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탄핵이 몸 부림 칠 때! 민주주의 한 컵 어때?
유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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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15일 16시 55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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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몸 부림 칠 때!
촛불에 직접민주주의 한 컵 어때?

탄핵정국 관련해서 참 말들 많다.. 각하를 외치며 오열하는 사람들이나, 그 각하 끌어내리겠다고 의석수로 무식하게 밀어부쳐 표결로 이겨보겠다는 사람들이나.. 참내...보수정당 심판하자느니. 진보정당이 승리해야 한다고도 하고, 정치와 나는 관계 없다고도 하고.. 그런것들 어렵게 말하기도 하고... 이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지도 몰라...

외신에서는 남한 신용등급이 하락될 것 같다구 하고, 이럼 경기가 나빠질텐데.. 서민들 살 기 더 힘들어지니.. 원....

쉽게 생각해 볼까?

어릴적 사회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스쳐지나간다...

기억하시겠지?

의회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의 대립에 대해서...

의회민주정치는 대의제를 형식으로 하고, 그래서 나를 대표할 누군가를 뽑아 나의 모든 권리를 이양해서 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직접민주정치는 말 그래도 내 의사를 대표자라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닌 내가 직접 표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여기서 먼저, 난 직접민주정치에 올인!
난 여기서 직접 민주정치의 또 다른 말로, 자치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싶다.
의회민주정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자치(스스로 하는 정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거나, 귀찮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님 스스로 다른 이의 대리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혹은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나...

여튼 자치민주주의에 올인한 가장 큰 이유는! 내 의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 생각을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면 될 것을 굳이 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소중한 것들을 대신하게 해야 될까? 그건 아마도 대의제, 혹은 의회민주정치가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본다.

그럼, 어릴적부터 우리가 자치민주주의가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 교육받아 왔다면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직시하라!라고 표현 하더라..

흠.... 자치민주주의는 대규모 사회나 집단에서는 실현불가능 한 것이라고 배웠다고? 물론 그렇게 배웠지.. 하지만 자치 민주주의가 올바른 것이라고 배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뒤집어 보자는 거다. 자치민주주의가 가장 올바른 모습의 정치형태라면, 대규모 사회나 집단에서 실현 가능하게 하면 된다.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운영원리를 현실에 맞게 만들어 내면 된다. 옛날 옛적 몽골족의 부족장 정치(세련된 표현으로 유목의 정치라고도 한다.) 과거 평의회 연합체 등에서 확인했듯이 현실정치에서 자치 민주주의는 가능했었다. 물론 대표자가 존재했지만, 모든 참여성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이양된 것이 아닌, 참여성원들의 말과 뜻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타고 나오는 것이었을 뿐이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예전부터 실험해 왔으며, 현재 그 정치원리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완결된 형태로서의 자치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 가능성을 확신한다.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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