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긴급체포에 부쳐



● ● ●


4월 2일, 경찰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동지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위반혐의 등을 위반하였다며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지도부에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공무원의 특정 정당 지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앙상한 논리와, 미란다 원칙 고지도 영장도 없이 수갑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원영만 위원장을 "불법 납치"한 경찰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경찰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동지들을 체포하기 훨씬 이전에, 자신의 지지 정당을 밀어달라고 기자들 앞에서 간곡히 부탁까지 한 "노무현" 대통령을 먼저 긴급체포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는 허용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억압받아야 하는가? 총선까지 민중들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표를 찍는 기계의 역할만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공안정국이라도 만들 속셈인가?

정부의 내심이 무엇이 되었건 선거법 위반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며 인터넷 검열을 일삼고, 민중의 소리 압수수색 시도를 비롯해 각종 진보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민중들의 더 많은 정치적 자유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치에 주저함도 없이 모든 탄압에 맞선 투쟁을 벌여낼 것을 결의한다.

검찰은 당장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연행동지들을 즉각 석방하고 민중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민중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홀려도 우리들의 정치적 자유는 쉽게 억압되지 않을 것이다. 민중들의 정치적 권리를 가로막는 모진 탄압은 언제나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투쟁으로 번져왔음을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정치"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중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들은 국회의사당과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한 줌도 되지 않는 너희들에게 결코 정치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탄압으로 민중들의 정치적 자유를 막아서기 위해 끊임없이 발악한다면, 이 땅의 민중들은 너희들에게 정당치 못하게 남아있는 모든 "권리"를 "회수"할 것이다.

너희들이 민중들의 눈을 가리려 할 때 가려지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이다. 너희들이 민중들의 입을 틀어막을 때 들을 수 없게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정의이다. 한 뼘도 안되는 손으로 온 세상과 모든 정의를 가리려하는 너희들의 계책에, 돌아갈 것은 민중들의 준엄한 심판 뿐임을 가슴 깊이 새겨 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발의제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전국학생연대회의

(http://yd.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