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개헌발의 국민투표로!
- 국민발의ㆍ국민소환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

1.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의 쟁취가 절실합니다

국회의사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표를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재선출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전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맡겨야 할까요?

국회가 심각한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개인의 참정권과 발언권의 확보라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조차 부정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는 방법은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개입의 통로를 창안하는 것입니다. 탄핵사태가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의 도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 총선을 개헌발의 국민투표로 - ‘국민투표’ 전술을 제안합니다

국민발의ㆍ국민소환제 도입이란 곧 개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 개헌조차도 국민발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와 행정부가 굴복할 수 밖에 없을만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강력한 의사표명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지와 강력한 의사표명,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총선을 개헌발의 국민투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발의ㆍ국민소환제 도입하라.”라고 쓰인 ‘개헌발의표’를 투표함에 넣는 것입니다.
개헌발의표는 본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고, 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투표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참가를 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는 개헌발의표를 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개헌발의표를 던진 국민이 있으며, 개표에 참여하는 수많은 개표요원, 참관인, 기자가 있을 것입니다. 개헌발의표가 일정 수만 넘어준다면, 그리고 투표함마다 눈에 띌만큼 나와주기만 한다면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3. 직접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조직합시다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해 싸워나갈 모든 단체, 개인의 네트워크로서 “(가칭)’탄핵무효’를 넘어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첫 모임: 3월 24일(수요일) 오후 6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