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발의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계급투쟁의 핵심은 유연화 전략이다. 비정규직의 급증(전체 노동인구의 50%를 상회하는)은 바로 이러한 유연화 전략의 산물이다. 이는 노동계급의 자본에 대한 계급투쟁을 심각하게 곤란한 것으로 만들어 왔음은 모두가 인지하는 바이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왜곡된 고용형태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고용한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일자리를 찾아 철새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시도 때도 없는 해고로 그나마 그 알량한 한줌의 권리조차 힘없이 다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동대중의 단결이 급속도로 와해된다. 끊임없이 흩어지는 노동. 이것이 바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원했던 결과인 것이다.

다른 한 편에서, 이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연관시켜 사고해보자. 자본의 세계화는 민족국가의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자본과 민족국가가 갖던 종래의 전통적인 관계의 역전일 따름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는 자본의 추상적이고 전자적인 이동들을 각국 내에 포진해 있는 노동력들과 구체적으로 접합시키는 중심적인 매개지점으로 민족국가가 등장하게 된다는 의미다. 민족국가가 세계화된 자본을 위한 노동력 동원의 핵심적인 주체다.

위의 두 그림을 합쳐 놓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민족국가야 말로 세계화된 자본의 진정한 지부들(branches)이 되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민족국가를 통한 국가부르주아지의 형성은 오히려 가속화되며 점점 더 국가 내의 관료들과 유기적 지식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최소한의 민주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노골적인 자본의 손발이 된다. 이것의 결과가 바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정치의 위기의 본질이다. 지배계급이 정책대결이 아니라, 이미지 동원 정치, 미디어 정치, 감성정치에 점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은 바로 이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들의 개발 그 자체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아닌 선동의 노무현식-박근혜식 인민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노동계급의 투쟁은 어디를 향하는가? 노동계급은 이제 더 이상 개별 자본가들에 대한 투쟁에 점점 더 자신을 한정할 수 없게 된다. 점점 더 국가 그 자체를 상대로한 직접적인 노동계급의 투쟁이 발발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들은 개별 자본가들과 자신의 임금문제와 권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교섭하지 않고, 국가 그 자체를 상대로 해서 투쟁하기 시작한다.

국민발의로 최저임금 현실화!
국가를 상대로한 임단투!

이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점점 더,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은 국가적인 규모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다. 더 이상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 분리되지 않기 시작한다. 이는 자유주의의 사망선고다! 경제와 정치의 분리라는 그 오랜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사망선고다! 국가가 노동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있으며 국가가 노동의 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왜 우리는 국민발의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국민발의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조직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자본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왜곡된 고용구조를 단번에 잘라내는 길은 오직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노동대중이 깨닫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장의 분리가 가능했던 자유주의적 근대가 종말을 고했다. 전국의 노동자여! 우리의 적은 더 이상 저 개별 자본가도 아니고 파견업체 업주도 아니다. 국가가 우리의 계급투쟁의 직접적 대상이다! 국민발의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쟁취하자! 국민발의로 최저임금 100만원으로 인상하자! 국민발의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자! 이는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진정한 계급투쟁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