘> 등의 ‘좌파’들은 한나라당 및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결정은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이 의회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쇼들과 ‘좌파’들 모두 무엇보다 “불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경호권을 발동하여 탄핵소추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박관용 국회의장은 3월 29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는 헌법.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정히 이뤄진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조준상은 민노당 인터넷 사이트에 기고한 ｢<한겨레>와 대통령 탄핵정국｣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은 지금의 헌법의 틀 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상적이자, 기존 정치권 사이의 차이가 극히 적어 사소한 말다툼마저 정쟁으로 비화해 탄핵 소추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탈적인 현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평등연대의 성두현은 <평등세상>에 기고한 ｢더이상 열린우리당에 부화뇌동하지 마라｣를 통해 “유물론자와 관념론자의 가장 기본적인”까지 거론하면서 “절차상 합법적인 것이고 당장 권력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쿠데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파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좌파’들까지 포함하여 탄핵소추결정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쿠데타가 아니라는 이러한 주장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저속한 이해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두현은 유물론이라는 말을 관념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을 쿠데타, 반민주 폭거로 규정하는 열우당, 한겨레,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잘 생각해보지 못한 채 무언가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며, 아마도 그들이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길수록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두환의 쿠데타나 노태우 군사정부를 생각해보자. 12․12, 5․18을 거쳐 유신헌법을 통해 11대 대통령에, 5공화국 헌법을 통해 12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전두환의 정권획득 과정은 사건 하나하나를 별개로 따로 고찰하면 어떤 사건도 그 자체로는 권력찬탈도 아닐뿐더러 “불법성”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는데, 당시의 어떠한 헌법기관도 그것들에 대해서 불법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합법적인 형식으로 위장되었으며, 불법적인 수단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단도 함께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전체로서 전두환의 정권획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쿠데타의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의 불법성은 관념론자들의 생각처럼 법리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역사적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1980년 5월 투쟁과 광주무장봉기,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대투쟁, 1988년 11월의 전두환 이순자 체포 투쟁, 1991년 노태우 정권 타도투쟁, 1995년 전두환 노태우 구속 투쟁 등 광범위한 인민들의 일련의 격렬한 ‘불법적’ 투쟁의 결과가 영향을 미쳐 14대 국회가 1995년 12월 ‘5․18 특별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12․12와 5․18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불법적인 쿠데타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것은 1988년 현행 헌법, 즉 6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당선된 노태우 정부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한층 더 명확해지게 드러난다. 6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인 노태우는 분명히 현행 헌법에 따라 1987년 대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지만, 노태우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를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세력이 12․12와 5․17 쿠데타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쿠데타 정부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다. 조준상, 성두현의 논리에 따른다면, 12․12, 5․17, 5․18 등은 각각 쿠데타가 아닐뿐더러, 노태우 정부는 쿠데타 정부가 아니며, 심지어 박정희의 10월 유신도 “정권 찬탈”이 없었으므로 쿠데타가 아니다. 결국 뭔가 진보적이고 계급적인 내용을 말하는 듯이 보이는 이들의 견해는 사실은 “법과 질서”라는 파쇼, 반동, 부르주아들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기구의 행동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요컨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나 경찰의 긴급체포권과 같은 경우도 그것이 인민의 권리와 의지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결코 내용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권력의 문제와 관계된 불법성은, 현행 헌법과 법률, 현행 헌법기관들, 현행 사법기구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의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속류 민주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적․프롤레타리아적 민주주의자들, 즉 관념론자들과 유물론자들의 기본적인 차이는 전자가 민주주의적 합법성을 법리적 측면에서 헌법과 법률들로 이해하는 반면에 후자가 “인민의 권리가 최고의 법”이라는 원칙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2. 왜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은 의회쿠데타인가?
선진노동자들이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칙은 유물론을 관념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성두현처럼 법적 환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하는 전후를 포함한 사실들을 역사적 관계의 총체성 속에서, 이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계급들 및 분파들의 태도와 이해관계의 총체성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 탄핵세력인 한나라당 등이 남한의 역사에서 바로 친일파 쿠데타 세력, 즉 파쇼세력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김성구(김성구는 한나라당이 극우반동이 아니라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말한다!) 등 수많은 ‘좌파’들은 조순형과 조갑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번 탄핵소추결정을 주도한 것은 자유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잔민당(열우당 분당 이후 잔류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당권파가 과연 자유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민주당이 탄핵소추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이도록 교묘하게 위장되었을 뿐 실제로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조순형의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 이전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백 번도 넘게 노무현 퇴진과 탄핵 주장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최병렬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출당과 공천 배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당론을 정하고 박관용 국회의장이 FTA 표결 때도 사용하지 않던 경호권을 사용하는 등 민주당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결정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비율이 한나라당보다 더 높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나라당 등 파쇼세력은 지난 50년 동안 권력을 독점하면서 한국전쟁 중 인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과 노동운동에 대한 살인적 탄압, 광주학살, 고문 살인 등을 직접 지휘했던 세력이다. 이들은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하여 대통령직을 내준 뒤에도 대한민국 헌법기관들, 즉 국가기구들 전반에 걸쳐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아래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탄압하던 안기부 요원들, 공안 검사들, 교육부 관료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핵심적인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작년 3월 평검사들의 집단적인 항명이 터졌을 때 군사정부 시절 악명 높았던 공안 검사 김원치가 배후에서 이를 주도했던 것처럼 과거 군사정부에서 활약하던 공안 검사들이 검찰 간부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검찰 내에서 매우 큰 존경을 받고 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의 공안탄압 과정에서 김준배 한총련 투쟁국장을 밟아 죽인 경찰들 및 이를 은폐한 검사들이 여전히 경찰과 검찰에 남아 있다. 그리고 정형근 밑에서 칼858기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요원들이 여전히 국정원의 간부로 있으며, 지난 서승목 교장 사건 때 반전교조 선동을 하던 교육 관료들은 바로 1989년에 전교조 탄압을 하던 바로 그 관료들이었다.
학단협 대표인 조희연 교수가 ｢탄핵정국과 두 가지 전선｣에서 착각하는 것과는 달리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정권이 물러나지는 않았으며 사회의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직접적인 결과는 단지 군사파쇼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의 거래의 산물인 6공화국의 탄생, 바로 현행 헌정체제의 탄생을 낳았을 뿐이다. 군사파시즘은 노태우 정부에 의해 연장되었으며, 3당 합당과 김영삼 정부의 출범으로 문민정부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외피로 치장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6공화국 헌정체제 전체의 연속성 위에서 입헌주의적으로 위장된 파시즘에 불과했다. 그 이후 5․18 특별법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유죄 평결은 파쇼 세력을 약화시켰고 그들 내부의 분열 과정을 이용해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의 대표적 정치가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김대중은 취임 초기에 파쇼 세력의 한 분파인 김종필과 공동정부를 구성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을 사면 복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파쇼 세력들과 화해를 모색했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갔다. 이러한 상황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고, 임동원 장관 해임안 표결 문제로 김종필과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 김대중의 대북포용정책, 언론사 세무조사, 의약분업,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정책 등 자유주의적 개혁정책들은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주류들이 김대중 정부에 등을 돌리고 파쇼세력을 적극 지지하게 만드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참여경선과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노사모 활동 등을 통해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지난 2002년 12월 16대 대선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좌익인 노무현이 당선되었다. 노무현은 취임 이후 제도권 내에서 매우 취약한 자신의 기반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국 방문중 “수용소” 발언과 미국의 대북정책 지지, 이라크 비전투병 파병과 추가 파병 결정, 철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속 등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쇼세력들의 협력을 거의 얻을 수가 없었다. 노무현은 당선 직후부터 끊임없이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권파로부터도 좌경용공 시비에 시달려야 했고, 이것은 고영구, 서동만, 정연주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퍼부어졌다. 한 연구(정규환,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147회 탄핵공세 시달려｣, ꡔ오마이뉴스ꡕ 2004. 3. 20)에 의하면, 노무현은 취임 후 최소한 147번 이상 국회의 탄핵 공세에 시달렸다. 노무현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이러한 사보타지와 무력화 시도는 행정부 내에서도 발생해왔다.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일어났던 주요한 사건들 즉, 검찰의 인사권 ‘독립투쟁’, 교육부 관료들의 윤덕홍 퇴진‘투쟁’,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의 갈등, 외교부 북미국의 노무현 비방 사건 등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그리고 탄핵소추발의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도 노무현의 정치력을 무력화하려는 파쇼세력들의 시도 중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은 바로 이러한 50년간에 걸친 이들 양 분파의 대립과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지 조준상이 말하는 “사소한 말싸움” 또는 성두현이 말하는 “작년의 재신임소동 이후 격화되기 시작한 이전투구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국민파와 ‘좌파’의 이러한 분석은 그들의 저속하고 속물적인 세계관을 보여줄 뿐이다.
이처럼 파쇼세력은 국회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주요 부서들을 포함하여 선관위 등 현행 대한민국 헌정체제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노무현이 상당 부분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국회의 탄핵세력은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파쇼세력들의 전위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선두에서 대변하여 행동(탄핵소추를 결정)한 것뿐이다.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결정은 이러한 파쇼 세력의 정권 재장악을 위한 폭력적인 시도이다. 무력의 사용이 겉으로 한 눈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국회가 자신의 합헌적 권한을 사용할 때 이미 거기에는 공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을 통해, 경찰의 촛불시위 불법 규정을 통해, 선관위의 탄핵반대 발언에 대한 불법 규정을 통해,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에 대한 체포를 통해, 고건 국무총리의 의문사진상규명위와 교사들의 시국 성명에 대한 엄중 징계조치를 통해, 선관위의 탄핵관련 집회 금지 방침과 검찰의 촛불시위 주최자 체포영장을 통해 조금씩 그렇지만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은 쿠데타세력, 파쇼세력의 정권 재장악을 위한 폭력적인 시도이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민의 절대 다수가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에 명백히 반대했던 것이다. 노동자들과 피착취 근로인민들의 절대 다수가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에 반대했다는 것은 70～80% 반대가 나오는 여론조사들(여기에는 조중동과 SBS의 여론조사들도 모두 포함된다!)과 그것이 명백한 불법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결정이 된 바로 그 날 저녁 광화문에 모인 2만 명을 시작으로 하여 13일 10만, 20일 20만, 27일 8만 등 198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시국집회에 전국적으로 약 210여 만이 참여한 촛불시위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 것이다. 반면에 탄핵을 찬성 지지하는 20%의 세력은 거의 대부분 부르주아들, 소부르주아 상층들이거나 정치적 의식수준이 낮은 후진적 사회계층들, 나이가 많은 50～60대의 인민들뿐이다. 탄핵 지지집회에서 이러한 특징은 더욱 확연히 드러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사모(국정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반핵반김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독립신문> 등과 같은 극우 파쇼 단체들에서 조직된 ‘알바’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은 청산되지 않은 파쇼세력들이 반동적인 목적을 위해 인민의 의지에 반하여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재장악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한 쿠데타이며 반민주 폭거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조준상을 비롯하여 많은 속류 진보주의적 지식인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도가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음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설퍼 보이기 때문에 쿠데타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웃기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어설프게 보이려는 것 자체가 고도의 작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어설프게 말하는 부시가 어설픈(그리고 합법적인)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부시 정부가 하는 일이 어설프지 않은 것처럼 어설퍼 보이는 것과 같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트럭떼기당과 조중동의 집요함을 과소평가하고 사실 그 누구도 좀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탄핵소추결정을 단행한 후에도 여전히 이들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야말로 실제로는 공론가들에 불과할 뿐이다.

3. 탄핵소추결정은 어떻게 조직되어 왔는가?
―파쇼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
탄핵의 진정한 목적은 국회의 탄핵사유(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운영과 경제 파탄)에서 찾아질 수는 없다. 그것은 탄핵소추결정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려는 자신들의 음모를 감추고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널리 퍼진 저속한 견해는 노무현의 음모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걸려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저속한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중적인 탄핵반대 여론에 직면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MBC <100분 토론>에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대통령의 정략입니다. 탄핵을 기다리며 버티기 하고 있었던 거지요"라는 주장에 손석희 아나운서가 “알면서 왜 하셨습니까”라는 말하자 한 마디도 답하지 못했다. 아쉽게도 손석희 아나운서는 그 대답을 채만수 “선생”으로부터 들어야했던 것이다. 채만수 “선생”은 Another0415.net와 ꡔ노동자의 힘ꡕ에 기고한 ｢“하일(Heil) 노무현!”을 저지해야｣에서 파쇼세력의 탄핵소추결정에 반대하는 인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파시즘의 망령이 소름끼치는 정치적 광기가 되어 전국을 휩쓸고 있다”고 어떤 책에서 통째로 외워버린 멋진 말로 인민들을 매도한 다음 “탄핵은 이러한 정치적 광기를 미리 예상하고 또 그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면밀히 계산되고 유도된 것이었다”고, “무능과 부패 탐욕을 간파하여 상대를 잡은 정치적 덫이었고, 대통령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음험한 총선작전, 권력강화 작전”이라고, “극히 도발적이었던 대통령의 3․11 기자회견문은 ‘정치적 역풍’을 우려, 탄핵 결의에 반대해온 일부 야당의원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끝내 무력화시킨 마지막 몰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전지(全知)한 노무현의 초자연적 염력 때문이라는 것으로 3류 무협소설보다 재미없는 노무현 신비화의 최고 걸작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 같은 파쇼들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펼치는 채만수 “선생”의 초반동적 세계관을 확실하게 드러내주었을 뿐이다.
탄핵소추결정의 진정한 목적을 파악하려면, 국회가 탄핵소추결정을 내리기까지 부르주아 계급내에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파쇼세력들은 노무현 당선 때부터 의식적으로 노무현의 퇴진을 위해서 부르주아들을 조직화해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무현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언은 수백 번 계속 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아직까지 탄핵소추결정을 안 한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회 안의 파쇼세력들의 반노무현 투쟁은 국회 밖의 대중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2003년 1월 11일 서울시청을 가득 매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주최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시작으로 “반핵반김 국민대회”가 1월 19일, 3월 1일, 4월 19일, 6월 25일, 8월 15일로 계속되어왔다. 또한 대구유니버시아드 기간에도 반북 집회로 계속하면서 인공기 소각 등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비난 방해해왔다. 조갑제가 “애국기독교와 청년우파의 궐기”라고 환호했던, 이러한 집회들은 겉으로는 “북핵 개발 저지”, “한미 동맹 강화”, “부시 만세”를 외치면서 동시에 김대중과 노무현을 친북 좌파로 규정하고 공공연히 정권 타도를 외치는 수준으로 발전해갔다. 이들이 거리로 대중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은 미군의 고 심미선 신효순 살인에 대한 무죄 평결에 항의하는 촛불시위와 이회창의 낙선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집회에서는 노골적인 전쟁 선동과 미국 찬양, “친북 좌파” 노무현을 규탄하고 “주사파들이 침투한 한총련을 해체하고 순진한 동생들을 빨갱이로 물들이는 전교조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당하게 울려 퍼졌다. 대형 교회들의 조직적 지원과 삼성 전경련 등 재벌 및 조선일보 등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만 명의 인원이 동원될 수 있었다. <디지틀 조선애드>는 ‘반핵 반김 국민대회’에 전광판 등 주요 시설과 협찬을 제공하였다. 또한 ꡔ신동아ꡕ 2003년 10월호에 따르면, 6․25 국민대회에 삼성그룹이 1억원, 전경련이 4천만원, 상공회의소가 3천만원, 무역협회가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당시 행사의 재정위원장을 맡았던 봉두완 전 의원(현 광운대 석좌교수)는 자신이 친분이 있는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본부장과 전경련의 현명관 부회장 등을 통해 도합 2억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또 ꡔ신동아ꡕ는 815 대회 때도 집행위원회가 경제단체들로부터 1억3천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비롯, 기업과 경제단체들의 이런 자금지원이 "대회 개최비용으로 밝혀진 3억5천6백만원(625대회)과 2억5천5백7만7280원(815 대회)의 절반을 웃도는 ‘매우 긴요한 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31명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철수반대 의원모임‘(회장 김용갑)을 통해 반핵반김 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의회 밖의 파쇼세력들과 긴밀한 결합을 만들어왔다. 파쇼세력들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 의회투쟁과 의회 밖의 대중투쟁을 결합시키는 한편 ”반핵․반김정일 국권수호 국민협의회“라는 파시스트 상설연합체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하게 된다. ꡔ월간 조선ꡕ 사장 조갑제, 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이 지도하고, 이들이 고용한 알바 <인터넷 독립신문> 신혜식 등이 조직하고 있는 이 운동은 노무현 정권 타도와 쿠데타를 노골적으로 선동해왔다. 이들의 집회에서는 권정달, 허문도 같은 추억의 80년대 악당들도 만날 수 있다. 지금도 이들 국회 밖의 파쇼세력들은 탄핵지지 집회를 가장 앞장서 조직하면서 부르주아들 속에서 노무현 정권 타도를 선동하며 이를 위한 전투대오를 조직화하고 있다.

젊은 보수세력의 조직적 양성을 위해 6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친북좌익척결본부‘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21세기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서 회장은 ”1년에 두 차례씩 대학교수와 교회 목사 등의 추천을 받은 50~60여명을 선발해 3박4일 동안 경기도 주변의 수련회장에서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킨다“고 전했다(｢치를 떨며 광장으로!｣, ꡔ한겨레 21ꡕ 2004. 3. 18).

노무현 탄핵을 처음 공개적으로 기획 제안한, ꡔ월간 조선ꡕ 조갑제 사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왜 노무현은 사임하는게 옳은가｣를 통해 노무현에 대한 탄핵이 부르주아 계급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 저녁 한국의 주류층 핵심 인사들에겐 비상이 걸렸다. 잘하면 표로써 內戰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자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전화공세를 펴고 있다. 그들은 탄핵안을 표결할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의원들에게 "똑똑히 하라"는 전화를 걸고 있다. 모 의원 후원회장은 "내일 아침에 L의원을 찾아가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면 의절하겠다고 통보할 작정이다"고 말했다. 崔秉烈 대표의 한 친구는 "그가 지금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무슨 말을 해줄까"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盧武鉉대통령의 선동정치에 짓눌려 있던 한국 사회의 주류층이 탄핵안이 통과될 희망이 보이자 일제히 봉기한 것이다.
또한 조갑제는 이밖에도 다양한 글들을 통해 어떻게 많은 부르주아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부르주아계급의 주류, 다수파가 얼마나 노무현 탄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증언해주고 있다. 조갑제가 “한국 사회의 주류층이 일제히 봉기한 것”이라고 할 만큼 부르주아들 다수가 탄핵을 지지하고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왔다는 것은 ꡔ월간조선ꡕ의 김철수 인터뷰, ꡔ조선일보ꡕ의 남덕우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 아래 조직된 운동들, 즉 파쇼세력 전체의 노무현 퇴진운동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노무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을 낳았던 것이다. 국회의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결정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파쇼세력 전체의 노무현 퇴진운동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들 파쇼세력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에서 퇴진시키려는 진짜 이유, 목적은 국회 밖의 대중운동과 언론활동, 부르주아들의 모임 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측근 비리, 국정파탄이나 경제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로 판단하기에 노무현이 “친북 좌파”이기 때문이며, 그 목적은 친북 좌파인 노무현을 대통령에서 퇴진시키는 것이다.
선진노동자들은 남한의 많은 부르주아들이, 명백히 부르주아 자본가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이라크에 두 번 파병 결정을 내리고, “민주노총은 노동운동단체가 아니다”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노무현에 대해 “친북 좌파”, “적화통일 수용”, “대한민국의 원수”, “김정일주의자”, “반역도당”, “혁명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탄핵을 적극 지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아마도 “이것들이 모두 미쳤나?”라는 황당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선진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수호 같은 노조관료들도 마찬가지로 황당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다. 심지어는 촛불시위에 나온 노동자, 인민들조차 “국회는 미쳤다”거나 “비이성적”이라거나 그들이 꼴통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아직도 노동자들이 이 파쇼세력들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갑제는 ｢대한민국 편인가, 노무현 편인가｣에서 노무현이 사라지면,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남북교류법,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좌파 대통령이나 그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헌법이 살아나면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안정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노 대통령의 노사정책 및 시위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이 헌법 69조 ‘대통령의 성실한 국정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탄핵사유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균이 말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지난해 두산중공업 파업때 ‘무노동무임금’을 깼으며 화물연대 파업사태 때는 ‘불법행동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받아줘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이 불법 파업과 불법 시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노무현을 친북좌파로 규정하는 파쇼세력들 및 이들을 지지하는 부르주아들의 모든 주장은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소추결정은 이러한 계급적 인식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즉, 그들은 여전히 노무현이 ‘불법 노동운동세력’에 무분별한 양보와 무원칙한 태도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한총련을 박살내지 않고 전교조를 불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에 너무 적은 병력을 너무 늦게 보냄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20억 짜리 강남의 1가구 2주택 부동산보유세를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고 근기법 개악을 해도 될 것을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트럭떼기의 자유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북지원과 협력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이 친북좌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파쇼세력들이 노무현을 탄핵하게 된 것은 그들이 미쳤거나 비이성적이거나 생각을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집요하고 확고한 당파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마디로 그들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4. 촛불시위에 대항한
―파쇼와 ‘좌파’들의 협력―
탄핵에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은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촛불시위에 대한 계급적 태도는 잘 알려진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파쇼세력들은 촛불시위에 대해 방송의 여론조작을 통한 선동정치이며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의 강제해산을 촉구하였다. 정도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검찰과 경찰 역시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최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 선관위는 더 나아가 탄핵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을 비방 또는 지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4월 2일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치집회 금지” 결정하였다. 반면에 열우당, 한겨레, 오마이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환영하면서 “시민혁명”으로 규정하고 “탄핵무효 민주수호” 운동으로 조직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 지식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촛불시위를 증오하고 규탄하면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라는 자신들의 오래된 공염불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좌파’의 주장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며 가장 뚜렷하게 자신의 계급적(따라서 반동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백미는 앞에서 일부 살펴본, 채만수 “선생”의 ｢“하일(Heil) 노무현!”을 저지해야｣이다. 채만수 “선생”이 보기에 촛불시위는 파시즘의 정치적 광기이며, “이러한 선동의 중심에는 노사모 등과 같은 노무현 친위대, 노무현 유겐트(Jugend)”가 있으며, “‘한겨레’나 상당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프레시안’․‘오마이뉴스’ 등 개혁 지향의 인터넷 신문, 나아가 무엇보다도 TV 등 공중파 방송이 극력 대중조작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을 저지하는 일이다. 채만수 “선생”의 이러한 주장은 성두현, 장석준 같은 다른 시시한 ‘좌파’ 이론가들이 “혼란과 동요”와 같이 혼란스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언제나 가장 명확하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좌파’로 행세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주아의 ‘최우익’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가를 폭로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 단지 노무현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자주적인 행동과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태도를 히틀러의 나치즘에 비유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사실상 아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만수 “선생”의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운동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려야 하는 쓰레기――따옴표 없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다. 채만수 “선생”과 마찬가지로 조갑제 사장과 한나라당, 조중동, 파쇼세력들도 노무현의 선동정치, 대중동원, 언론과 방송의 여론 조작을 규탄하고 있다.

오도된 민주주의는 여론의 적이다. 여론이 국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중략)…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도 더 민주적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 중엔 독재자들과 선동가들이 많았다. 그들은 주로 조작된 여론을 들고 나와 “이것이 민의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권력과 선동의 힘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중단시키곤 했다. 히틀러나 남미의 독재자들이 흔히 쓰던 수법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어용친위 조직들을 동원하여 삼선개헌을 관철시켰다.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국회보다도 어용친위세력이나 어용방송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론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 …(중략)… 조작된 여론은 정당하지 못하다. 예컨대 반미친북 세력들이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몰아가 엉터리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허위를 믿고서 반미여론을 일으켰다면 그 여론은 조직된 것이다. 요즘처럼 친북화된 어용방송이 집중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북한문제, 탄핵문제에 오도되어 조성되는 여론은 정당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조갑제, ｢오도된 여론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문제는 방송이 자꾸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이른바 진보세력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몰고 가면 「침묵하는 多數」가 「이대로 가면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겠다」며 거리로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極烈세력끼리 맞부딪치면 「아스팔트 위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러다가 나치에게 넘어갔어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ꡔ월간조선ꡕ 4월호 인터뷰 ｢입헌주의 정착 위해 의미 있는 일｣ 中)

채만수 “선생”과 이러한 파쇼들의 주장은 배웠다는 놈들의 궤변이다. 궤변가들은 현상을 사실적 관계들의 구체성 속에서, 역사적 관계의 총체성 속에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고찰을 근거로 얼토당토않은 형식논리로만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히틀러의 나치즘은 독일 대재벌과 대지주들, 그리고 군주제주의자들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받은 반동적 운동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에 대해서 테러와 공격을 일삼았던 운동이다. 남한에서 이러한 나치즘에 해당되는 운동은 촛불시위가 아니라 바로 조갑제와 한나라당, 조중동, 재벌들이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지원하고 있는 ‘반핵반김 국민운동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탄핵지지운동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점은 인민의 상식이다.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대북전쟁을 선동하고 전교조 등 노동조합운동의 불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탄핵지지세력의 운동에서 벌어진 것이지 탄핵반대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애통하게도 채만수 “선생”은 이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나서는 유겐트 노사모와 “개혁파쇼”들에게 미국 만세, 전교조 불법화, 한총련 해체를 외치도록 미처 일깨우지 못한 것이다!
방송과 인터넷 언론이 선동정치를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만큼 파쇼적인 생각이 없다. 채만수 “선생”이 한겨레, 오마이뉴스, MBC, KBS 등을 공격하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진보누리’의 인터넷 ‘좌파’ 한량들도 이들 언론들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촛불시위에 가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했다. 똘똘이스머프 진중권은 1만여 네티즌들의 격찬을 받은 <신강균의 사실은>에 대해서 ｢MBC 신강균의 “사실은...”?｣을 통해 “이건 언론활동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 선동입니다. MBC가 완전히 돌아버렸군요”라고 말하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20년 전으로 되돌린 MBC 최악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ꡔ조선일보ꡕ가 조선닷컴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에 진중권의 그 글을 대서특필했다. 진중권의 글 거의 전체를 게재한 ꡔ조선일보ꡕ는 오마이뉴스조차도 “한 인터넷 신문”이라고 부르며 진보진영의 매체 소개를 꺼렸었지만, 이번에는 글이 실린 진보누리 사이트의 이름과 함께 인터넷 주소까지 기재하는 친절함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ꡔ조선일보ꡕ 같은 파쇼세력들이 어떻게 ‘좌파’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이것은 ꡔ조선일보ꡕ가 노무현 퇴진을 위해서 ‘좌파’와 연합을 맺고 그들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계급적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진노동자들의 매우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물론 MBC 등의 몇몇 주요 방송들과 언론들은 탄핵반대 여론을 부각시킨다거나 <사실은>처럼 선동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탄핵 찬반 문제는 방송들과 언론들 때문에 여론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Naver 등에 국회를 성토하는 수천개의 글이 올라오고, 30분도 되지 않은 라이브폴 투표에서 80%가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은 방송들과 언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들은 방송과 언론들이 자신의 태도를 표명하기도 전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인민들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조직화해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방송들이 한 일은 그러한 전체 인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는 없다. 이것은 <신강균의 사실은>이 방송된 이후 시청자들의 격려 리플이 수천 개 올라온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대중들이 스스로를 선동하고 고무했으며 방송은 그 뒤를 따라왔던 것뿐이다. <신강균의 사실은>은 대중들을 따라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내딛었을 뿐이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방송의 보도 태도를 공격하면서 매우 심각할 정도로 편집권을 침해하려 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PD들이나 기자들이 여기에 맞서 한나라당과 싸움박질을 펼친 것은 당연하다. 특히, 한나라당, ‘반전반김정일 국민운동협의회’ 같은 국회 안팎의 파쇼세력들이 송두율 사건을 빌미로 해서 KBS, MBC에 대해서 매우 심각할 정도의 매카시즘적 공격을 가해왔고, <인물 한국현대사>, , <미디어 비평>, <한국사회를 말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때로는 은밀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공격과 간섭, 압력을 가해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중권, 채만수 등 똘똘이스머프들이 방송과 인터넷언론들을 파쇼들과 함께 공격하는 것은 심각한 이적 행위로 규탄되어야 한다.

5. 촛불시위는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무엇보다 이들 ‘좌파’들과 똘똘이스머프들은 조갑제가 명확하게 자신의 계급적 관점에 따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02년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몰아가 엉터리 정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반미감정을 일으킨 것이 바로 MBC 과 <뉴스데스크>, ꡔ오마이뉴스ꡕ였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애통하게도 조갑제 사장은 채만수 “선생”에게 이 ‘사실’을 미처 일깨워주지 못하고 있다! 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이 사건을 심층 취재 보도하였고, 무려 세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최초 제안자로 알려진 ꡔ오마이뉴스ꡕ의 시민기자 ‘앙마’는 바로 이 을 보로 “펑펑 울고 밤새 잠도 못자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고 생각하다가 촛불집회를 제안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자신의 글이 아닌 것처럼 ꡔ오마이뉴스ꡕ에 뉴스로 올렸다. 그리고 촛불집회가 벌어지자 <뉴스데스크>와 ꡔ오마이뉴스ꡕ는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촛불집회를 거의 예술작품의 수준으로까지 격상시켰다. 시청자들, ꡔ오마이뉴스ꡕ 독자들, 그리고 수많은 조직되지 않았던 대중들이 바로 그 촛불집회를 조직한 “반미투쟁”의 주역들이었다. 이 대중적인 촛불집회에서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등이 한 일이라고는 무대를 설치하고 살인미군 처벌과 소파 개정이라는 공동의 슬로건과 요구를 제시한 것뿐이었다. 물론 ‘앙마’는 비폭력주의자였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해 떨어져 나갔지만, 그것은 또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대다수 노동자, 인민 대중의 발전해가는 모순적인 의식 상태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탄핵반대 촛불시위의 양태와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의 촛불시위는 2002년 11월 촛불집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살인미군 처벌과 소파개정을 외쳤던 사람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서 1인 시위와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물론 이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일치한다. 반핵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2002년과 동일한 형태의 집회, 시위 형태를 펼치고 있는 것이나 장소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잡은 것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촛불집회를 계승한다는 것을 추정케해주기에 충분하다. 반면에 반핵반김정일 국민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노무현 탄핵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방연구소 안보전략센타 소장으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던 송영선은 한나라당 비례대표후보 5번으로 공천될 정도이다.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적대적인 ‘좌파’ 공론가들은 이 촛불시위대의 계급적 구성이 노동자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촛불시위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왜 야간집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일과 주말의 집회 참여 인원의 현저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아도, 아니 촛불시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참여해 보아도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폭로되지 않을 수 없다. 장석준은 ｢광화문의 길과 서울역의 길｣에서 “그 중에서도 화이트칼라 계층의 동요가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차이 없이 탄핵반대가 70～75%를 차지하고 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사이에 탄핵반대 여론에서 차이가 없다. 오히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모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10% 정도 탄핵반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일보 의뢰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의 탄핵반대가 66.9%, 블루칼라의 탄핵반대 76.2%, 화이트칼라의 탄핵반대가 74.5%로 나타나고 있다(미디어리서치, ꡔ최근 정치 현안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ꡕ, 2004. 3. 31). 그러므로 탄핵반대 여론이 소부르주아적이라거나 “화이트칼라 계층의 동요가 심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편견에 불과하다. 다만 촛불시위에서 블루칼라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서울 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작고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성이 화이트칼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탄핵찬성층과 탄핵반대층의 정치의식을 추정하는 지표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빠른 “시일내에 전면철수해야한다”,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철수가 바람직하다”, “현행 수준의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숫자를 늘려 주둔해야 한다”는 질문에 탄핵찬성자들은 각각 7.1%, 34.3%, 52.3%, 4.3%가 답한 반면에 탄핵반대자들은 6.3%, 49.5%,, 39.7%, 1.6%가 답한 것으로 나왔다. 즉 탄핵찬성자들의 56.7%가 주한미군철수에 반대한 반면에, 탄핵반대자들의 55.8%는 미군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무현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59.3%가 미군철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왜 계급들의 세력 배열이 이와 같이 되었는가? 노무현을 비판해야 할 바로 그 노동자, 인민들이 오히려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미군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미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탄핵에 더 열심히 반대하고 심지어는 노무현의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좌파’들은 이러한 상황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채 대중들이 동요하고 있거나 미쳤거나 “노빠”들이거나 방송과 인터넷 언론의 선동정치에 휩쓸리고 있거나 열우당에 휩쓸려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을 뿐이다.
첫째로 대중들이 보기에 지난 1년간 국회가 16대 대선의 결과를 부정한 채 대통령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들의 대통령 직접 선거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으로 느껴지졌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던 사람들 중의 상당수가 이번 탄핵소추결정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점 때문에 대중들은 탄핵소추결정을 헌정 파괴로 규정하는 것이다. ‘좌파’들에게 인민들의 직접 선거권은 하찮은 권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권리는 매우 하찮은 것에 불과하지만, 노동자, 피착취 근로인민 대중들에게는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권리라는 점에서 결코 하찮은 것일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한 역사의 구체적인 경험과 대중들의 사회 정치적 경험들을 통해서 파쇼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차이,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매우 하찮은 차이가 현재의 국면에서는 대중들에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차이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노동자들은 이것을 결코 몇몇 개인들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대중들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객관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본가지배계급의 두 분파에 불과하나 파쇼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사소한 차이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어떤 개인(예를 들면, ‘좌파’들의 무협지에 나오는 노무현)이 의도했거나 또는 특정 정당이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계급들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의 총체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계급들과 계급들의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세력들이 서로에 대한 태도와 힘의 관계가 이러한 상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들은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열우당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은 정확히 따지면 틀린 말이다. 물론 한나라당과 열우당 사이에는 전자가 트럭떼기당-부시하운드당인 반면에 후자는 가방떼기당-부시푸들당이라는 차이밖에는 없다. 그러나 비록 이 차이가 매우 하찮은 것이며, 이들이 모두 노동자들과 인민들을 착취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부시의 개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보기에 한나라당 같은 파쇼세력들이 대통령과 국회를 모두 장악하려는 상황, 파쇼들이 공공연히 김대중 처단과 노무현 타도와 함께 전교조 불법화, 한총련 해체 등을 외치는 상황에서 그 차이들은 결코 시시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중들이 파쇼세력들의 권력독점 음모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선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노무현이 두 차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리고 부시의 푸들로서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이름으로 부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파쇼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노무현의 이러한 푸들스러운 태도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반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 그런가? 파쇼들이 보기에 그것은 박정희가 3개 전투사단 총 20만의 병력을 보내서 베트남 인민들에 대한 살육작전을 전개한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반역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낳아주신 어버이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욱이 지금 이라크에서 미군이 매우 고통스러운 수렁에 빠져 가는, 제2의 베트남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군을 돕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푸들스러운 태도는 친북좌파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파쇼들을 감싸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이 부시의 푸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하운드, 사냥개, 도사견이 되고자 하는 파쇼들의 광견병 걸린 듯 한 집요함 때문에 노동자 인민들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파쇼들과 자유주의자들을 구별 짓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트럭떼기당과 가방떼기당의 사소한 차이가 현재의 국면에서 노동자들과 인민들에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무능력, 특히 선진노동자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에 대한 반파쇼투쟁은 물론이고 최근의 주한미군 철수 소파 개정 투쟁,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 미국의 대북한 군사위협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등에서 노동자계급은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투쟁들에서 주로 조직된 부분은 학생운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었으며, 따라서 이 운동들은 주로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선진노동자들은 노조관료들과 노동조합이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장 후진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임했을 뿐이다. 2002년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 학생들이 참여할 때조차 선진노동자들은 거의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수천만의 노동자들과 피착취 인민들에게 조직화된 노동자운동이 편협한 경제주의, 조합주의 운동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남겨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이들 수천만의 노동자들과 피착취 인민들에게 노무현 정부의 온갖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열우당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지지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6. 파산한 ‘좌파’들의 반동화
― 반동적 본색을 드러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이론
<노힘>, 평등연대 같은 조직들과 채만수, 오세철, 김세균, 김성구 같은 ‘좌파’의 주요한 연구자들은 일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채만수의 예처럼 초종파주의적이고 완전히 반동적인 주장들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장들 중에서 가장 유치할 뿐만 아니라 가장 반동적이고 위험한 견해가 바로 채만수를 필두로 하여 ‘좌파’ 부르주아 교수들이 제안한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이다.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 제안에는 채만수를 비롯하여 오세철, 김세균, 김성구, 박장근, 이종회 등 ‘좌파’의 가장 유명한 연구자들과 대표적인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노힘> 역시 ꡔ노동자의 힘ꡕ 제51호를 통해 “탄핵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이 겨냥해야 할 대상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이름 아래 반민중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무현 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무효’를 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중의 이름으로 지배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에서는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힘으로 탄핵되어야 한다!”,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함으로써 채만수 등이 제안한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의 핵심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Another0415.net 주최로 탄핵정국 관련 토론회를 갖고 참가자 일동 명의로 ｢신자유주의반대! 전쟁반대!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을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보수주의를 심판할 뿐 아니라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도 심판해야 합니다”, “세계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정세 하에서 보다 주요한 측면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심판입니다”라고 하면서 “전쟁반대와 파병철회, FTA 무효 투쟁과 결합하여 노무현 심판 및 퇴진 요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정당들에 의한 이 탄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반민주의 구도는 일정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부차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말하거나 “보수정당들의 해체도 요구되어야 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최초에 나온 ｢‘(가칭)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 건설제안문｣보다 약간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나라당 등 파쇼세력들의 탄핵소추결정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불과한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드러날 뿐인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한나라당이 추미애 등 민주당의 개혁파를 이용해서 노무현을 탄핵하고, ꡔ조선일보ꡕ가 진중권을 이용해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런 운동이 실제화되자마자 파쇼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말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특히, 채만수의 태도는 심각할 정도인데, 채만수는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규탄․공격은 저들 ‘개혁세력’의 그것만으로도 이미 넘치고 있다.”고 하면서 탄핵세력, 파쇼세력에 대한 투쟁은 거부하고 오직 노무현과 자유주의세력에 대해서만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채만수의 이러한 입장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맞서 투쟁해야한다는 미명 아래 실천적으로 파쇼세력과 연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가칭)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 건설제안문｣을 보면, “탄핵 정국의 본질은 ‘문민정부’ 수립 이후 지배세력의 핵심 분파로 성장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과거 군부독재시절 이래 권력을 누려온 수구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개념상의 혼란과 파산상태를 보여준다. ‘문민정부’ 수립 이후 즉, ‘문민정부’ 시절 지배세력의 핵심 분파는 김영삼의 민자당-신한국당이다. 그리고,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이회창이었고, 이들이 김대중이 떠나고 조순 등이 이끌던 민주당을 흡수 통합하여 현재의 한나라당에 이르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성장한 세력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인 것이고, 노무현은 한나라당 세력인 것이다!! ‘좌파’가 매우 오래 전부터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로 규정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것이 표현상의 실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두 세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서로 다른 기호로 부르기 위한 이름의 차이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구 교수는 남구현 교수 등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Another0415.net에 기고한 ｢대중의 정서와 좌파의 정치(I)｣를 통해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조차도 5공화국의 극우적 뿌리를 가지고 있어도 또 6공화국에서 노태우 정권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동안 이합집산의 변화를 통해 그 극우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탈각하고 보수적 정당으로 변신을 꾀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문제는 자유주의 대 극우반동의 대결이거나 현행 헌법질서의 붕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간의 정파적 다툼일 뿐이다.”라고, 즉 “군부독재 이래 권력을 누려온 수구세력”은 “극우반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보수주의자들이지 극우반동이 아니다! 대통령은 다시 뽑으면 된다! 그러므로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주장은 레닌과 볼셰비키를 언급하는 좌익적 수사학을 빼버리면, 완전히 한나라당이나 조갑제의 주장과 일치한다. 김성구 교수를 포함한 이들 ‘좌파’ 지식인들의 이러한 역사의식은 본질적으로 파쇼적이며 반동적인 것이다. 친일파도, 한국전쟁 인민 학살도,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유신쿠데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의 수많은 학살 만행도 거의 대부분 청산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그 물질적, 인적, 정신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자, 인민들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극우반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김기춘은 파쇼가 아닙니다. 유신헌법은 파쇼헌법이 아니지요. 최병렬은 전노협을 탄압한 적이 없지요. 박종철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고요. 박창수는 투신자살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형근은 단지 조국을 위해 간첩 잡은 일밖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좌파’들이 보기에 그 놈이 그 놈 같고, 노무현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최병렬, 조중동, 파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좌파’와 노무현이야말로 그 놈이 그 놈이다. ꡔ조선일보ꡕ의 강천석 논설주간은 2003년 9월 3일자 ｢[동서남북]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치라｣에서 “단병호, 이남순, 문성근, 명계남씨는 이 ‘숨가쁜 역사’와 ‘눈물 젖은 빵’을 모를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나라를 벼랑으로 떠밀고 공영방송을 통한 현대사 비틀기를 계속한다면, 옛 시절 용어로 ‘비국민(非國民)’이라 불려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들의 계급적 태도를 정식화한 바 있다. ‘좌파’의 눈에는 “노무현이나 이회창이나 그 놈이 그 놈이다, 노무현 정권 타도하자!”를 목청껏 외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파쇼들은 훨씬 더 단호하게 “단병호나 문성근이나 그 놈이 그 놈이다, 노무현 정권 타도하고 좌경용공 척결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선진노동자들은 이 파쇼들이 일제시대와 박정희 시대를 찬양하고 추억하면서 노동자계급을 향해 학살의 총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 문재인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뜯겼던 안 좋은 추억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미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국사모와 반북주의자들이 합세하여 노무현 퇴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노무현 퇴진에 집중하고 민중의 힘으로 노무현을 퇴진시키자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전술이 아니라 남은 것은 알량한 자존심밖에 없는 지식인들의 스토킹 전술일 뿐이다. 노무현에게 대통령이 권한이 있든 없든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착취와 공격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건이 의문사진상규명위 등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징계조치를 내리고, 검찰이 탄핵반대 시국선언과 민노당지지 입장을 밝힌 전교조,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것처럼, 촛불시위 주최자들을 사법처리(더 나아가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강금실 법무장관 몰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탄핵반대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공세가 자유주의자들의 집권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권력이 전체적으로 자본가계급에게 있는 한 계속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배와 억압, 착취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기구 전체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좌파’들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운운하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반동적인 주장인가를 명백히 폭로해준다. 그들이 말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이란, 그리고 그것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부르주아 지배계급 전체와 국가기구 전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오직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그 정책, 심지어는 단지 노무현 개인에 대한 투쟁으로 협소화할 뿐인 반동적인 주장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레닌”, “볼셰비키”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기만적인 좌익 수사학에 불과한가를 보여준다. 그들은 현존하는 헌법기관, 국가기구 전체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오직 노무현에 대해서만 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권력장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이것은 그들이 단지 반동적인 부르주아 입헌주의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장석준은 ｢광화문의 길과 서울역의 길｣에서 ‘좌파’ 지식인들의 말장난으로 탄핵반대운동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87년 6월 항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좌파’ 지식인들처럼 “노무현의 대중동원극” 운운하면서 “갈색 제복을 입고 거리를 맴도는 나치 돌격대도, ‘불의 십자가’도 없고, 심지어는 갑자기 탱크가 나올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한다. 장석준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스승 김성구 교수와 정확히 동일한 주장의 반복이다. 최병렬, 정형근, 김기춘, 김용갑 등은 파쇼들이 아니며, 지난 1년 동안 조직되어왔던 반핵반김 국민운동, 친북좌익철격운동 등은 파쇼운동이 아니라는 주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대중동원극”, “‘실체 없는’ 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봉기한다(노무현이라는 ‘실체’와 이를 동일시하는 노사모 식의 극단주의는 예외로 한다면).” 등의 표현을 통해 오히려 촛불시위 대중의 직접민주주의 행동을 대중선동에 의한 조작으로 공격하면서 “진정한 변혁의 길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국가기구 안에 가장 구체적인 민중의 요구들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고, “노동자 대중정당의 대의기구 진출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논리에 포섭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자기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대의제 내의 파견부대는 대중운동의 요구가 국가기구 안에 쇄도하는 통로와 촉매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좌익적 수사를 걸친 장석준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거리의 대규모 대중집회를 통해 드러나는 대중의 직접민주주의적 행동은 부르주아적인 것인 반면에, 진정한 프롤레타리아의 과제는 국회에 더 많은 민노당원들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변혁의 길”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타도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잘해서 민노당 국회의원들을 늘리는 것에 있다! 이것은 “변혁적”이라는 과격한 낱말로 위장되었을 뿐 진행되고 있는 대중의 직접민주주의적 행동은 그냥 자유주의자들에게 내맡기고 노동자들은 오직 국가기구를 향해서 청원투쟁과 투표나 하라는 개량주의, 경제주의에 불과하다. 부르주아가 가야할 길은 혁명임에 비해서 프롤레타리아는 오히려 개량의 길을 가야 한다는 장석준의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는 ‘좌파’들이 얼마나 반동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장석준의 주장은 앞서 김성구 교수와 채만수 등의 주장에서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실제로는 “변혁적”으로 위장된 의회주의, 입헌주의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처럼 ‘좌파’들의 주장이 “변혁적” 수사로 위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의회주의적이고 입헌주의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리로 터져 나온 200여만의 노동자, 인민 대중의 직접민주주의 행동에 결합할 수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구 교수는 비겁하게도 이 모든 것들을 “시민단체와 방송사들에게로 넘어간 대중조직들”과 “투쟁하지 않는 대중들”에게로 돌려버린다. 심지어는 “실용파 지도부를 선택하는 것은 조합원대중이고, 이런 대중을 상대하는 좌파활동가의 어려움을 좌파의 무능력이라고 질타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한다. 우선, 민주노총과 노동조합들 같은 대중조직들이 ‘범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촛불시위에 나갔기 때문에 대중들이 촛불시위에 나왔는가? 아니다. 촛불시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비율은 매우 작을 뿐이고, 그나마 그들이 조직화해서 나온 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현장의 조합원들 분위기는 탄핵에 반대하지만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규율도 없고, 대중집회 동원에는 오히려 노동조합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주일 동안 200만의 대중을 동원했다는 것도 완전히 머리 속의 상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 ‘좌파’들이 조합원의 실리주의나 패배주의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비열함의 극치이다. 이건 모든 것을 노무현, 시민사회단체, 방송사의 여론조작과 거기에 놀아나는 대중들과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좌파’인 현대자동차 이상욱이 2001년 총파업을 철회하여 연대투쟁전선을 파괴한 것이나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어용들과 힘을 합쳐 비정규직의 직가입을 저지한 것과 같은 배신적 행동들을 벌인 것 등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
바로 ‘좌파’의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그들이 고립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그들 내부에서도 채만수, <노힘> 등의 반동적 전술 등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만수, 김성구 등은 고작 하는 말이 “아는 것이 병이다”라느니, “자유주의자들과 똑같은 주장”이라는 식으로 한 마디로 잘라버린다.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관료화된 이들 부르주아 교수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주요 단체들은 논쟁도 토론도 필요 없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배달호 동지의 분신 사건을 가장 오래 동안 헌신적으로 취재한 ꡔ오마이뉴스ꡕ―기자들은 두산 사측에 의해 폭행과 고소까지 당하였다―나 자본가들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갑제 등이 폐지해버리려고 애쓰는 방송사들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 <신강균의 사실은>, <인물한국현대사> 등), 그리고 2002년 촛불집회나 반전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한겨레나 인터넷 언론의 독자들은 물론이고 자신들에 반대하는 모든 지식인들까지 노무현의 친위부대로 매도하면서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파시즘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려는 모든 노동자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인민전선이 아니라)을 파괴하는 것이다. 선진노동자들은 이러한 좌익공론가들을 자신의 운동에서 철저히 추방하고 제거해야 한다. 이들을 노동자운동에서 추방해버리고 무력화하지 못한다면, 파시즘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고자 하는 대중적 열망을 파괴함으로써 히틀러의 집권과 함께 몰락해버린 독일 공산당과 노동자계급의 비극적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7. 노동자계급의 임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운동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 대중들은 파시즘의 재집권 음모에 맞서 투쟁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열망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리에서 자신들의 직접민주주의적인 행동들을 조직하였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에 대해 더욱 반동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파쇼세력들 중심으로 결집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열세를 만회하고자 노동자, 인민 대중의 가두시위에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노동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수천만 노동자 인민 대중의 요구와 수백만의 촛불시위를 지지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무현을 공격하는 파쇼세력들과 노동자 인민의 정치적 열망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서만 활용하려는 자유주의자들, 즉 한나라당과 열우당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노동자들은 대중의 탄핵반대를 지지해야 하고 촛불시위나 탄핵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파쇼세력들의 노무현에 대한 탄핵음모의 계급적 반동적 목적과 자유주의자들의 배신적 음모 모두를 조합원들에게 폭로하면서 조직화된 노동자운동 속에서 독자적인 대오를 형성하여 이 운동에 개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선진노동자들은 노회찬의 과학적이지만 기회주의적인 “판갈이론”이나 ꡔ다함께ꡕ처럼 “진보정치 실현!”을 내세우면서 대중의 행동을 총선의 투표 행위로 협소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대중의 의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들의 직접민주주의적인 행동을 더욱 풍부화하기 위한 내용과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개입해야 한다.
선진노동자들은 탄핵소추결정으로 초래된 현재의 국면이 아직은 입헌적, 체제내적 위기에 불과하지만,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반인민적인 선거관리,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리고 조중동과 군사쿠데타까지 선동하는 파쇼운동 등의 변수에 따라 혁명적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행 헌정체제의 계급적 본질은 1987년 대항쟁에서 인민들이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 때문에 6․29선언 이후 권력투쟁에서 퇴장함으로써 파쇼와 자유주의자들의 거래를 통해 탄생한 역사적 타협물이라는 점에 있다. 특히, 이 헌정체제에서 인민들이 얻은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성과물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선거권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결정은 현행 헌정체제마저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는 열우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즉 의회쿠데타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계급관계로부터 비롯된 객관적 상황이다. 더구나 파쇼세력들의 계속되는 준동은 그들이 자유주의자들에게 권력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현행 헌정체제에 대한 위협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파쇼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위협당한 현행 헌정체제는 다른 한편으로 현행 헌정체제에서 자신의 유일한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 인민 대중의 직접민주주의적인 대중행동으로 인해, 즉 그들 자신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에 의해서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장집 교수들이 찾고 있는 것처럼 현행 헌정체제의 모순은 헌법 내부에 있는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과 같은 상부구조 밖에서 이미 조직화되고 있는 계급들 및 분파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찾아야 한다.
선진노동자들은 1987년 6월 항쟁 뒤에 7․8․9 대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인민의 광범위한 반파쇼투쟁 열망의 분출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반파쇼 민주주의 운동이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더욱 과감하게 전진할수록 그것은 언제나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하다. 물론 촛불시위에 많은 한계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직장과 공장에서 대중운동, 대중파업과 결합되지 않은 가두시위만으로는 “탄핵무효”와 “총선심판”만으로 협소화된 요구만으로는 운동이 그 이상 발전하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특히, 이러한 운동이 계속될수록 그것은 의회 밖의 행동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자유주의 부르주아들, 열우당,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시위가 대규모화되고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으며, 따라서 지도부인 ‘범국민행동’으로 조직화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중의 운동을 “탄핵무효”로만 제한하면서 더 이상의 대중의 요구와 운동의 확대를 저지하였다. 자유주의 부르주아들은 1980년 5월 ‘서울역 회군’처럼 파쇼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혁명적인 공격을 철저히 피해가려 한다. 이것은 최근의 촛불시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들은 선관위의 집회 금지 결정과 검찰의 사법처리 입장, 그리고 주최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자 모든 것들을 4․15 총선을 통한 탄핵세력의 심판으로 넘겨버린 채 촛불시위를 중단해버렸다. 이것은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운동이 주도가 되고, 선진노동자들이 독자적이고 의식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노사화합선언처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적대적 대립과 갈등을 잠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증폭시키고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시국선언, 교사들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탄핵반대 시국선언과 민노당 지지 선언, 이에 대한 정부의 징계조치와 검찰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긴급체포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체포영장, ‘하얀 쪽배’․박세일 등 인터넷 패러디 작가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 촛불시위에 대한 집시법 적용을 둘러싼 갈등과 주최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와 체포영장 청구, 김용서 교수의 전현직 장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군사쿠데타 선동과 이에 대한 노동자, 인민들의 분노 등등.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탄핵에 반대한 노동자들과 촛불시위에 참여한 광범위한 대중들은 국가기구의 억압적인 계급적 본질을 최초로 깨닫거나 그것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노동자들은 노무현에 대한 계급적인 적대감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의회쿠데타에 맞서 투쟁하는 대중들과 함께 파쇼세력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무현이나 열우당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들에 대한 투쟁이나 폭로를 중단하는 것도 무원칙한 일이다. 그들에 대한 투쟁과 폭로를 중단하는 이수호와 민주노총 관료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투쟁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선진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구속하는 ‘범국민행동’ 같은 정치적연합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원칙한 것이며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선진노동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정권퇴진” 슬로건으로 자신의 좌익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좌파’ 기회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러한 슬로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들이나 노조관료들에 대한 폭로와 공격을 수행하는데서 특히 주의할 것은 그들이 파쇼에 대해 투쟁하는 것을 공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오히려 선진노동자들은 파쇼들에 대한 자유주의와 소부르주아들의 허약성과 동요를 폭로해야 한다. 즉, 의회쿠데타에 반대하는, 파쇼세력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선진노동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과 열우당, 시민사회단체들, 노조관료들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차이일 수 있지만, 선진노동자들과 자유주의자들․기회주의자들 사이에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이이다. 선진노동자들은 노무현이 부시에게 굽신거리고 침략전쟁을 지지하며 조중동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며 재벌들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는 등의 수많은 양보들과 거래들이 바로 오히려 파쇼들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반동적인 쿠데타 음모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지적하고 이를 폭로해야 한다. 또한 부르주아대의제와 헌정체제의 취약성도 폭로해야 한다. 현행 헌정체제가 본질적으로 파쇼들과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 사이의 불안정한 타협물일 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 극히 사소한 권리들을 보호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쇼들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폭로 활동과 함께 선진노동자들은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파시즘에 대한 투쟁에 참여하게 된 대중들을 상대로 하여 집시법의 철폐, 인터넷 패러디 작가들에 대한 사법처리 철회, 탈세와 인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의 폐간, 불법정치자금을 조성 제공한 재벌 총수들 및 경영자들에 대한 즉각 구속, 쿠데타를 선동하는 조갑제와 김용서에 대한 즉각 구속,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교사 및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의문사진상규명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지도부에 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