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탄핵소추의 사유 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자.
그는 선관위가 청와대로 보내온 결정문을 읽고 난 뒤 "이걸 보면 난 선관위 판단을 경고로 보지 않는다. 의견표명 아니냐"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그가 그때까지 선관위 결정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망발인가?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것이기에 이미 언론보도로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해괴하고도 망측한 일이다.
그가 정말 몰랐다면 무능하기 짝이 없고 알고 그랬다면 사악하기 짝이 없다.
설령 청와대로 보내온 선관위 결정문과 민주당으로 보내온 결정문이 다르다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현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우리 모두가 직접 정치의 일선에 뛰어 들어 직업정치인이 될 수 없는 한 대의민주주의는 필요한 제도다.
대의민주주의는 책임정치다. 대의민주주의에선 책임정치가 당연히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잘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상식이다. 이게 책임정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일이다.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안 하면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의 잘못되고 무책임한 언행만으로도 물러나게 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한다.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재민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모든 권력에 책임지는 일이다.

우선은 대통령 퇴진이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치인들 또한 모두 물러나게 해야 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면 될 일이다.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몰아내지 않고 어쩌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