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에 민노당에 대한 좌파의 비판에 관한 기사가 실렸군요. 이 기사에 나온 각 조직별 비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해보았으면 좋겠군요. 자료실에 팜플렛을 올려도 좋을 것 같고..기사로만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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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국회진출은 운동권 관료들만의 정치세력화"
노동절 행사에서 제기된 비판.."부르주아 지배체제 합리화에 가담할 것"


올해 노동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조직은 역시 민주노동당이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10명의 당선자를 내며 당당히 국회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남한정치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주로 팸플릿 형태로 드러났다.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좌파그룹들은 팸플릿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 대해 "노동운동 상층부, 상층관료들만의 정치세력화"라고 혹평하면서 "민주노동당은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합리화·효율화에 적극 가담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이러한 목소리는 소수파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내부에서 '대중노선이냐, 계급노선이냐'를 둘러싸고 노선(이념)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장노동자' 그룹 "노동운동 상층부·상층관료의 정치세력화"

먼저 민주노동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팜플릿을 내놓은 곳은 '현장권력 쟁취와 계급적 연대투쟁'을 내세운 '현장노동자' 그룹이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대해 "노동운동 상층부의 정치세력화, 상층관료들의 정치세력화"라고 깎아내렸다.

이들은 이어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은 대공장 현장의 초토화 및 자본의 현장 장악이라는 엄혹한 현장정세와 상층관료에 의한 2003년 투쟁 및 열사투쟁의 패배적 종결이라는 현실계급투쟁의 구체적 조건 속에 놓고 보아야 한다"며 "87년 이래의 민주노조운동이 마침내 끝장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만연한 가운데 관료들이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층관료들의 국회 진출을 위해 현장과 계급투쟁이 압살당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개혁' 헤게모니가 강화되어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구조조정 및 노조운동 무력화에 전면적으로 착수할 기동력을 얻었다"고 17대 총선결과를 평가했다.

이들은 "오히려 현실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이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합리화·효율화하는 데 일조하고 전투적 투쟁보다 대화와 타협 중심의 '합리주의'를 만연시켜 적들의 공격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위험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이 노무현 정권의 노조 무력화 책동을 저지하는 데 하나의 힘이 되어 줄 것인가.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 진출을 계기로 민주노총의 전반적인 기조가 대중투쟁을 더욱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사회개혁투쟁'이라는 저 악명높은 반노동자적 기회주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노조 무력화 책동 저지라는 긴박한 투쟁과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펑화로운 대국민 여론캠페인과 상층부 중심의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정책과제의 나열만이 있을 뿐이다."

'노동자의 힘' 그룹 "계급투쟁의 확산인가 체제봉합의 첫걸음인가?"

또한 '노동자정치신문'(가칭) 그룹 역시 '현장노동자' 그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정확한 정치적 내용과 실체가 없이 심각하게 왜곡된 일종의 바람선거였다"며 "이 선거바람을 타고 민주노동당은 국회 10석을 건지는 화려한 국회 입문을 이루어냈다"고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을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향후 역할과 관련 "국회에 일정한 환상을 불어넣고 노동자의 투쟁을 정책투쟁으로 왜곡하는 것, 즉 노동자의 현장투쟁을 의회주의로 왜곡하고 현장의 투쟁동력을 소신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지원을 음으로 양으로 받았다"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에 공을 들인 것은 직접적으로는 한나라당을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여서 '개혁세력 대 수구세력'의 선거대립구도를 갖추기 위해서다"라고 분석했다.

즉 "열린우리당은 민노당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결정에서 개혁적인 정책, 국민적인 정책이라는 이미지를 유포하고 열린우리당을 사회통합적 정당, 국민적인 정당이라는 대중적 이미지 조작에 이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원내교섭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에 다시 한번 미디어선거의 힘을 맛보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플레이와 부드러운 이미지, 합리적인 정책정당의 모습을 갖출고 할 것이다. 과격한(?) 투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국회 안의 정책투쟁이나 미디어 토론회나 정당연설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려고 할 것이다.

또한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의 이미지를 피하기 위하여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제한적으로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 대상은 열린우리당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본과 노무현 정권의 구조조정의 정치적 도구로 작용하거나 의회와 노조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것뿐이다. 동지들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사태를 본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함께 지켜보자."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내세운 '노동자의 힘' 그룹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이 계급투쟁의 확산인가 체제봉합의 첫걸음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먼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합리적 보수 대 진보진영이라는 정치적 접점을 형성하고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정치분파가 한국정치의 장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창원과 울산에서의 당선, 공장밀집지역에서 정당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데서 노동자 민중에게도 계급적인 투표성향이 강화되었다"고 일면 긍정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는 또다른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삶의 질곡을 겪는 노동자 민중의 반신자유주의 분노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 쾌거'임에는 틀림없지만 계급대중의 분노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한 채 그것을 오히려 체제 내부와 법 제도의 영역에 가두어 두는 역효과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투쟁을 혁명적인 방향으로 조직하는 것보다 오직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활동해왔다"며 "이로서 노동자 민중의 분노에 찬 대중투쟁은 '정치투쟁은 정당, 경제투쟁은 노조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양날개론'과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로 수렴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낳은 계급 적대와 대중적 분노를 국회에서의 '정치적 타협'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로 물타기하여 체제 내로 흡수하는 자본의 전략에 부합하는 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자유주의의 반동적 폐해를 '혁명이 아니라 개혁'으로 해소하거나 계급적 대립과 투쟁을 '사회적으로 봉합하고 '무마'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당 "신선한 바람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노동운동은 더 퇴락할 것"

한편 사회당은 노동절 팜플릿에서 "분명 제도권 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을 긍정평가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노동운동은 점점 더 퇴락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당은 또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한 시기를 마감하고 있다"며 "87년 노동자대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현대중공업노조가 최근 보여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태도 및 반노동자적 행태는 그 대표적인 징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당은 "이제 대공장의 남성 정규직의 관섬이 중심에 놓인 노동운동은 그 한계에 다다랐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작업장과 사무실 안팎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는 새로운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정치 실현'을 내건 '노동해방학생연대' 그룹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들은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인해 형성되었던 보수-개혁 혹은 민주-반민주 구도는 총선을 경과하면서 개혁을 자임하던 자본가 계급내 일분파의 의석수 증가와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만을 결과로 남긴 채 정리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에서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 '좌로' 이동했다고 얘기하고 민주노동당의 입성이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이는 자본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속에서 '노동자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한치의 위협도 될 수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운동권내 좌파그룹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계급투쟁전선의 강화'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정치적 조직화' '현장권력과 지역공동체 권력의 창출' 등 다소 추상적인 대안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2004/05/02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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